레바논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으로 유입되면서 빈곤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레바논 정부의 대응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75%가 인도적 지원과 법적 노동 권리의 부재로 인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레바논 내 빈곤율 또한 취약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부족한 일자리로 15%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과 공여기관의 현금 지원을 통합한 지원 방식이 요구되었습니다.

단기 현금 지원 실행

 2. 그룹 현금 지원

그룹 현금 지원(Group Cash Transfer)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한 형태로, 지역사회나 여성 그룹과 같은 특정 그룹 단위로 현금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기존의 하향식 인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 상황 발생 시 더욱 능동적인 상향식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룹 현금 지원은 취약 그룹에 필요한 지원과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응 방식이며, 여러 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의 그룹 현금 지원 시범사업

옥스팜은 그룹 현금 지원을 통한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범사업은 부르키나파소, 레바논, 남수단, 폴란드 내 13개 지역사회에서 총 6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각 국가별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르키나파소: 4개의 취약 여성 그룹에게 각각 3,500유로(한화 약 490만원)의 그룹 현금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참여 그룹은 식수위생 활동과 향신료 생산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으며, 생계 개선과 금융 문해력 교육을 받았습니다.
• 레바논: 3개의 난민, 저소득 여성 그룹에게 각각 6,600유로(한화 약 930만원)의 그룹 현금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참여 그룹은 인형 생산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고, 이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난민 아동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남수단: 3개의 취약 여성 그룹에게 각각 5,000달러(한화 약 650만원)의 그룹 현금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참여 그룹은 농업과 식당 운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고, 이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참여 그룹 내 다른 인종의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결속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폴란드: 3개의 성별 혼합 우크라이나 난민 그룹에게 각각 10,000유로(한화 약 1,410만원)의 그룹 현금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참여 그룹은 음식과 식수위생물품 등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룹 현금 지원이 재난 회복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룹 현금 지원을 통해서 재난 대응 권한이 위임된 결과, 지역사회는 능동적으로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창출 활동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회복 이후의 지속가능한 생계 또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그룹 현금 지원의 가치는 아래과 같이 정리됩니다.

• 지역 기반 대응 증대: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사회는 자신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인의식 고취와 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사회가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이들의 재난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향후 독립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 여성 권한이양 및 결속 강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권한 위임이 이루어진 결과 여성의 경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참여자와 주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결속이 강화되었습니다.
• 소외그룹 참여 증대: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인도적 대응과 회복 활동이 진행됨과 동시에 기존에는 지원 범위에 속하지 못했던 소외그룹 또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옥스팜은 이와 더불어 향후 더욱 효과적인 그룹 현금 지원 사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 사업 착수부터 지역 정부를 포함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효과적인 사업 목표 달성과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 규정 간소화: 지역사회의 재정과 운영 역량을 고려한 행정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참여자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 사업 맥락 및 위험 요소 이해: 사업에 앞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와 위험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대응활동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 과정 내 잠재적 위험이 경감됩니다.
• 충분한 사업기간 제공: 충분한 사업기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담당자가 사업 기획, 지역사회 교육,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높은 사업 효과성으로 이어집니다.
• 그룹 현금 지원의 확대: 공여기관은 그룹 현금 지원을 더욱 많은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풍부한 그룹 현금 지원의 수행 경험은 추후 잠재적 재난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옥스팜의 그룹 현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3. 전자 송금과 디지털 금융 포용: 필리핀 사례

인도적 지원은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립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공여기관,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필리핀의 재난과 분쟁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 기술을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접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포용적이고 회복 탄력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인도적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 송금과 디지털 포용 금융

옥스팜은 필리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선불카드를 활용한 전자 송금(Electric Payment Solution)을 진행하고, 포용적 금융서비스(Inclusive and Affordable Financial Facilities for Developed and Resilient Filipinos, IAFFORD)를 도입한 이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송금: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약 2,700명에게 선불카드를 배부했습니다. 전자 송금을 통해 이전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현금이 지원되었고, 전반적인 행정 비용 감소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포용적 금융서비스: 재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약 41,000명에게 IAFFORD 카드를 배부했습니다. 하나의 카드가 신원 확인, 저축,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거래, 보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의 재난 회복과 금융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적용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과의 협력: 디지털 금융 기술 개발은 필리핀 정부의 전략과 목표에 부합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추구하는 모두에게 포용적이면서 취약계층의 필요에 맞춘 전자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으며, 향후 인도적 지원 방식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 민간부문과의 협력: 인도적 지원 방식의 혁신을 위해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간 파트너들은 옥스팜과 공동으로 금융시스템을 개발하고, 옥스팜의 불평등 해소 전략에 동참했습니다.
• 지역기구와의 협력: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기구와의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지역의 요구가 사업 목표에 적용되었고,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옥스팜의 개발과 인도적 지원 통합사업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4. 캐시 포 워크: 요르단 사례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에는 약 80,0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30,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민을 대상으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이들의 노동 시장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캐시 포 워크(Cash for Work)는 당사자가 직접 재난대응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계에 필요한 현금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자타리 캠프 난민들의 주요 소득 창출 수단으로써 기본적 필요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가 되어줍니다.

캐시 포 워크 프로그램

옥스팜은 자타리 캠프 내에서 캐시 포 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6,200명의 난민을 대상으로 총 15,000여 건의 노동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대부분은 29일간 캠프 내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과정에 투입되었습니다. 캠프 내 여성 난민을 대상으로는 오래된 텐트를 핸드백으로 재봉하거나 온실재배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캐시 포 워크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캠프 내 난민의 생활과 경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였습니다. 이번 사업 진행에 따른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창출 수단: 캐시 포 워크는 캠프 내 노동 가능한 인구 중 5분의 1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실업률과 빈곤률을 개선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했습니다.
• 향후 소득 증대 수단 : 캐시 포 워크에 참여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향후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참여 가정은 생계유지를 위한 불안정한 노동 기회에 무리하게 참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 소득 보완 수단: 캐시 포 워크는 난민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난민들은 캠프 외 농장 노동을 선호하지만, 이는 여름에만 가능합니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익 활동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옥스팜은 더욱 효과적인 캐시 포 워크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합니다.

• 캐시 포 워크 확대: 더 많은 예산이 캐시 포 워크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캐시 포 워크는 노동을 위한 법적 지위가 없는 난민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하며, 홈 비즈니스 설립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캠프 내 현금 순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 여성 포용 및 역량강화 확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방해하는 사회 경제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캐시 포 워크 프로그램은 경제적 활동에 여성을 포용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시켰으며 남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 장애인 참여 확대: 장애 친화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 비율이 높은 자타리 캠프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포용적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참여기간과 소득 균형: 캐시 포 워크 참여자의 기간과 이를 통한 소득 사이의 균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참여기간이 길수록 참여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옥스팜의 캐시 포 워크 프로그램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스팜의 다양한 사례 보고서를 통해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현금 제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3자가 아닌 재난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우선순위와 필요를 파악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난 회복을 위한 단기 현금 제공부터, 재난 복구 과정의 참여, 디지털 금융 기술과의 융합, 정부 시스템 연계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점과 형태를 가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한 인도적 상황에서 확대 적용되어 향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