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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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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단독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 된다

지방법원 판사만 보임됐던 지방법원장 자리에 고등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원이 내년부터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소속 법원의 법관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내부망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실상 2019년부터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보기

임종룡 향하는 檢 수사 칼날…회장·행장실 동시 압수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회장실을 비롯해 조병규 행장실과 인사부, 검사부 등 핵심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검찰이 임 회장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보기

자율주행 모빌리티팀, 조용히 달리는 로펌들

자율주행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및 국내 규제가 바뀌면서 관련 법적 자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로펌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율주행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긍정적 신호로 여겨집니다. 더보기

이남우 칼럼

아시아 꼴찌 한국 증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주가는 아시아, OECD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올해 한국 주가는 9% 하락해 아시아 시장 중 꼴찌이고 유일하게 역성장했죠. 이남우 회장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은퇴자금이 부족한 국민과 국민연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야 할까요? 더보기

법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등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외 5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외 3명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3회 한국후견대회'
서울가정법원·보건복지부·한국후견협회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융선당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1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사기등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 외 3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3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회·법조단체

'디지털 플랫폼 독점 규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 히어로 이슈 토론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신문사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로펌

'직무발명·개인정보·IP 관련 공정거래 등 사건처리 실무' IP 아카데미 6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

학계

한국법제연구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식, '법제사, 시대를 넘다: 한국법제사의 흐름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오후 2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회의실

박상곤(광주전남)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16일(토)
발인: 2024년 11월 18일(월)

박미병(수원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17일(일)
발인: 2024년 11월 19일(화)
빈소: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2호실

이선혁(연31기)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7일(일)
발인: 2024년 11월 19일(화)
빈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101호

정상태(연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7일(일)
발인: 2024년 11월 19일(화)
빈소: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5호실

안종각(우면지부) 법무사 배우자상
별세: 2024년 11월 18일(월)
발인: 2024년 11월 20일(수)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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