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인사검증 레터에서 말씀드린 청문회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시선이 집중된 곳은 역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였죠. 고등학생 딸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번에도 등장한 ‘부모 찬스’ 논쟁이 단편적인 공정 이슈로 소모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폴라리스는 교육을 통한 대물림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동훈의 발목을 잡은 ‘딸 의혹’은? 에서 한 후보자의 의혹을 정리했습니다. 위법은 아니라는 해명 속 숨은 특권은 ‘불법’이 아니면 괜찮은가? 에서 짚었고, 그 특권의 실체를 오늘날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에서 지적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따지며 교육과 세습의 악순환을 짚고, 이를 끊어내고 불평등에 맞설 정치 세력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앞으로의 상황을 진단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쌓기용 ‘가족 찬스’ 의혹이었습니다. 외국 대학원생이 공저자로 참여했으며, 지도 교수가 없는 페이퍼를 돈을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저널에 여러 차례 올렸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카르텔을 강화한 것입니다. 교육 기회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교육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교육’의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불공정 실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공정 실태인 것이죠. 대입도 인턴도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부모들의 짬짜미로 결정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교육이라는 그럴싸한 도구를 매개로 새로운 계급사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층 상향 이동의 희망은 불평등을 묵인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금 불평등하더라도 능력과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죠. 교육과 부의 불평등은 그 믿음에 도전합니다.

교육의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불평등을 강화합니다. 자식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모의 교육비 부담 능력에 좌우된다면, 낮은 계층의 아이들은 사다리를 탈 기회도 얻지 못하죠. 직접적인 사다리만 아니라, 같이 사다리를 타는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하지 못하니 상향 이동의 꿈은 더 멀어집니다.

세습은 상속과 증여라는 뻔한 이름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교육에 투자한다는 부모로서의 덕목을 뒤집어쓰고 나옵니다. 대물림의 구조가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니 나라도 그랬겠다는 옹호론까지 펼쳐집니다. 문제의식이 무뎌져가는 지금, 보편화된 세습을 비판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전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계층 세습의 수단이 된 것은 징후적인 장면입니다. 불평등은 마치 굴러내리는 눈덩이 같아서, 이에 맞서는 힘이 없으면 계속 심화될 뿐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지적하는데요(대표적으로 피케티), 그 힘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그렇죠.

-천관율, <시사IN>, ‘조국 대란’이 드러낸 울타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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