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6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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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 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더보기

올해 6월 출범해 유럽 특허 업계의 전환점을 가져온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이 2023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17개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UPC에서 사건을 다루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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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에 최근 수년간 수주 행진이 계속되면서 초호황기를 뜻하는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황 지표들은 조선업 역대 최대 호황기였던 2008년에 근접했으며, 내년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침체 일로를 걷던 조선업황이 되살아난 모습은 연일 상승하고 있는 신조선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1987년 서아프리카 말리의 부라케부그 마을에서 한 인부가 우물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폭발이 발생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물은 즉시 폐쇄됐는데요. 이후 2011년 한 석유회사가 그 우물을 탐사한 결과 농도 98%의 수소를 발견습니다. 현재 부라케부그 마을 주민들은 수소를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는 수소는 연소 과정에서 탄소 등 지구온난화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궁극의 청정에너지'로 불립니다. 더보기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지난 2일(현지시간) 슈퍼컴퓨터 도입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수낵 총리는 자신의 X(트위터) 계정을 통해 영국 과기부의 신형 슈퍼컴 도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인공지능(AI) 모델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이번 투자는 영국의 과학이 가장 진보한 AI 안전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게 할 것이다. 슈퍼컴퓨터는 AI 안전 분야에서 영국의 입지를 강력하게 할 것이다."


영국 총리가 정치, 경제 현안도 아닌 슈퍼컴퓨터 개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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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의 백세건강(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변호사)]

대부분의 식용유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은 오메가6(Ω6), 그 중에서도 리놀레산(LA)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의 성분은 LA가 절반 이상인데요. LA는 아라키돈산(AA)으로 변환되고, AA는 세포막과 호르몬의 성분이 됩니다. Ω6는 심장에 좋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2009년 미국심장협회(AHA)는 그때까지의 증거에 기초해서 "열량의 5~10%를 Ω6에서 섭취하면 적게 섭취하는 것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감소한다. Ω6는 심장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증거가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권석천의 시놉티콘(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청조. 이 27세의 인물이 2023년 가을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대의 뉴스메이커입니다. '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 씨 체포' '경찰, 전청조 석방'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로 수사'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 … '속보'가 시시각각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3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약혼자로 보도되면서 순식간에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요. 처음엔 '15세 연하의 사업가' '재벌 3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못 가서 '강화도 출신'에 '남성이 아닌 여성'이란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보기
[정문경의 법대에서(서울고법판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신용(信用)'은 경제적 용어로는 거래 상대방의 상환·지불 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그 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자 그대로 신뢰를 부여한다는 뜻을 가진 '여신(與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지칭하는데요. 이처럼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는 물론이고 사인 상호 간의 금전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제적 신뢰, 즉 신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일컬을 만큼 경제적 신용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외 11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 대기업 계열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하모 씨 외 9명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법

         [검찰]

    • 대검찰청,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최원진(변시10회·법무법인 율한)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2월 10일(일) 오후 1시
    장소 : W웨딩 국민연금웨딩홀 2층 에메랄드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경아(연40기·법률사무소 정비) 변호사 부친상
    이상훈(연38기·법률사무소 정비)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1월 4일(토)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 2023년 11월 7일(화)  

    정규영(연28기·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1월 6일(월)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11월 8일(수)

    조성호(송탄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1월 5일(일)
    빈소 :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 202호
    발인 : 2023년 11월 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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