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이의 있소 휴먼” AI 변호사, 조만간이라고? 🤖

• 꼭 맞는 판례 뚝딱 찾고 🧑‍⚖️: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뒤져 필요한 판례를 빠르게 정리해줘요. 여기에 더해 반대신문이나 판결 내용을 예측해주기도 해요.
• 법률 문서 대신 쓰고 📃: 많은 시간이 걸리던 문서 작성도 몇 분 안에 대신 해줘요. 사람이 작성한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정해주는 AI도 있어요.
• 법률 상담 챗봇까지 💬: 비법조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AI 챗봇도 등장했어요.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 아직 믿기 어려워 🤔: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환각 현상 등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한 변호사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했다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일도 있었다고.
• 일자리 빼앗길 거야 😢: 안 그래도 변호사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며 사람 사이의 경쟁도 치열한데, AI까지 들어오면 수입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일자리를 잃는 법조인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 서비스 품질도 나빠져 👎: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AI 법률 서비스가 늘어나면, 변호사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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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어요(=구형).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 담당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쉽게 하도록 백현동 땅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해서”라고 말했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맞받았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내려지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비슷한 시기 선고가 예상되고요. 두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 선고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에 흠집이 나거나, 반대로 ‘검찰 독재’ 프레임이 탄력을 받으며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다만 1심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걸 볼 때,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의료계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어요. 블랙리스트는 업무 중단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불참하고 병원에 복귀한 의사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명단인데요. 경찰·검찰은 블랙리스트를 퍼뜨린 행위가 당사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증거를 없앨 수 있어” 하며 구속 영장을 내줬고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vs. 의사 갈등의 첫 번째 구속 사례라고.

이번 일로 의사들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많은 의사는 “전공의 탄압이야!” 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구속된 전공의를 감싸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여러 의사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구속된 전공의를 돕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이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오늘의 사진
폭우로 내려앉은 세계유산 | 경남 김해시에 이틀 새 428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대성동 고분군 일부가 무너졌어요. 폭우로 고분이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한 여러 부분의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줘서 좋았어요.”

“아티클 추천에서 칼슘제 섭취 관련 정보가 유용했어요. 중간에 카툰 이미지도 재밌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랑 전쟁 중인데, 어느 순간부터 헤즈볼라 얘기만 나오네요. 하마스와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휴전 협상은 계속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만 11개월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하마스가 눈에 띄게 약해진 상태라, 이젠 이스라엘의 타깃이 하마스 → 헤즈볼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와요. by. 에디터 오월 🍕

🍕 뉴니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 판에, 피자스테이션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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