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니95] D-30, 기후로운 투표생활로 😗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출마 소식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를 통해 우리사회에 던져지는 화두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뉴스민이 준비한 총선기획,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리즈 기사가 지난 주부터 독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총선 기획 뒷이야기,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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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은 오는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구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에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지정된 투표소로 가 투표를 하시면 되고,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후 출생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사전투표는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주 뉴스민 PICK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②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
✅③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

📁 장 기자 한 마디 🎤

<뉴스민>에선 기획 시리즈 이름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은 '기후로운 투표생활'이 낙점됐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인데요.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이번 기획보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 기자와 함께 기획 준비 과정과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상원 기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데까지 남은 시간이 5년 4개월 12일 남짓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짐작한 시간입니다. 오차를 생각해도 5년 안팎이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1.5℃ 상승이 되면 그게 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사실 저도 1.5℃ 상승 이후의 삶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의아하긴 합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는 기후 탄력성이 높아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기가 오지 않을거란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조금씩 그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른 여름과 겨울, 사라져가는 봄, 가을을 체감하고 있고, 잦은 폭우와 폭염,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요. 5년 뒤에 정말로 1.5℃ 상승이 이뤄진다면,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러한 피해가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어제까진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충복 오송의 지하차도 였을지 모르지만, 언제 대구 어느 동네의 반지하나, 지하차도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경북은 이미 예천의 어느 산골마을로, 포항 남구의 어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위기가 찾아갔으니,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국회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시간 5년 중 거의 대부분을 써버릴 22대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1.5℃를 넘어, 2℃, 4℃ 상승도 순식간에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시계

🤔'기후국회'라는 기준으로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

이상원 기자🎤

21대 국회 뿐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무능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데서 이 평가는 유효하고, 5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위기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고민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오던 전문가들이 여럿 배지를 달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를 계량화해서 평가해보면 한가롭게만 보입니다. 뉴스민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의된 의안 2만 6,611건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탄소배출’, ‘재난’, ‘에너지’, ‘농·어업’+특별법을 키워드로 해서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 관련 법은 571건, 전체의 2.1%에 그쳤습니다.

571건 중 원안 그대로 또는 수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107건에 그쳤고, 대안반영을 거쳐 입법된 것을 포함해도 292건에 불과합니다. 분석 기간 중 대안반영을 포함해 입법된 법안 수가 9,533건인 걸 고려하면 3.1% 수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금세기 가장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국회의 위기의식은 한가롭게만 보입니다.

숫자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국회의 고민은 한가롭기 그지 없습니다. 뉴스민은 지난주 시작한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통해 21대 국회가 얼마나 한가롭게 기후위기에 대응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살펴보고, 22대 국회가 기후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 2024년 1월 31일까지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안은 2만 6,611건. 이중 기후위기 관련법은 571건, 2.1%에 그쳤는데,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된 법안만 보면 107건(0.4%)로 현격히 줄어든다.

🤔 주요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를 선정한 이유는?

이상원 기자🎤

뉴스민은 원래 ‘기후위기’, ‘탄소배출’, ‘재난’, ‘에너지’, ‘농·어업’ 5개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뉴스민보다 앞서 유사 분석 작업을 한 시민단체나 언론이 설정한 키워드를 일부 차용하고, 재난, 에너지, 농어업에 밀접한 우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5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1차 분석 작업을 진행한 후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를 통해 자문 및 평가 회의를 진행했고, 이 회의를 통해 추가로 특별법을 키워드로 추가해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법은 대체로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을 가속화하는 법안이 많은데, 이러한 개발법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눈에 띄는 법안이나 의원이 있다면?👷‍♂️

이상원 기자🎤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입법된 기후위기 관련법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은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입니다. 이 법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 의무 등을 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향후 계획 및 정책 등이 이 법에 기본적으로 근거해 수립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은 뉴스민 분석을 통해 선별된 571건의 기후위기 관련 법 중 의결된 107건에 포함되는데, 107건 중에서 두 번째 적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법이기도 합니다. 전체 300명인 국회의원 중 167명, 55.7%만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한 의원은 더 1/3을 겨우 넘긴 109명에 불과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본’을 준비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우리 국회가 이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조금 드러나긴 하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데도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파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만 힌트로 남기고 다음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논쟁적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임이자 의원입니다.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법을 많이 다룰 수 밖에 없는 위원회에서 활동한 만큼 관련 법 발의도 많이 했는데요. ‘논쟁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임 의원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그린피스가 진행한 국회 모니터링에선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환경회의는 임 의원을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지목하면서 낙선 대상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상반된 평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뉴스민이 기사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도 꾸렸는데, 위원들 면면과 어떤 이야기들이 주요하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

이상원 기자🎤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는 뉴스민의 시선으로 기후위기와 기후국회를 말할 때 놓치고 가는 것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지점 등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부탁하려 구성했습니다.

이승렬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 윤금순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농민),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은영 전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오용석 전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보현 뉴스민 기자, 김기훈 교사(추풍령중학교) 등 학계, 환경운동, 시민사회, 농민 등 각 분야에서 고루 위원을 구성했는데, 첫 회의를 참여하고 나서 정말 잘 구성됐다고 감탄을 했더랬습니다. 😍

현재까지 1, 2차 회의가 진행됐고, 회의에서는 뉴스민이 취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의견과 조언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뉴스민은 력이 닿는 선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영된 조언이 특별법을 키워드로 반영해 분석하는 것이었고, 그밖에 기사마다 위원회의 조언을 녹여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승렬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 윤금순 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은영 전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윗줄 왼쪽부터).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오용석 전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보현 뉴스민 기자, 김기훈 교사(아랫줄 왼쪽부터)

🤔앞으로 시리즈 기사들이 시작할텐데, 현장 취재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취재원의 발언과 함께 앞으로의 '예고편'을 해주신다면?

이상원 기자🎤

동대구역과 경북 청송재래시장을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대답은 예상가능하기도 했지만, 또 예상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예고 영상을 통해 일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론 도시인 대구에서 만난 시민과 농촌인 청송에서 만난 시민간 인식 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대구에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보단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청송에선 하늘의 뜻이라거나, 해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청송에선 주로 농사를 업으로 하는 시민들을 만나서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뜻에 기대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인 만큼, 하늘의 뜻대로 구현되는 기후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게 가당찮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의 주요 지점인 도시의 시민들이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가 발 딛고 선 곳에서부터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뉴스민은 기후로운투표생활 기획보도를 통해 이 아이러니는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알림] ‘기후투표’ 유권자 의견 광고 모집

<뉴스민>은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선거 시즌 후보자 일편향으로 이뤄지는 선거 광고 대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기후메시지를 광고로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누구든 의견 광고를 <뉴스민>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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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빈도는 광고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게재됩니다.

😀<가이드라인>😀
1. 특정 후보 이름이나 정당명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광고는 안됩니다. 🙅

2. 선거운동성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 의견 광고는 가능합니다.🙆‍♂️

3. 15자 내외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국회 출범을 위한 의견이면 가능합니다.🙆‍♂️

4. 광고는 개인과 단체로 나눠 가능하고,

개인은 1만 원 / 2만 원 / 5만 원 / 10만 원 이상.

단체는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이상 광고가 가능합니다.

단가에 따라 광고의 노출 빈도와 위치가 상이합니다.

예시)
기후위기를 해결할 초록당에 투표해주세요! (X)
지구를 사랑하는 @@@ 후보를 지지합니다! (X)

기후위기 해결에 투표하는 총선!(O)
22대 총선은 기후위기 해결할 후보에 투표해주세요!(O)
농업을 지키는 기후위기에 투표합시다!(O)

문의) 070-883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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