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인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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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오는 2월 13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어떤 신고 제도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 대상인지,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이고, 매입액은 얼마인지 등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올해의 경우 신고기한에 설날 연휴가 껴있어서 신고 마감일이 2월 1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주택 임대업은 부가세 면세업종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수입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오는 2월 13일까지 2023년에 거둔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택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가나 사무실 등도 함께 임대하고 계신 회원님이시라면 따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실 필요 없이, 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직 주택만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해야 하는 신고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 반영돼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곧바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황신고 과정에서 입력한 사업실적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 반영됩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2월에 미리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런 주택 임대사업자가 신고해야 해요

그렇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걸까요?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정확한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들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안내문을 받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1️⃣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두는 1주택자, 해외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두는 1주택자

2️⃣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3️⃣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 고가주택 기준이 2023년부터 완화됐어요

이 요건들은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요건과 동일한데요.

2022년까지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부터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해당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두는 1주택자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했었고, 월세 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돼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둘 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이럴 때 과세되고요.

2024년 1, 2월에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는 2023년에 거둔 임대 수입에 대한 신고인만큼 이번 신고부터는 이처럼 완화된 고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부부합산 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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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위한 1‧10 대책 총정리! 소형 주택 등록임대하면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추진!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정책 중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과 같은 전문 임대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관련해선 3개 주요 정책 발표됐어요

이번 대책에 담긴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소형 기축 주택 등록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 △임대보증 가입여건 개선,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6년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추진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현재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재도입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직은 단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어떤 유형의 주택들을 단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받을지 등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정부에서 발표 자료를 통해 ‘임대의무기간 6년’, ‘아파트 제외’를 예시로 든 만큼 이와 같은 조건으로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재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선 일단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겠다’고만 발표했습니다.

👉 국회에서 법 개정돼야 실행 가능해요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2024년 2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 한다면 단기 등록임대주택 재도입 방안은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소형 기축 주택 등록임대하면 주택 수 제외

이와 함께 정부는 소형 기축 주택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사이에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할 경우 세제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 기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선 6억원 이하, 지방에선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소형 기축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개인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구입해 임대등록한 소형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발표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형 기축 주택 주택 수 제외 방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는 안건인데요. 오는 5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 임대보증 가입 요건도 개선‧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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