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릿지 4호에서는 사회적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와 사회 영역 간 관계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사회적경제 이슈를 연결=하다
사회적경제 이슈와 연결=되다

ISSUE=BRIDGE

=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뜻과 의미,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슈브릿지’는 사회서비스, 지역재생, 노동자, 공동체, 사회적 담론, 거버넌스 변화, 기업의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자원전략 등 다양한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결해보고, 일상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함께 이슈를 발굴하는 멤버는 미우라 히로키 수석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박경진 대표(W기획연구소), 신수민 교수(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오단이 교수(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전공), 유한나 박사(전 숙명여자대학교), 이가람 박사(전 연세대학교), 정유진 공동대표(트리플라잇), 최유진 교수(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 유닛에서 운영합니다. 
1st = BRIDGE
                                                                                                                                         
사회적경제와 사회담론

이가람 사회학 박사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익숙해지고 있다. ‘담론’이라고 하면 자칫 말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지만,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실체화할 수 있는 실천까지를 포함하게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담론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사회적경제는 일상의 실천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담론과 실천을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영역이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생각의 집”이라고 했다던가.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 잡는 과정 역시, 특히 ‘사회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경제는 삶의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의 반경을 넓혀왔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얻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활동가, 사회적 기업가, 주민, 참여자, 주체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서로를 부르며 사회 경제를 일궈온 사람들이 다듬어 온 사회적 가치와 의미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인 경제'라는 뜻의 명사로 읽기 쉽지만, 사실상 "거듭되는 재의미화를 통해 구성되는 유동적 과정(깁슨-그레엄, 2016: 19)"으로서 동사형으로 바라보아야 할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 사회에 대한 고민은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향과 삶을 지탱하는 사회 구조와 맥락에 대한 고민,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사회권력을 강화하려는 열망으로 나타난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의미들이 많은 경우 충분히 담론화되고 표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 많은 경우 경제나 국가 정책의 언어와 담론에 기대어 이루어진다. 경제와 다른 것, 개인이 아닌 것,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것 하는 식으로 외부와의 비교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설명하는 방식은 사회적경제의 내재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할 인식적 기반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정책의 동원 대상’ 또는 ‘시장의 새로운 착취 대상’ 정도로 저평가되는 것도 사회적경제를 자립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저평가와 비판은 보통 세 갈래로 나타난다. 사회적경제 역시 서구 사회에서 수입한 개념 정도라고 보는 시각, 사회적경제를 정부 주도로 동원된 정책적 수사로 바라보는 시각, 현재의 경제 및 사회 질서에 대안을 자임하지만 실질적으로 극적인 변화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짧다,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얕다, 아직 역량이 약하다 하는 등의 이야기들이 이러한 비판의 맥락을 드러낸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러한 말에 동의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 다만, 누군가는 여전히 사회적경제는 결국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많은 활동이 정책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가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경제가 '사회의 경제'인지 질문을 던져 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쌓아온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짧지 않다. 사회적경제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IMF 외환위기와 자활사업이 시작되던 1999년을 기점으로만 봐도 20년의 시간이 쌓였다. 이 시간과 경험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실천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모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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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 BRID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시장의 작동 원리를 '상호성'에서 찾고, 그 주체로 상호적 인간으로서의 '시민'에 주목한다. 중세 이탈리아의 수도원 문화로부터 '시민경제'의 전통인 시민 인본주의를 규명하되, 그것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과 오늘날 사회적경제로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시장경제의 동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경제적 다원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의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어느덧 ‘사회적경제’는 고유 명사처럼 한국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다. 사회적경제가 한국에서 가지는 의미를 통찰하기 위해 한국 고유의 운동과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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