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찬성, 68%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63%는 연구직 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 조사

❏ (재)교육의봄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전국 1,01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정부의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폐지 결정(10/28)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함(조사기관: ㈜리얼미터).

❏ [결과1] 블라인드 채용 ‘찬성’ 70.9% vs ‘반대’ 19.4%.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결과2]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찬성’ 67.6% vs ‘반대’ 22.0%.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유지 및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결과3]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제도 ‘유지’ 59.0% vs ‘폐지’ 25.2%. 공공기관의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유지’ 비율이 ‘폐지’에 비해 33.8%P 더 높았음.

❏ [결과4] 블라인드 채용 법률 제정 시 연구직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62.7%, 반대 24.2%로 찬성 여론이 38.5%P 더 높았음.

❏ 여론조사 결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연구직부터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국민 다수는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블라인드 채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원함.

❏ (재)교육의봄은 이번 폐지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며, 현 상황을 공유하고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자 총 5회의 기획 보도를 준비함. 다음 28일(수)에는 긴급 입수한 정부 지침을 분석하여 폐지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

10월 28일 현 정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다”라며 우선적으로 연구기관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링크).

이번 결정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장려 정책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민간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폐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례로 한국무역협회(KITA)와 같은 민간 경제 연합체도 정부 폐지안이 발표된 지 20여 일 만에 내년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링크).

공공기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가져올 향후 파장을 우려하며 (재)교육의봄은 블라인드 채용 5회 연속 보도를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자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5년 전 어렵사리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뜻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하였으며, 2022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선(10%)과 무선(90%)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일만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9%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중 ‘매우 찬성’ 비율은 39.5%, ‘찬성하는 편’은 31.4%로, 매우 찬성 비율이 8.1% 높게 나타나 시민들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은 19.4%에 그쳐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의 격차는 세 배 이상(51.5%P) 났습니다. 이로써 국민 대다수가 현행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결과2]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 ‘찬성’ 67.6% vs ‘반대’ 22.0%.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유지 및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결과3]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제도 ‘유지’ 59.0% vs ‘폐지’ 25.2%. 공공기관의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유지’ 비율이 ‘폐지’에 비해 33.8%P 더 높았음.

1) 공공기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유지 이유 

공공기관에서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응답자 59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지원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이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인한 채용 우대 방지(25.6%)’가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채용 비리 발생 방지(20.8%)’, ‘자격증이나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지원자 평가(14.1%)’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공공기관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폐지 이유

공공기관의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의 폐지를 말한 응답자 255명을 대상으로, 채용 폐지를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직무적합성 판단 어려움’이라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채용 기준에 대한 우려(28.1%)’, ‘출신학교 및 지도교수의 추천 확인이 중요(19.2%)’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직무적합성 판단 어려움’이 폐지 찬성의 주요 이유로 꼽힌 것에 대하여, 해당 판단에 영향을 미친 몇몇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된 언론 보도와 달리 현행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와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가릴 뿐 학위·전공·논문(연구실적)·경력 등의 학력 요소는 모두 확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학위, 전공, 논문(연구실적), 경력 등의 학력사항을 토대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음 기획보도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결과4] 블라인드 채용 법률 제정 시 연구직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62.7%, 반대 24.2%로 찬성 여론이 38.5%P 더 높았음.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시, 공공(국책)연구기관도 포함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2.7%(매우 찬성(30.3%), 찬성하는 편(32.4%)),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24.2%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이슈의 찬반 여론은 38.5%P의 차이를 보였으며, ‘잘 모름’을 고른 비율은 13.1%였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입법절차 없이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폐지 위기를 맞을 만큼 입지가 불안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 정치나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발의 및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의봄은 작년 8월부터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위한 2차례의 포럼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공정채용법 제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련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주기석 연구원(02-6338-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