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답은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 그 체념과 인내가 쌓여 한 시대를 떠받쳤습니다.

<빠친코>의 선자는 그 인고를 더 긴 시간의 서사로 확장합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투쟁의 상징도 아닙니다. 단지 살아야 했고, 아이를 지켜야 했고, 다음 날을 맞아야 했을 뿐입니다. 차별과 가난, 국적 없는 존재로서의 불안 속에서 선자가 선택한 것은 언제나 ‘덜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짓밟히고, 떠나면 뿌리를 잃는 상황에서 그는 살아남는 쪽을 택합니다. 빠친코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나라는 선택의 자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의 부재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두 서사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시민의 존엄을 충분히 보장하는 국가로 출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 위에 국가를 얹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되었고, 유예는 전략이 되었으며, 견딤은 국민의 자질처럼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는 굶지 않겠다는 집단적 결의는 압도적인 설득력을 가졌고, 그 목표 앞에서 많은 질문은 사치로 취급되었습니다. 효율은 정의보다 앞섰고, 속도는 절차를 밀어냈습니다. “먼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명제는 국가와 시민 모두에게 작동하는 면죄부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의 권리는 성장의 뒷면으로 밀려났고, 불평등은 ‘감수해야 할 비용’이 되었으며, 권력의 일탈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다시 반세기에 걸쳐 싸웠습니다. 거리에서, 법정에서, 투표소에서 시민들은 권리를 요구했고, 마침내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라기보다, 최악의 상태를 멈춰 세운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군홧발은 사라졌지만, 국가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시민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하고, 책임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구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생존이 먼저다.”

외환위기 때도, 안보 위기 때도, 경제 침체 앞에서도 이 말은 반복되었습니다. 원칙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고, 정의는 ‘여유가 생기면 논의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미룸이 너무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원칙은 회복되지 않았고, 대신 원칙을 유예하는 방식 자체가 국가 운영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온 나라’에 머물 것인가.

언제쯤 ‘견디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상상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미스터 션샤인과 빠친코의 서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거울이 됩니다. 그들이 버텨야 했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해의 질문은 다시 시작됩니다.

☛ [사진 설명] 챗GPT가 형상화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선조들

🔹 우리는 언제부터 등대를 잃었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념의 갈등은 격화되었고, 공화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설득하기보다 규정하고, 이해하기보다 배제하는 언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의 혼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단단히 세워지지 못했던 방향 감각, 다시 말해 공화국의 ‘등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온전한 국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반쪽짜리 영토, 분단을 전제로 한 국가 운영, 그리고 언제나 ‘임시 상태’로 관리되어 온 평화는 이 나라의 구조적 불안정을 상시화해 왔습니다. 국가는 늘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위기는 시민에게 설명되기보다 관리의 명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보와 성장,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질문은 유예되었고, 합의는 생략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공유된 방향은 끝내 충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형식’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헌법과 제도, 선거와 권력 교체의 틀은 비교적 빠르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떠받칠 공화의 정신과 시민적 합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시민은 권리의 주체라기보다 동원의 대상이었고, 국가는 봉사자라기보다 통제자로 기능해왔습니다. 그 결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는 쉽게 흔들렸고, 시민은 반복해서 실망했습니다.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냉소로 바뀌었고, 그 냉소는 다시 공론장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 균열은 추상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제도와 경험 속에서 체감되는 문제입니다. 판사 출신 작가 문유석이 각본을 쓴 드라마 <프로보노> 5–6화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중심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체류했던 ‘카야’의 성폭력 피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묻는 것은 범죄의 잔혹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피해가 이후 어떻게 제도 속에서 ‘사라지는가’입니다.

카야의 서사는 하나의 역설로 수렴됩니다.

피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피해가 말해질 수 없는 상태로 봉인되는 사회.

체류 자격, 고용 관계, 언어의 장벽, 주변의 시선, “문제 만들지 말라”는 압박이 겹치면, 피해자는 신고하는 순간부터 삶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침묵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입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공화국의 작동 방식입니다. 폭력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증명 책임과 절차입니다. 피해는 ‘설명’될 수 있지만, 제도는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체류와 생계가 걸린 사람에게는 시간을 감당할 여유가 없고, 조력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언어가 없으며, 관계가 끊길까 두려운 사람에게는 증언할 자리가 없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과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시민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프로보노〉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공화국은 실제로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너무 비싼 선택—즉, 선택하는 순간 삶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선택이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는 과연 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앞서 ‘미스터 션샤인’과 ‘빠친코’가 보여준 인고의 서사와 정확히 이어집니다. 그때의 인고가 “말할 수 없음”과 “선택할 수 없음”의 역사였다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말하기가 위험하고 선택이 불가능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공화국을 말할 때, 그 공화국은 가장 약한 자리의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바다가 가장 어두워질 때 저 멀리서 구원의 빛으로 다가오는 등대. 우리의 국가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쿠팡’ 사태가 묻는 것: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최근의 쿠팡 사태는 이 질문을 더욱 노골적으로 던집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김범석이 이끄는 기업이 보여준 대응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한 기업의 일탈이었다면, 분노는 이토록 오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장면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한 컷으로 압축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고와 죽음, 책임과 해명, 그리고 제도적 대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목격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최적의 법적 지위를 선택하고, 책임은 복잡한 구조 속으로 분산되며,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는 주체라기보다 기업의 논리를 행정 언어로 번역하는 중개자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드러난 것은 기업의 태도만이 아니라, 국가의 태도였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투자 환경’과 ‘시장 안정’이 먼저 언급되고, 제도의 미비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으로 정당화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은 느리고,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묻기에는 항상 “현실적인 한계”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시민의 분노는 공감받기보다 관리되고, 문제 제기는 과도한 요구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쿠팡 사태는 묻습니다.

이 나라에서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시민의 안전과 존엄인가, 아니면 자본의 효율과 성장 논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국적 논쟁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불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을 때 국가의 주권은 어디에 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시대에 국가는 규제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투자 유치를 위해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시민은 보호받는 주체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감내해야 할 비용으로 밀려납니다.

이 지점에서 앞선 ‘프로보노’의 질문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법은 보호막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쿠팡 사태는 그 장벽이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우선순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드러냅니다. 국가는 누구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는가, 그리고 그 결정은 반복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자본입니까.

그리고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치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제대로 원칙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기준이나 강요된 현실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합의에 기반해 작동하는 국가를 다시 상상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장의 조건과 비용을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가장 약한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자본이 떠날 수 있어도 국가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민은 교체 가능한 비용이 아니라 주권의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나라입니다.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위기일수록, 가장 먼저 시험받아야 합니다.

쿠팡 사태가 남긴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등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아니라 누가 답할 자격을 갖는가입니다. 그 자격은 자본이 아니라 시민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그래야만 합니다.

🔹 단절해야 할 것, 그리고 선택해야 할 미래

마지막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민성에 기반해 이 나라의 방향이 정해지는 새로운 정치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것들과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시한 내란 세력은 그 상징입니다.

이것은 특정 정권의 실패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국가를 시민의 공동 자산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사유물로 인식하는 통치관, 시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동원과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치 문화, 위기를 대화와 합의가 아니라 강경 대응과 배제의 논리로 관리하려는 국가 운영 방식—이 모두가 우리가 더 이상 되돌아가서는 안 될 구시대적 유산입니다.

계엄령 모의 사태와 대통령 탄핵, 법원과 제도 권위에 대한 물리적·상징적 위협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사회 통합의 의무를 방기했을 때 어떤 파열음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경고였습니다. 진영의 적대가 제도와 상식을 압도하고, 헌정 질서마저 ‘편의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시민을 보호하는 공적 장치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지금의 정치 구조 안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당제와 승자독식 구조, 적대적 동원에 의존하는 정치 방식은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정치가 사회를 통합하지 못하는 상태가 구조화된 지금, 해법은 정치의 바깥—그러나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모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명중심 인간화 선언’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발표된 이 선언은, 1970년과 2010년에 이어 15년 만에 다시 꺼내든 세 번째 인간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담론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문명적 전환의 경계에 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 [심화하여 읽기] ‘생명중심 인간화 선언’이 던진 질문 — 대결의 시대를 넘어, 다시 대화로 https://naver.me/IxKTQGq

강대인 이사장(배곳 바람과물 엔담)은 이 자리를 “지금은 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화와 인간화가 뒷걸음질할 때마다 대화를 준비해왔지만,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양극화·기술 격차·정치 분열이라는 더 깊은 빈들에 서 있다는 인식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생명중심 인간화는 인간만을 중심에 두는 기존의 인간화가 아니라, 비인간 생명·생태계·미래세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공화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 선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의 부분합이 아니라, 경쟁·성장·기술 중심 국가 전략이 더 이상 공동체를 지탱하지 못하는 문명적 위기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선언은 GDP와 성장률을 넘어 ‘좋은 삶’과 공공성을 국가 목표로 재설정할 것, 기후·생태 정의와 사회 정의를 하나의 문제로 통합할 것, 양당제 중심의 정치 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곧 정치 이전에 사회가 먼저 합의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다시, 새해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선택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분노와 침묵, 연대와 방관 속에서 말입니다. 새해의 대한민국은 그 선택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이유로 원칙을 미루는 나라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원칙을 감당할 준비가 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정치가 사회 통합의 의무를 방기하는 시대에도, 시민사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빈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빈들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일, 그곳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방향을 세우는 일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하나만 덧붙입니다. 우리가 단절해야 할 것은 단지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분명 더 많은 것을 더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지만, 그 풍요가 불안을 줄이기는커녕 경쟁과 조급함을 증폭시키는 역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하느냐입니다. 풍요가 소수의 효율과 독점으로 귀결될 때, 탈희소성은 ‘여유’가 아니라 새로운 불안과 예속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하여 4차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조화와 공존, 상생을 지켜낼 것인가는 또 다른 주요한 과제로 부상합니다.

💊 [심화하여 읽기] 우리가 당장 멈춰서 돌아봐야 할 '이것' https://naver.me/5YScLPr4

🔹 국민국가 이후의 과제, 그러나 국민국가 이전의 질문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는 어떤 이상을 제시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대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국민국가가 가능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통찰이었습니다. 민족과 국가는 자연적 실체가 아니라, 인쇄자본주의와 교육, 행정과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 위에서 사람들이 함께 속해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성립한 정치적 공동체였다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점은, 앤더슨의 논의가 국민국가를 찬양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국민국가가 당대의 역사적 과업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봉건 질서가 해체되고, 제국이 흔들리던 시기에, 사람들은 혈연이나 신분이 아니라 공유된 규칙과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했고, 그 결과물이 국민국가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질문은 단순히 “국민국가를 넘어설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연 국민국가를 제대로 만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국의 근현대사는 압축과 유예의 역사였습니다. 전쟁과 분단, 개발과 독재, 그리고 뒤늦은 민주화 속에서 국가는 빠르게 작동 장치를 갖췄지만, 그 장치를 정당화하는 공화의 상상과 시민적 합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종종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기보다, 관리와 동원의 체계로 먼저 경험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에 냉소하며, 제도 앞에서 반복적으로 좌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평등, 기술 권력, 초국적 자본의 이동은 서구 근대가 상정했던 국민국가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곧바로 ‘국민국가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국민국가를 성숙시키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했을 때 발생하는 균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서구의 경로를 반복하는 것도, 그 경로를 성급히 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앤더슨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묻고 추적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상상은 무엇인가.

국가는 어떤 원칙 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시민은 어떤 조건에서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일 수 있습니다. 지구시민이라는 개념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원칙과 신뢰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국민국가 건설(nation-state building)을 고민합니다. 그것은 국경을 닫자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일입니다. 생존과 효율이 아니라 존엄과 책임을 기준으로, 동원이 아니라 시민성을 토대로, 관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거창한 선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는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이유로 원칙을 미루지 않는 나라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완성된 나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서구의 과제를 뒤따라가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역사적 진전을 스스로 사유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새해의 대한민국은, 그 선택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