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앞으로 전세 가격 내려갈 것 같다고?

2023/0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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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내렸는데 전세 가격까지 내려가는 이유 알아봤고
전 세계 법인세 최저 15% 룰, 언제부터 지킬지 알아봤어요.

🦔고슴이: 내 친구 해달 소식도 있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하

앞으로 전세 가격 내려갈 것 같다고?

정부가 “집값 조사해보니까 이 정도 선인 것 같아~” 하고 정해둔 가격인 ‘공시가격’을 내렸어요. 이번 결정으로 전세 보증금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집 있든 없든 알아두면 좋을 얘기예요.

공시가격...부터 모르겠는데?
공시가격은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정부가 정한다는 것과 세금의 기준이 된다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집값 📢: 정부는 1년에 한 번 전국의 집과 땅 가격을 조사해요. 조사한 집값을 토대로 “이 지역에, 이 정도 집이면... 얼마!” 하고 딱 정해서 발표하는데요. 보통 실제로 거래되는 집값(=시세)보다 낮게 정해져요.
부동산 세금 매길 때 기준 🧾: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자산에 매기는 재산세, 비싼 집에 따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 두루 쓰여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은 적어지는 거예요.

어제(25일),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을 지난해보다 5.95% 내리면서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 내려간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왜 갑자기 내리는 거야?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

집 있는 사람들 세금 줄여줄게 📉: 지난 정부는 2020년·2021년 초,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자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진짜 집값에 가깝게(집값의 90%) 올리기로 했어요(=공시가격 현실화).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세금은 조금만 내는 상황을 막으려고 한 것. 그러자 집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세금이 갑자기 올라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졌어 📈: 요즘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으면서 집값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면서 2021년에 정해둔 공시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진 집도 생겼는데요. 실제 집값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낮춰서 보유세 줄여줄게!” 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아 왔어요. 이러한 정부 3~4월쯤 발표할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의 공시가격 🏢도 낮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나는 아직 집 없으니까 이만...
가려고 한 뉴니커, 잠깐만요 ✋!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전세 구할 예정이었다면 공시가격 내리는 게 반가운 소식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공시가격 팍 내려가면 → 전세보증금(전셋값)도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면:

(1) 사람들은 요즘 전세 구할 때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어요. 전세사기가 계속 일어나니까 보증보험을 들어두려는 것.
(2) 하지만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을 떼먹히지 않도록 보증보험에 들려면 전셋값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넘지 않아야 해요. 몇몇 집은 이 비율을 넘겨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요.
(3) 이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내린 공시가격에 맞게 더 내리는 거예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아파트·빌라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광고) 문학과지성사 채석장 그라운드 시리즈

인문학에서 채석장 한 잔? 🍸

*이 콘텐츠는 문학과지성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혹시 메모하는 습관 있는 뉴니커 📝? 마음대로 적은 짧은 글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유레카! 외칠 만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작가들도 짧은 글로 자신만의 생각을 펼치고는 했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읽어볼 수 없었던 이런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 있어요: 바로 문학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

‘채석장’은 전형적인 형태로 완성된 글은 아니지만, ‘채석장에서 돌을 캐듯 생각의 조각조각을 캐낸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다채로운 형식으로 쓰인 해외 작가들의 짧은 글을 책으로 펴내 인문학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뒤를 잇는 ‘채석장 그라운드’ 시리즈가 나왔어요. ‘채석장이 자유롭게 생각할 바탕이 되길 바란다’는 뜻으로, 이번에는 국내 작가들의 에세이 등을 다뤘고요. 일단 3권이 먼저 나왔는데, 미리보기하면:

토리노 멜랑콜리 🇮🇹: ‘멜랑콜리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탈리아 토리노에 대해 이야기해요. 산업·사회 혁명이 함께 이뤄지던 20세기 토리노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돌아볼 수 있다고.
경험이 언어가 될 때 💬: ‘페미니스트 노동 연구자’인 작가가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의 시선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요. 이를 통해 일상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법까지 알려주고요.
장소의 연인들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평범한 장소에도 특별한 추억이 스며들잖아요. 이 책은 연인들의 시간이 장소를 어떻게 바꾸는지 들여다보며, 상상력 한 스푼 더한 ‘픽션 에세이’예요.

멜랑콜리의 도시 토리노 이야기부터 연인들만의 장소에 담긴 철학까지, 톡톡 튀는 국내 작가들의 인문학 스토리 궁금하다면?

채석장 한 잔 주세요, 늘 먹던 걸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기 논란

세금, 이제 다 똑같아 💰

뉴니커, 세금을 적게 내는 동네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나도 갈래!”라고 손 번쩍 🙋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적게 거두는 동네 때문에 전 세계가 “이거 문제야!”라며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문제? 무슨 문제?
돈을 벌면 세금으로 20%를 내야 하는 고슴시, 5%만 내는 도슴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헤쳐 모여 세금 아껴: 사람들이 “세금, 나도 적게 낼래!”라며 모두 도슴시에 살고 싶어 해서, 도슴시에 사람들이 잔뜩 몰릴 거예요. 그러면 고슴시는 사람도 줄고, 세금도 충분히 못 걷게 돼요.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러면 고슴시는 “우리도 세금 적게 걷어야 하나?” 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세금 세일 경쟁이 붙으면, 고슴시도 도슴시도 세금을 충분히 걷지 못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세계X기업 버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인데?
고슴시와 도슴시를 각 나라로, 사람을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뿐 아니라 회사도 세금을 내잖아요(=법인세). 특히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세금도 여러 나라에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법인세를 적게 매기는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법인세를 아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가 이를 막기 위한 해결법을 마련했어요.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모회사)가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해요.

어떻게 했는데?
“어느 나라든 법인세 못해도 15%는 받자!”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글로벌 최저한세). 이보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나라가 거둬갈 수 있고요. 2024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7억 500만 유로(약 1조 원) 넘게 돈을 버는 큰 회사를 상대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2200억 달러(약 271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거라고.

괜찮은 방법 같은데?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긴 어려워 보여요. 나라마다 준비 속도가 모두 다르거든요.

우리는 준비 완료 👌: 법으로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작!” 땅땅 마무리한 나라는 우리나라 등 10여 개 나라뿐이에요.
잠깐, 아직이야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우리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거야!”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글로벌 최저한세 법을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우리나라처럼 법을 만들어둔 곳만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만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일은 없을 거야”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지구종말까지 남은 시간, 90초? ⏰
‘지구종말(둠스데이) 시계’가 자정까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BSA)가 만든 지구종말 시계는 인류의 행동이 지구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상의 시계인데요. 자정에 가까울수록 파멸의 날에 다가가고 있다고 봐요. 핵실험·기후위기·코로나19 유행 등으로 2020년에는 100초 전까지 다가왔는데, 10초 줄어든 거예요.

구글, 그만 좀 혼자 해 먹어 🇺🇸
미국 정부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구글이 자신들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걸 이용해 다른 회사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고, 광고하려면 구글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이 때문에 여러 기업·단체가 광고에 쓰는 돈이 더 늘었다고도 지적했고요.

빌라왕 피해 재발방지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은행이 손잡고 ‘빌라왕 사건’ 피해를 덜 수 있는 대책을 내놨어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HUG가 전세대출 보증 서주는 거 2년에서 4년까지로 늘리고, 은행들도 전세대출 기간 4년까지 연장해줄게.” ‘빌라왕’은 수많은 빌라를 사들여 전세를 놓고 세입자에게 “돈 없어, 배째!” 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했는데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 계약의 효력이 남았는지 해석이 갈려 대출 연장을 해줘도 되나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손 본 거예요.

중국인이 지갑을 열면 💰
중국인 지갑에 고삐가 풀려 세계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동안 중국 가정에선 코로나19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고 평소보다 저축을 많이 했는데요(=초과저축). 이 돈이 약 891조 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1.5배 수준이에요. 얼마 전 제로 코로나를 그만둔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보복소비에 나서면, 중국의 물가가 오르고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

나경원: “안 나갈게 🙅‍♀️”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3월에 있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경원은 한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얘기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친윤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어요: “정부 방향에 맞지 않게 혼자 튀는 거 같은데, 당 대표 선거 안 밀어줄 거야.” 이에 정부·국민의힘이 쪼개질까 걱정해 이런 선택을 내린 것 같다고.

“저 오늘 출근 못 할 것 같습니다” 🌨
그제(24일) 제주의 하늘길이 꽉 막혔어요. 역대급 추위와 바람, 눈이 겹치면서 제주공항에서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한 건데요. 이에 설 연휴를 제주에서 보낸 뒤 귀경길에 오르려던 4만여 명의 발이 꽁꽁 묶였다고. 제주공항은 어제 오전에서야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었어요.

ⓒUnsplash/Yiran Ding

뉴니커, 해달 좋아하나요? 토실토실한 몸을 바다 위에 누이고 손바닥으로 양 볼을 부비는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배 위에 성게·조개 등을 올려놓고 돌로 깨 먹는 모습도 귀엽고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비영리 보호단체가 이 귀염둥이 해달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황폐화된 바닷가를 살리려면 해달이 꼭 필요하거든요 🏖.

해달은 몸에 지방이 부족해 체온을 유지하려 하루 동안 자기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는 프로먹방러인데요. 이 왕성한 먹성 때문에 다시마숲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다시마의 천적인 성게가 해달의 최애 메뉴거든요. 다시마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를 막아줄 정도로 중요한데, 해달이 성게를 잡아먹지 않으면 다시마가 모두 사라져 바닷가가 사막처럼 휑해지기도 한다고.

안타깝게도 해달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요. 과거 모피를 얻으려는 인간들이 마구 사냥했기 때문. 그래서 미국의 비영리 보호단체에선 해달도 지키고 바닷가 생태계도 보호하려는 거예요: “건강한 바닷가를 보고 싶다면, 해달은 꼭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