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요즘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평생 모아도 어렵다는 푸념이 자주 들리죠. 지난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한 탓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서울은 사실상 ‘진입 불가 구역’이 됐어요. 직장은 서울에 몰려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시선을 지방으로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져요. 젊은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사라지고,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곳들이 넘쳐 나거든요. 한쪽은 너무 사람이 몰려서 살기 어렵고, 다른 쪽은 사람이 없어서 도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고민해 온 ‘지역 불균형’ 문제는 이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정부 전략은 ‘5극 3특’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달 8일 ‘5극 3특’으로 이름 붙인 균형성장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경제권과 세 개의 특별자치 축으로 나눠 국가 산업·인구 전략을 새로 짜겠다는 구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5극 3특 전략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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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이 국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모양새예요. 다섯 개의 초광역권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 축으로 삼아 국토를 여러 개의 성장축으로 나누는 구상이에요. 이 권역 구분은 지역별 산업과 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과 공간전략을 함께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산업 권역이에요. 항만·조선·자동차·석유화학 기반이 강한 지역이죠. 대경권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기계·철강·첨단 제조 기업들이 뿌리내린 지역이에요.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행정·연구·과학 기능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농업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노리는 지역이에요.
아직 큰 틀만 제시된 단계이지만, 정부는 산업·인구·전력·교육·부동산 등 여러 구조를 동시에 흔드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 전략을 꺼내 들었어요.
수도권이 삼키고 있는 한국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수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겪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나라 전체의 55%를 넘어요. GRDP는 특정 지역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경제활동의 가치를 더한 지표인데, 쉽게 말해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을 지역별로 집계한 수치라고 보면 돼요. 한국 경제 활동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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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 추세는 지역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성장률 하락폭은 지역별로 차별화돼 나타났다. 2001~2014년과 2015~2022년 두 기간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경기 및 충북 지역은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반면,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의 제조업 특화 지역들은 3%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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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쏠림은 더 심각해요.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약 7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청년도 같은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1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비수도권을 떠나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청년은 60만 명에 달했어요. 이런 인구 이동은 지방의 교육 여건과 일자리의 질, 문화 기반을 빠르게 약화하는 요인이 됐어요.
집값 양극화에 따른 주택 가치의 집중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도 되지 않는 서울이 국가 전체에 있는 주거용 건물 자산 가치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이 비중이 70%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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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비수도권
이렇게 인구도, 기업도, 자산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지고 있어요. 지방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도시 기능 전반 약화를 의미해요. 교육 분야에서는 2012~2022년 사이 전국 1200개 이상의 학교가 폐교됐는데, 폐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어요.
정부가 지정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곳이 많아요. 2023년 기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절반 이상(약 124곳)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었어요. 교통 편의성도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농어촌버스 결손 노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한두 번만 운행하는 노선이 일반화됐어요.
인구가 줄어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 줄고, 지자체가 투자할 여력이 감소하는 건 지방 인구 감소를 부추겨요. 지방 발전에 쓸 돈이 줄어드는 셈이니, 기회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서비스·지방 정부 재정·산업이 동시에 약해지는 복합적 구조 변화인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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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의 기능이 약화하면, 앞서 언급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일자리 부족, 집값 폭등, 교통 체증 악화 같은 문제들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균형발전은 단순히 지방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라는 뜻이에요.
20년 정책으로도 풀지 못한 숙제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어요.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냄으로써 지역에 ‘사람·일자리·소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이후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같은 대형 기관이 나주, 전주, 김천 등 지방으로 이전했어요.
하지만 공공기관이 내려갔다고 지역 경제가 바로 살아나는 건 아니었어요. 핵심 의사결정 라인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고, 의료·교육·문화 분야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 가족들이 오래 머물지 못했던 거예요. 공공기관 직원이 잠깐 머무르다 떠나는 구조로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진정한 활성화는 어려웠어요.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이 수도권 기능의 지방 이전을 시도했어요. 정부마다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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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이 균형발전 기회?
최근 지역 균형발전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건, 세계적인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시각 때문이에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기반은 풍부한 전력과 용수(물), 넓은 땅이에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AI 관련 기반 시설을 대규모로 지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수도권은 이미 전력 공급 여력이 거의 없고, 주요 송전망은 포화 상태에 가깝다고 해요. 수도권에 대규모 산업 시설을 짓는 건 어려운 거죠. 반면 전남권, 강원권, 충청권 일부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크고, 땅을 확보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최근 세계적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에도 지방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의 물리적·환경적 조건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한 한국 정부는 이런 기회를 잡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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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 문제를 겪다가, 새로운 산업 발전을 기회로 삼아 지역 균형 발전에 성공한 나라들도 있어요. 독일 드레스덴은 냉전 이후 산업 기반이 거의 무너졌지만, 반도체와 나노 기술 중심의 장기 전략을 추진하면서 ‘실리콘 작센’이라는 유럽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재탄생했어요. 대학·연구소·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전략이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이어졌죠.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파리 중심 경제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웠던 프랑스 툴루즈는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에어버스 본사가 자리 잡은 도시로 바뀌었어요. 산업 집적이 일자리와 인구 유입까지 견인해 지금은 프랑스에서 청년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예요. 명확한 산업 정체성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든다면,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례예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청사진이 공개됐고, 세부 추진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전략은 산업·인구·전력 구조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토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로 해석돼요. 권역별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우주·에너지 등)을 지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산업 단위로 지방 이동을 유도하려는 거죠.
동시에 추진하는 게 ‘연구 기능 분산’과 ‘지역 대학 강화’예요. 기업들과 연구 기관이 함께 발전해야 하니까요. 지방대 개편을 통해 권역별 특화 학과와 산업 연계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청년 주거·교통·문화 환경을 묶은 주거 지원 패키지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래요.
하지만 방향이 곧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죠. 아마도 수도권에 고착된 본사·인재·연구 생태계는 쉽게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지방의 인구·서비스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정부가 숱하게 실패했던 균형발전 정책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지켜봐야겠어요. AI, 데이터센터, RE100 같은 신산업이 겪는 전력·부지 문제를 해결해 주며 발전하는 그림은 완전히 허황된 꿈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과연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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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지만 지방은 사람이 없어 망가지는 극단적 지역 불균형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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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극 3특 전략을 내놓고, 산업·인구 구조가 통째로 흔들리는 현실에 맞춰 국토 재설계 구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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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 여부는 미지수. 균형발전의 열쇠는 AI·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지방 이전이 가능할지, 그리고 지방이 사람을 붙잡을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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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과 함께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간 경쟁 체제가 10년 만에 막을 내려요. 정부는 내년 말까지 KTX와 SRT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2027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일정이 1년 앞당겨졌어요.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조치예요. 하지만 경쟁이 사라짐으로써 독점의 폐해가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와요.
국토부는 두 기관을 완전히 합치기 전에 혼잡도가 높은 수서역 출발 열차의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어요. 좌석 수가 많은 KTX 차량을 내년 3월 수서역에 투입할 예정이에요. 또한 내년 6월까지는 KTX와 SRT를 전 구간에서 혼합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래요. 혼합 편성을 마치면, KTX를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로 운행하거나 SRT를 서울역 출발·도착 열차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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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TX와 SRT 통합 방안을 발표한 지난 8일 서울역 KTX 승강장의 모습. /사진=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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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어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어제(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집계됐어요. 2021년 716만 6000명으로 700만 명대에 올라선 후 3년 만에 800만 명을 넘겼어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19.8%)이었어요.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가 뒤를 이었어요. 다만 남성은 30대(21.8%), 여성은 70세 이상(29.0%)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중이 39.9%로 가장 높았고 대전(39.8%), 강원(39.4%), 충북(39.1%)이 뒤를 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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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이어 구글·삼성도
뛰어드는 ‘AI 안경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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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개인기기로 꼽히는 ‘스마트 안경(글라스)’ 개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선글라스로 유명한 ‘레이밴’과의 협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메타에 이어 구글, 삼성, 애플 등도 스마트 글라스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예요. 구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워비파커, 젠틀몬스터 등과 협업해 AI 기반 스마트 글라스를 내년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구글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디스플레이형’과 음성 중심 ‘오디오형’ 제품을 출시해 두 가지 라인업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래요.
메타는 카메라·음악·음성 명령을 결합한 스마트 글라스를 이미 꾸준히 판매 중이고, 올해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고급 모델을 출시했어요. 애플도 조만간 소비자용 스마트 안경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돼요.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또한 오디오형과 디스플레이형으로 구분한 두 종류의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각 모델은 이르면 내년 공개 후 2027년에 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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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0 반도체
중국 수출 허용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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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어요.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최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어요.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의 AI 기술 견제를 위해 비슷한 정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가장 성능이 좋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블랙웰’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들은 중국에 수출해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돼요.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블랙웰보다 성능이 한 단계 낮은 H20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H200은 블랙웰에는 성능이 뒤처지지만, 기존에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비교하면 성능이 압도적이라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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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깅은 여기까지!
달콤한 지식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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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가벼우면서 의미가 적지 않은 다양한 지식도 디저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뜨거워진 머리, 달콤한 지식 디저트로 식혀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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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터 June입니다. 오늘의 디깅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문제이자,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다뤄봤어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는 수도권 외 도시 기능 전반을 모두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부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나 ‘대한민국의 위기’로 꼽는 초저출생 현상은 지역 균형 발전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 원인·영향·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정부가 내용을 검토한 뒤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만큼 반향이 컸던 이 보고서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가장 중요한 ‘제1과제’로 꼽혔어요.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초저출생 현상을 맞게 된 근본적 원인을 ‘경쟁과 불안’에서 찾았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압력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고용이나 주거·양육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분석이에요. 이런 불안이 결국 청년으로 하여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에서 꼽은 ‘6가지 주요 저출생 대책’ 중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 대책이 ‘지역 균형 발전’이었다는 점이에요.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에 악영향을 미친 6가지 요인을 정한 뒤, 각 요인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을 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분석했어요.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도(431.9)’를 OECD 평균 수준(95.3)으로 낮추면, 합계출산율을 무려 0.41명 이상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제시된 6가지 요인 중 가장 큰 폭으로 출생아를 늘릴 요인이었어요. ‘청년층 고용률 상승’이나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 연장’을 통해서는 0.1명쯤 합계출산율을 늘릴 수 있다고 분석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예요.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도시 집중 현상이 우리 사회의 ‘경쟁압력’을 점점 키우고 있고, 이는 곧 청년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셈이에요. 모두가 심각한 문제로 여겨왔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효과 있는 정책을 찾아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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