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에 화민연(화폐민주주의연대)에 바란다>

• 편집자 주

새해 첫 뉴스레터(11호)를 발행함에 있어 회원들과 일반 단톡방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화민연에 거는 기대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뉴스레터 독자들이 상호 교감과 의견 교환을 나누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분량과 주제를 한정하지 않았기에 짧은 글도 있고 긴 글도 있으며,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무거운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꼭지는 처음 시도한 것인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화민연에 가진 관심과 기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도 많이 있어 향후 화민연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글을 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글 싣는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랐음을 밝혀둡니다. [허정도, 조복현, 이병천, 윤승서, 김종민, 김영식, 강종은].

• 허정도 “화폐개혁으로 인간해방 이루기를”

• 조복현 “화폐제도와 금융활동의 민주화 꼭 필요해”

• 이병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총알 한 개보다 더 많은 탄약이 필요하다”

• 윤승서Rei “이상은 정상이고, 정상은 환상이다”

• 김종민 “화민연의 지속가능한 미래 :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를 구축하자”

• 김영식 “계묘년 새해는 모두가 자유롭기를”

• 강종은 “전세 피해자를 위한 연대사업을”
• 화폐민주주의 연대 활동 및 공지사항 

■ 허정도 (경상남도 총괄건축사)

“화폐개혁으로 인간해방 이루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폐니 경제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만 서익진 교수의 소개로 화민연에 이름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라르 푸셰의 『화폐의 비밀』(서익진·김준강 번역)을 읽고 난 뒤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책 중 “공동의 교환수단이 자유와 민주의 원리에 부응하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공동체의 공동결정에 의거해 관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마음에 확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교환수단의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령 생각했었더라도 그것은 ‘공동체 결정권한 밖의 일’이라고 단정했을 겁니다마는.

화폐민주주의연대 최종목적은 교환수단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자보다 가난한 이가 더 적은 사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인간해방의 첫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탄탄한 벽도 자그마한 균열들로 인해 무너진다고 했던 체 게바라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의 해, 토끼처럼 더 높이 뛰어올라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화민연이 되기 바랍니다. 

■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화폐제도와 금융활동의 민주화 꼭 필요해”

화폐와 금융은 실물경제 활동의 단순한 베일이거나 이와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경제부문이 아니다. 화폐와 금융은 우리 경제 활동의 성장(풍요)과 분배(정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화폐는 실물 상품의 유통을 단순히 매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도 여유자금을 단순히 중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경제의 혁신을 지원하여 성장을 이끌기도 하고, 또 경기를 증폭시켜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화폐는 경기나 물가 변동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행 공급된다. 특히 상업은행의 대출을 통해 창출되는 예금화폐는 내생적이면서도 경기순응적이다. 따라서 예금화폐는 이 공급 과정에서 경기를 과열시키거나 자산가격의 거품을 낳게 만들기도 하고 또 경기를 급랭시키거나 자산시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상업은행은 경제활동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목표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익을 목표로 대출하기 때문이다.

금융 활동도 생산성이 높은 차입자를 선별해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 활동은 부자나 대기업과 같은 기득권층에게 더 유리한 금융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 투자에 자금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경제의 불안정을 강화시킨다. 금융활동 역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업은행에 의한 예금화폐의 공급과 금융 활동의 투기성이 경제의 불안정을 낳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자본주의 화폐제도 및 금융 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경제는 늘 불안정의 위험 속에 놓여 있게 되고 빈부 격차가 더욱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면, 이 제도의 개혁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화폐민주주의연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행 화폐제도와 금융 활동이 갖는 문제를 개선 또는 개혁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화폐민주주의연대가 상업은행의 예금화폐 창출을 폐지하고 중앙은행이 모든 화폐발행을 독점할 것을 주장하거나, 공공은행의 설립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금융기관의 수익이 아닌 공공적 목적을 위해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표출이다.

화폐민주주의연대가 이러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화폐제도와 금융활동의 내용을 개혁해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보다 더 균등한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더 풍요로움 속에서 더 정의로운 사회, 즉 ‘보편적 풍요’의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민주주의연대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한 지지 속에서 화폐제도와 금융활동의 개혁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첫째, 화폐제도와 금융활동 개혁의 최종 목표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풍요’의 달성이야말로 모든 경제활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편적 풍요는 균등한 성장을 의미하며, 지속가능은 환경과 사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최종목표를 위한 화폐제도와 금융활동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화폐민주주의연대의 정관에 제시된 것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적 통화 공급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화폐제도와 금융활동이 새롭게 구축되고 또 기존의 제도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화폐민주주의연대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서는 시민활동 단체로서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화폐민주주의연대의 정관에도 이미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다른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 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

-총알 한 개보다 더 많은 탄약이 필요하다

1. 문제

나는 화폐민주주의연대(화민연)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경제시민의 한 사람이다. 화민연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앞으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화폐금융 민주화 분야에서 명실공히 주목받는 시민운동 조직으로 발전하고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시대 자기사명을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다. 이는 안팎의 장애를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일이 그리 쉬운가? 각고의 진통을 겪어야 한다. 성급함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대강령적, 궁극적 개혁목표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거기에만 목을 매면 일이 어렵게 된다. 점진적 혼합체제 경로를 타면서 거기에 맞추어진 구체적 개혁대안들을 창안해 대중에 어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증받고 신뢰를 얻고 평판을 쌓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허물을 벗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시험대를 이겨내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 변신하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감당을 못하면 올챙이 시절로 끝나버릴 지도 모른다. 화민연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나?

이에 관련해 우리는 이미 여러 운동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몇 자 짧은 생각을 적어 본다. 주로 이 분야 해외 동향과 그것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 글임을 밝혀둔다. 그게 현재 화민연 활동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다.

2. 스위스 국민투표 패배가 주는 교훈 - 혼합체제 경로라는 합의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이 흘러간 시점, 스위스에서 주권화폐 체제의 전면적, 급진적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2018년 6월)가 있었다(이 나라에는 기본소득 국민투표도 있었다). 이는 화폐 민주화 운동의 진로에서 실로 중대한, 전환적 사건이었다. 이 투표에서 운동 진영의 패배(투표율 34%, 득표율 25%)는 국제 화폐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고, 이후 해외 개혁운동의 초점은 큰 변화를 보인 듯하다. 스위스 국민투표 후 그 교훈에 대해 한 평가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tanislas Jourdan, Lessons from the Swiss Referendom on Sovereign Money, 2018.7.16). 중요한 내용과 함축을 담고 있다.

1) 오랜 운동으로 구축된 지원 없이 질문을 의제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었다. 특히 국민투표 기간에 스위스국립은행은 격렬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는 주권화폐 캠페인에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3) 스위스에서의 논의는 주권화폐 제안에 대한 몇 가지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반대론 중 하나는 주권화폐가 은행 부문이 실물 경제로 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을 크게 줄여 궁극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4)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주권화폐 제안을 기각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스위스 국민의 약 59%가 중앙은행이 통화창출 독점권을 갖기를 원한다. 따라서 투표 결과를 민간은행이 대부분의 돈을 창출하는 현재 통화체제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5)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는 2010년 영국에서 주권화폐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역사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하룻밤 사이의 혁명에서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위스의 경험은 시스템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날 수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6) ‘포지티브 머니 유럽’의 단기적 우선순위는 “사적 화폐 창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화폐 창출 시스템을 동원함으로써 사적으로 통제되는 화폐 창출 시스템의 함정과 위험을 보정할 수 있는 혼합체제(hybrid system)을 만드는 것”이다.

7)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주권화폐와 같은 단일 제안의 시행 이상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사명은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에 기여하는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이 야심찬 임무를 완수하려면 필시 총알 한 개보다 더 많은 탄약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주권화폐 개혁의 대표적 주창자에 속하며 스위스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셉 후버(Huber, The Case for Sovereign Money, 2021) 또한 최근 글에서 스위스 투표 이후 화폐 개혁 초점이 “주권화폐로의 부분적 접근 또는 점진적, 장기적 이행” 쪽으로 초점이 이동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지티브 머니의 평가와 거의 동일하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스위스 국민투표 패배 이후 혼합체제의 길로 가야 한다는 교훈을 안고 해외 화폐 민주화 단체들은 어떻게 새롭게 활동하고 있을까? 후발자 입장에서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이는 면밀히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단체 홈페이지를 일별해 봐도 뭔가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국제화폐개혁운동(IMMR) 소속 단체를 통해 조사해볼 수 있는데, 화민연에서 해 봄직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포지티브 머니 미국’ 및 ‘정의로운 화폐를 위한 동맹’의 두 단체가 보인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 주권화폐 단체인 영국의 ‘포지티브 머니’를 보겠다. 이 단체의 강령적 목적은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FDSE)를 실현하는 화폐 및 은행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연구 및 정책(what we do)을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이 여섯 개 분야가 나와 있다.

1) [주권화폐]. 이는 민주적 통제 아래 중앙은행이 새로운 주권화폐를 창출하는 일이다. 중앙은행에 의해 부채 없는 새로운 화폐가 창출되어 FDSE 실현에 기여한다.

2) [화폐와 정부]. 화폐를 금융시장 펌프질을 위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새로 창출된 공적 화폐를 인프라, 녹색 기술 또는 가계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로 알려진 정책기둥이다. 또 하나의 정책기둥은 ‘신용 지도(credit guidance)’인데 중앙은행이 금융 및 자산 시장에 대한 투기 부양이 아니라 돈이 가장 필요한 경제 분야에 대출하도록 은행을 지도하는 것이다.

3) [성장 의존 탈피]. 영란은행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부채를 늘리지 않고 화폐를 창출할 수 있다. 녹색 인프라 투자 또는 부채 청산을 위한 시민 배당을 통해 실물 경제에 돈을 투입할 수 있다. 이같은 녹색 또는 민중적 양적완화는 엄청난 생태적 이점을 가진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화폐 및 금융을 재편한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은행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며, 상업은행의 새로운 화폐 창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디지털 현금]. 전자결제로의 이동은 돈에 접근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성을 더 높인다. 신기술을 활용해 공익을 위한 지불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데 영란은행이 디지털 버전의 현금을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영란은행에 보관된 돈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마불사 은행에 볼모로 잡히지 않게 하고 경제력 집중을 감소시킨다.

5) [은행이 대중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기]. 포지티브 머니는 Transforming Finance Network를 포함해 사회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된다.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경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일, 화폐 창출과 돈이 경제에 사용되는 곳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는 일, 새롭고 다양한 은행 생태계를 장려하는 일, 공공금융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인프라, 공교육과 같은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이런 영역 쪽으로 사적 금융을 지도하는 일.

6) [중앙은행과 지속가능한 금융]. 영란은행은 공공기관인데도 양적 완화를 통해 화석연료 회사에 대량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 중앙은행은 기후변화로 노출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민간 금융기관이 그 선례를 따르고 자체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려하게 된다. 지속 가능성 문제는 처음부터 규제 도구 및 통화정책 결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21세기 맥락에서 중앙은행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4. 화민연에 대한 문제제기 몇 마디

후발성의 이익이라는 말이 있다. 늦게 시작했지만 선발자가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선진적 성과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만하면 ‘압축 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모든 후발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첫째,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맥락과 조건에 맞는 나름의 창의적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셋째, 전반적 역량이 부족하므로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 문명전환 시대 화폐 개혁 분야에서 한국의 후발자 화면연은 어떤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몇 가지만 문제를 제기해 본다.

1) 점진적 혼합체제 경로는 스위스 국민투표를 전환점으로 한 국제 화폐 개혁 운동에서 상당한 합의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화민연의 생각은 어떤가? 과문한 탓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분명한 포지션 정리가 요구된다. 신뢰를 얻으려면 대중 앞에 내가 누군지, 투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만약 화민연이 점진적 혼합체제 경로에 동의한다면, 그 활동은 상당히 달라져야 할 것같다. 혼합경제 경로를 타면서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에 기여하는 화폐 및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를 감당하려면, “총알 한 개보다 더 많은 탄약”이 필요하다. 주권화폐 개혁이 근본적 개혁이고, 다른 대안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오히려 의외로 다른 탄약들에서 화민연이 주목을 받게 될지도 알 수 없고 이를 통해 주권화폐 개혁운동이 탄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3) 성공한 시민운동 사례들을 관찰하면 뚜렷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권력 감시와 대안정책 제시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대안 없는 권력 감시와 폭로도 반쪽이지만 권력 감시 없는 대안 제시도 사실 반쪽이다. 그 둘은 통합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행 감시, 민간은행 감시 등의 활동이 공공은행 만들기, 부채 탕감, ‘금리의 민주적 통제’ (횡재세 부과?) 등의 대안활동과 같이 가야 한다. 이 양 날개로 대중에 어필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고금리로 내외 경제 환경이 크게 바뀐 시기에 한국은행 감시 분야는 현재 시민운동의 거의 공백지대이자 화민연이 개척해야 할 블루오션이 아닌가 싶다.

4) 국제 화폐개혁 운동이나 관련 학술연구를 보면 화폐개혁 운동이 녹색전환 및 탈성장운동과 직결,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민연의 활동 또한 반드시 기후위기와 녹색전환 문제를 끌어안아야 한다.

5) 본격적 시민단체 활동에는 단기 이슈 및 중장기 과제와 관련해 전문적 이슈 페이퍼와 포지션 페이퍼가 지속적으로 생산된다. 이런 페이퍼들을 축적하는 가운데 싱크탱크로서, 시민행동체(action body)로서 신뢰를 얻고 평판을 얻고 발전해 나간다. 이 축적법칙에서 화민연도 예외일 수 없다.

6) 현재 화민연은 인적 역량 특히 전문적 정책역량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인 듯하다. 이 역량을 제고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신하기 위해 화민연은 현 단계에 어떤 의제, 어떤 분야에 부족한 화력을 집중해야 할까?

“이상은 정상이고, 정상은 환상이다”

세상은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갓난아기 적부터 보아온 세상이기에, 그 외의 세상은 알지 못하기에, 사회로부터 “이것이 정상이며 유일한 삶이며 최상의 문명”이라는 교육을 무참히 반복, 반복, 반복해 들었기에, 세상은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삼권분립이며 민주선거며 자유시장이며 기업규제며 사회복지며 금융서비스 등 모든 것은 자기 위치가 있었고, 모두 제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세상을 구성했다. 현실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나태하거나 부패하거나 오작동할 경우 어떤 기능을 고치면 세상은 다시 완벽한 조화의 이상향을 구현할 것으로 생각했다.

공산주의며 불량국가며 테러리스트며 반군이며 병균이며 이런 우발적이고 불행한 변수가 등장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 내지 불확실성 내지 부작용에 속하는 일로서, 이들은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벗어난 ‘이상’한 것이며, 인류의 지성적이고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다시금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었다. 침체와 불황과 공황도 경제 시스템의 우발적 내지 사고에 의한, 제어 불가능한 부작용 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작용이었으며, 뛰어난 경제학자들의 여러 모델과 이론에 따라 다시금 차차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간주되었다.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택하고 실천하는 주체였고, 간혹 더러 가끔 어쩌다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야말로 정상을 벗어난 이상한 경우로 치부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이 더 열심히 뛰고 공무원이 정신 차리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가난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기회는 얼마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안정적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재수 없는 경우로서, 가난이야말로 정상을 벗어난 이상한 경우였다. 우리나라는 기막히게 성공적인 국가이지만, 반면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조차 거의 없는 저소득 국가는 그 국가가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불운한 것으로, 박정희 같은 탁월한 리더가 없는 운명을 원망할 노릇이었다.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가하는 규제는 모두 국민의 안전 내지 환경의 보호 등의 공익적 목적의 국민의 뜻을 반영한 정책이었고, 설령 그것을 벗어나는 이상한 폭력적 규제가 있다면 그 역시 ‘이상’에 불과한 것으로, 선량한 힘에 의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을 더 곰곰이 들여다보고 파보고 궁리해보고, 대안적 이론과 설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점점 점점 더 이 세상이 다 구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정상적 상태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며 기만적인 하나의 相, 하나의 이미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엇, 민중에게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어르고 달래고 속이며, 양떼를 도축장으로 끌고 가려고 대롱대롱 달아맨 당근 같은 것이었다.

일시적 현상이자 우발성, 부작용 내지 잠시 어긋난 것,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이상’이야말로 이 세상의 ‘정상’이었던 것이다.

이상이 정상이고, 정상은 환상인 것이다.

우리는 왜 돈을 벌 수 없는가?

돈은 원래 교환의 매개물이다. 물물교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수단. 그러나 돈은 곧 가치의 저장물이 되었고, 사람들은 쌀이나 옷, 자동차를 저장하기보다는 돈을 저장하는 것을 택했다. 돈에 대한 오류의 출발점은 돈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다. 가격이란 사람들의 모호한 심리적 구성물이 우발적 일시적 집단적 합의에 의해 나타나는 신기루 같은 숫자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원래 空한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 노동이나 재화에 대하여 이 정도 돈을 받아야 한다.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얼핏 보기에 매우 건강하고 상식적으로 들린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 얼마나 정직하고 정당한 말인가. 하지만 바로 저 믿음이 우리를 돈의 노예로 떨어뜨리는 착각, 중대한 착오, 치명적 오류란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돈의 노예란 돈에 대해 탐욕하는 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지만 어쩌면 매우 당연하지 않은)에 빠져버린 우리 처지를 뜻한다. 살기 위해 돈을 활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 없이 살 수 없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지만, 지구상 대부분 인간이 그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 가장 대단하다. 그러면 바로 그 금융 시스템은 누가 지배하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핵심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우리들 위에는 돈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돈의 정당성, 객관성, 중립성, 진실성을 신뢰하는 사이에 돈은 우릴 배신했던 것이다. 우리가 빚을 내는 만큼 은행은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은 은행 것이 되며, 우리는 그 빚을 갚느라 인생을 바쳐야 한다. 당신이 만일 내게 돈을 꾸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당신 계좌에 숫자를 몇 개 찍어 넣을 디지털 능력만 있다면, 그 숫자 찍어 넣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이제 허리가 휘도록 그 빚을 내게 갚아야 하는 것이다.

나? 나는 일한 것도 없고(불로소득), 내 돈을 내준 것도 없다(진정한 의미의 대출). 그냥 돈을 만들었을 뿐이다!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순간, 나는 디지털 숫자 몇 개 찍어주면 이제 당신은 빚쟁이가 되어, 진짜 경제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진짜 돈"을 벌어서 원금 + 이자까지 내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상상을 초월한 특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었고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돈은 정확히 빚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우리 민초의 몫이다.

그것이 돈의 진짜 얼굴인데, 바로 그 돈이 나의 정직한 땀의 대가를 숫자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단 말인가? 내 소중한 생명과 노력과 시간을 보내며 그 돈, 그 숫자를 얻는 것이 정당한 거래란 말인가? 돈은 교환의 매개물 내지 가치의 저장물을 훨씬 넘어서 노예 증서가 아니던가? 왜 그토록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하라는 전화가 오는 걸까? 대출업체들이 열심히 일해서? 서민들 자금 융통에 도움 주려고? 아니다. 우리 시스템은 빚에 의해 굴러가기 때문이다.

세상은 돈(=빚)을 만드는 자와 돈(=빚)을 갚는 자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권력관계의 문제다.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만드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 영원한 권력의 아성을 구축할까? 여기서부터 중앙은행의 역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은 절망의 역사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에 깊은 우려가 있다. 은행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CBDC는 장단점이나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모든 논란을 떠나 오직 한 가지, 우리 민중을 더 견고히 지배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점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거래가 중앙에 의해 파악된다. 투명성이란 미명 하에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것이다. 둘째는 중앙에 의해 우리의 화폐 사용을 차단당할 수 있다. 당국에 반항할 때, 밉보일 때, 소셜 크레딧 점수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즉각 제재 당할 수 있다. 금융사형이 가능하다.

CBDC는 기본소득 제도와 쌍둥이처럼 어울리는 제도다. 나는 기본소득에도 우려가 큰데 이는 우리를 국가에 완벽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우리 생존을 국가의 아량에 맡기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 본래 권리로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 대처이지,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베풀어주는 돈에 의지하겠다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정책에 반대하여 파업한 트럭 운전수들에게 기부했던 개인들에 대하여 은행 통장을 동결, 즉 금융 차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집회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집회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줬다고 금융 사형! 트루도의 선례에 따라 작년 11월에는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반대하여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은행 계좌 동결이 시행됐다. 이것은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우리 미래의 운명을 예견하는 사건이다.

하긴 돌이켜 생각하면 그들이 발행한 현금을 가치의 객관적 투영물이자 정당한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의 진실한 축적 수단으로 인정한 때부터 이미 문제였다. 현금에 찍혀있는 legal tender의 뜻은 “당신은 우리가 발행한 이 현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이다. 거부하면 안 된다. 폭력적 발상 아닌가? 하지만 우린 다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거기서부터 우리 운명은 여기까지 귀결되어 오는 것 아닌가?

그게 국가가 발행한 현금이지만 그래도 현금이던 시절에는 숨 쉴 구멍이라도 있었다. CBDC로 가면 숨 쉴 구멍,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왜 숨 쉴 구멍도 없이 우리를 파악하고 싶어 하며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현금을 사용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준다. 현금의 ‘숨 쉬는 구멍’으로서 익명성까지 살며시 제거하는 이런 사건들은 왜 생기는 걸까?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다.

현금 사용 운동도 대중적 지지만 얻으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주적 지역적 공공은행도 좋은 대안이며 또한 지역화폐, 물물교환, 암호화폐 등 온갖 탈중앙화의 대안들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 문제에 대한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관용적이고 절.박.한 대화가 필요하다. 대중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증상은 없다. 쉬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폐가 필요 없는 상태, 곧 자립의 상태를 다시 꿈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농촌에 가서 식량 자급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물론 그럴 수 있다면 최고다), 도시와 농촌이 연대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주민에 의한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를 살릴 행동은 우리가 취해야 한다. 왜 자꾸 국가를 보는가.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상'인지 가르치고 있을 따름이다.

■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화민연의 지속가능한 미래 :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를 구축하자”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득권 지배 세력의 강고한 카르텔로 묶여 있는 화폐와 금융 적폐는 시민운동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게 사실이다. 세 번의 민주정권에서도 손대지 못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코로나 지원금을 대폭 풀자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돈의 정치적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본가, 기득권 세력을 위한 돈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돈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화민연에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시민의 힘으로 화폐금융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화폐민주주의연대 창립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하기에 화민연은 더욱 발전해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운동 자산인 화민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간단히 적고자 한다.

하나의 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가 명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화민연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면 창립 초기에는 주권화폐를 핵심으로 하는 화폐민주주의 운동을 강조했으나 지금은 금융 민주주의도 포괄해 나가는 상황이다. 이는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선택이라 본다. 즉 주권화폐 운동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손에 딱 잡히지 않지만 금융 부분은 다양한 실천이 가능하다.

전략적으로 금융 민주주의 운동으로 확장하면서 화폐 민주주의 운동을 장기적 과제로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화민연은 실천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실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제 발굴, 조사, 분석, 연구, 현장 실천 등을 화민연이 직접 모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화폐금융 민주주의에 관심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화민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과제 발굴, 조사, 분석, 연구, 실천 활동을 진행하자는 구상이다.

여기서 화민연은 전국적, 국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와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해서 내용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실천 가능한 단체와 협업을 하자는 것이다.

시민적 실천은 다양한 지역 자원(시민단체, 풀뿌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들과 연대를 통해서 실행함으로써 화폐 민주주의 운동의 전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운동에 대해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운동이 힘을 가질 수가 없다. 지역공공은행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게 먼저다.

따라서 화민연이 주력할 부분은 내·외부 연구단위들과 함께 당위론을 넘어 구체적 내용을 준비해서 실천 가능한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다. 실천에서 고려할 게 많지만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되면 혼선이 덜 할 것이다.

가령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 청년금융 문제 등이 있을 거고, 중기적으로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장기적으로는 주권화폐 쟁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화민연에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바라는 것만 두서없이 나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체 활동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어느 해 못지않게 올해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영식

(삼성생명 뉴욕사무소장, 신설합작생보(영풍메뉴)사 업무담당이사 역임)

“계묘년 새해는 모두가 자유롭기를...”

평화와 다산의 토끼해 계묘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질병과 전쟁, 제재와 겁박, 테러와 사보타지, 기상이변과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등등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의 연속이 언제 끝이 날 지 캄캄한 가운데 그래도 어김없이 새날은 밝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상황은 민초들의 생활고를 강요하는데, 그 누구도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은 영겁의 세월을 각기 제자리를 지키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존해 왔는데, 인간세상의 역사는 발전하는지 퇴보하는지 도무지 가늠도 안 되는 혼돈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발전과 퇴보라는 가치판단도 제 나름의 기준이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밀고 댕기며 치고받아도 그것이 공존의 양식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대도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세력들 사이의 힘의 균형도 자연현상처럼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원리가 작동할 테니까요. 자연 생태계에 먹이사슬과 천적관계가 엄연히 있듯이, 지구촌 인간사회에는 지정학적 포지션, 사상과 신앙,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재물과 돈에 대하여 자유로운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님'과 '남'으로, 친구와 적으로 색깔이 달라지고 시선이 갈립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남과 적이 아닌, 님과 이웃으로, 당신이 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 값없이 먼저 배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념과 정파, 채권자와 채무자, 노동자와 사용자,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편 가르기와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갈망합니다.

참 자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첫째, 100년 안팎의 인생은 그 출생과 성장의 환경적 배경에 크게 영향 받습니다.

가족사적, 문화적인 정체성 형성과 자각의 과정이 나와 남을 구분케 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고양시키려는 노력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고착되어 스스로를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무협지에서 보는 끝없는 복수극이 단적인 사례.

그러나 진정한 자유로움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용서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뼈 때리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에 그 방점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만, 한국인, 조선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는 가치이며, 이 하나의 깃발 아래 대동단결하여 세계만방에 당당히 나서고 크게 봉사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생각의 자유마저 잃어버린 남과 북의 가련한 인민들이 세계 문화민족이라는 통 큰 정체성을 자각하여 외세를 배제하고, 중국, 일본, 미국이 과거 우리에게 저지른 침략과 학살, 수탈을 통 크게 용서하여, 홍익인간의 큰 대열에 동참시키는 대통합의 남북통일이 답이요,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관행과 왜곡된 진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결과로 빚어진 불평등과 불공정.

돈과 은행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괴물은 바로 빚입니다. 돈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한 빚이 먼저 있었고, 돈은 이 빚을 효과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권력이 주화 제조 공급권을 독점하자 은행들은 예금증서라는 대용화폐를 창안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국가의 화폐 제조 이익(시뇨리지)을 희석시키고 신용 창조 이익이라는 더 큰 것을 챙겼는데, 국왕을 비롯한 정치 실세들은 은행가들의 감언이설과 로비에 놀아났고, 사회적 지성 역시 이것을 문제 삼을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에 그냥 그렇게 수 백 년 관행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주화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가 주된 법정화폐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출할 때 즉석에서 컴퓨터 자판으로 돈을 만들어서 통장에 넣어주고 대출금이 상환되면 그 돈을 지워 없애버리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스위스 시민단체가 추진한, 은행의 신용창조를 금지하고 돈은 중앙은행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국민투표안이 겨우 25%의 찬성률로 부결될 정도로 이 문제는 아직도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에 요원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폐와 동전, 예금화폐와 국공채를 망라하여 공식적인 지불수단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이들 상호간의 맞교환 보장과 폐기/소각의 금지로 '돈이 돌고 돌도록 할 것'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돌고 도는 돈의 총량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새로 만드는 돈은 무이자로 전 국민에 골고루 나누든가 공공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공식 화폐 이외에 유사 대용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며, 기존 금융계약(대출약정, 어음발행, 채권발행 등)의 연장이나 갱신 시에 법정통화나 실물자산의 추가 지원 없이 단순 갱신으로 인해 빚의 외형을 부풀리지 못하게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모두가 쉬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지만 이것을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법제화 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풀이가 또 다른 자유속박의 요인이 되지 않고 열린 교실의 자유롭고 즐거운 해답 찾기 과정이 되어 우리 모두의 큰 보람이자 승리의 영광이길 바랍니다.

셋째,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주인행세를 하기보다 떠돌이 방랑자 날품팔이나 구경꾼 같은 아웃사이더 역할에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땀 흘려 쟁취하고 지켜내야 할 가치이고 역사는 아직 그 여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주인대우를 받아야 함을 명심하고, 혹시라도 무심코 타인도 나와 같은 주인임을 무시하고 그의 몫을 내가 가로챈 경우는 없었던지 반성해 볼 일입니다.

국제사회에 새로운 결제청산기구 창설을 본격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이의 신용평가기준을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나 군사적 힘의 차이가 아니라 인구와 국토 면적을 기초로 각국에 고유의 신용 총량을 설정하여 그것으로 대외거래의 지불과 정산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작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Ⅲ. 금융시장인프라)에 따르면 작년 7,8,9월 중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결제 처리된 것이 하루 평균 937조 원에 달합니다[한은금융망: 511조 원, 소액결제시스템: 95조 원, 증권결제시스템: 231조 원, 외환결제시스템: 100조 원].

돈을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을 각각 기록하고 계산하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실제로 손 바뀜이 일어난 금액은 그 절반인 하루 평균 468조 원일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매일 숨 가쁘게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빚을 만들어 내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인플레 잡는다며 시작된 금리 인상의 미친 칼춤도 언젠가는 자의든 타의든 저지선에 봉착할 것입니다. 어떤 분석가는 이 모든 것이 임박한 "The Great Reset"을 위한 명분 쌓기일 것이라 보더군요.

"위대한 재설정"은 기존의 모든 빚을 털어내고 부채 제로, 제로 금리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모두가 공평하고 자유롭게 시작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깔아 놓고, 기득권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대로 가져와 유지 발전시킬 내용이 무엇인지 자유롭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종은 (꿈꾸는 사람)

“전세 피해자를 위한 연대사업을...”

지금은 겨울입니다. 올 겨울이 얼마나 혹독할지 얼마나 오래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준과 자본 카르텔이 계절을 주관하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의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계절에서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활동가 지식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겨울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 받는 평범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점에 전세 피해자 조직이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 피해자 조직이 만들어지는 대로 이들과 연대하여 금리 민주화 운동을 제안하고, 전세 피해자 대책 등 여러 활동을 함께 하는 등의 연대사업을 이번 겨울의 핵심사업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소통하고 이야기 하면서 화민연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겨울이 더 혹독해지고 길어질 경우 개인과 부동산을 시작으로 은행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 인수와 공공은행 설립 운동을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사실 화폐금융 문제는 제 세 번째 고민사안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화폐금융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본주의 시장사회는 모든 부가 지대, 월세, 자본소득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제 첫 번째 문제의식은 자본주의 시장사회라는 이름의 빨대사회와 그 핵심 메카니즘인 배타적 소유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어지고 연대하는 활동을 할 텐데 여러 활동가분들, 선배님들, 선생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혹 가능하다면 참여나 지원도 좋구요.

화폐민주주의연대 활동

및 공지사항

○ 활동 보고

1. 1월 16일 줌 공간에서 운영위원회 개최함.

내용은 https://cafe.naver.com/smd2020/157 참조.

2. 1월 28일 대전에서 23년도 총회를 개최함.

내용은 https://cafe.naver.com/smd2020/159 참조.

■ 23년도 화폐민주주의연대 활동 방향 :

- 화폐민주주의연대의 내부 조직강화와 교육홍보에 주력

- 화폐민주주의연대의 정책 대안의 정립을 위한 연구, 교육사업에 집중

- 공공은행의 실천적 사안으로 공공은행 연구 및 실천모임을 조직하고 운영

■ 분과위원회 활동 계획

- 대외협력연구 분과위원회 : 뉴스레터 격월 발행, 화폐금융 수다모임 왁짜지껄, 초청강연회, 국제연대,

- 국내연대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경남MBC와 (가칭)<키보드 머니 : 돈을 창조하는 사람들> 다큐 공동제작, 리플렛 제작, <화폐의 비밀> 책을 활용한 교육홍보(북토크 등), 국내연대사업

- 재정조직 분과위원회 : 회원 증대를 위한 화민연 내부 동아리 활동 촉진 및 지원, 유튜브방송채널 개설 시도

- 공공은행 연구 및 실천모임을 분과위원회와 독자적으로 조직하여 운영

○ 공지사항

화폐민주주의연대 시민특강 (제1회)

- 제목 :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순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 초청강사 : 양준호 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일시 : 2023년 3월11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경남도민일보 강당 3층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38)

- 주최 : 화폐민주주의연대, 마산YMCA,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은문화살롱, 상생사회연구소

- 주관 : 화폐민주주의연대 (문의 : 010 3900 3740)

 *Zoom 온라인 참가 안내

회의 ID: 880 9044 3936

암호: 737852

- 1월 31일 현재 화폐민주주의연대에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은 총 51명 (1월에 신입회원 0명 가입, 정회원 33명, 준회원 11명, 후원회원 7명) 이며, 해외 및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회원가입 안내서(인쇄용) 제작.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신 뒤 인쇄하여 사용하시면됨.

https://cafe.naver.com/smd2020/113에서 참조.

-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화폐민주주의연대 단체카톡방에는 현재 124명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음. 단톡방 회원은 누구든지 사무국장에게 연락만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음.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010-3900-3740 김준강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