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법원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지향에 기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특히 이번 판결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비록 동성혼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목적에 따라 동성커플 또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제한사항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혼인평등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내딛은 셈이죠.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태를 갱신하면서 둘의 관계를 남편(사실혼)으로 바로잡은 거예요. 이는 정부기관에서 동성커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예요. 

김용민-소성욱 부부의 소회를 읽고싶으시다면 링크로 이동해보세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교단으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한 이동환 목사가 복직하게 되었어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출교 처분에 대해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오늘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법원의 판단을 교단이 받아들이게끔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