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애프터센터와의
찾아가는 성교육 후기

✨1화: 성매개감염, 왜 걸리기 싫을까요?

✨2화: 나에게 '성병'을 옮긴 그 XX

🍁국감 현장에서 또다시 드러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

10월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셰어는 모임넷과 함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국회의원을 접촉하면서 정부에 질의와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감사원에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방해했다는 감사가 청구됐다. 이제 식약처가 답변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약품의 부작용이 법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러한 결정은 식약처의 월권이다. 법 핑계 그만대고 허가를 속히 재기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보호출산제와 관련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임신중지를 원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료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보다는 임신을 유지하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성·임신 종합 정보 사이트 ‘러브 플랜’ 역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트 담당자는 낙태죄가 이미 폐지됐는데도 ‘정신장애, 강간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소프로스톨 등 현재 처방 가능한 약물 중 유산유도 기능이 있는 약물이 존재함에도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보건복지부는 심지어 23일 국정감사에서 “형법이 명확해지면 상담과 지원이 더 잘 진행될 것”이라는 망언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여전히 헌법불합치 결정과 비범죄화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생각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이상, 계속 정부를 압박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혼여성의 임신·출산 지원하는 ‘독립출산지원법’ 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5일 비혼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국가 저출생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출산지원법'을 야 3당 공동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형태를 띠며, 핵심 내용은 현재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 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혼여성 보조생식술과 자격, 지원, 의료기관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재강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모성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비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성평등 사회가 구현되고 다양한 가족 구성이 인정될 때 저출생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혼인지위에 상관없이 원하는 이들이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모자보건’, ‘모성보호’, 인구정책의 틀을 넘어서고, 혼인 외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보편적 권리의 프레임으로 재생산권리를 확보해나가는 노력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 ‘동성혼 법제화’를 요구하며 공동 소송에 나서다

지난 10일 ‘모두의결혼’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부부들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으로, 동성 간 혼인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게 됩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동성부부 11쌍, 총 22명입니다. 원고들은 11일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 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총 6개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고,  각 법원에 민법상 ‘혼인’에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혼인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812조에 이성부부의 혼인만을 허용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는데도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동성부부의 혼인을 배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관련기사 보기  

이런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개신교계는 10월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동성혼 반대,  낙태 반대”를 종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성혼 인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가족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정의 붕괴’ 이후를 고민하고, 먹고사는 문제로 정의되지 못했던 차별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여정 속에서 혼인평등소송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 도쿄 고등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동성커플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한 민법 등은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정한 24조 1항,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하는 같은 조 2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자료로 1인당 100만엔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존 법규가 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가 필요한 입법을 게을리했다며 요구한 배상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일본에서 민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지난 3월 삿포로 법원의 결정 이후로 두번째 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민법 조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이성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이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매우 의미가 깊으며, 국가가 자의적으로 당사자 자격을 성별로 한정하는 것이 더이상 합리적인 제한으로 여길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