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정부 운영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되었어요. 국정자원은 정부 서비스에 대한 각종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정부의 핵심 데이터센터에요. 현재는 대전본원·대구센터·광주센터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피해를 본 서비스는 총 647개예요. 차례로 복구되고 있으나, 발생 10일째인 5일 기준, 아직 복구율은 20.4%에 그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부터 전망까지📍 같이 알아봅시다. 

결국 문제는 백업 시스템이 없어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70여 개 정부기관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서버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배터리와 서버들 간의 간격이 약 60cm로 매우 좁았다는↔️거예요. 화재는 전산실의 배터리를 지하실로 옮기는 작업 중에 일어났고, 전산장비 740 대와 배터리 394대가 불에 탔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완전히 진화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 이후, 마비 상태가 이렇게 오래 이어지는 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산망 이중화 체계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즉, 다른 센터를 ‘쌍둥이’처럼 준비해 두었다가 재난 발생 시 바로 서비스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런 마비 상태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전본원과 광주센터 간에 이중화 체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최소한에 ⚠️그치는 수준이에요.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부터 재난상황에 국가 데이터를 보호할📊 공주 센터도 운영되어야 했으나 예산문제로 아직 구축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돼요.

📊시스템 정상화, 기약 없는 기다림일까?

정부는 4주 안에 시스템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화재 발생 일주일 이후부터 복구율 증가 속도가 확 꺾이며,📉 일각에서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경찰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관계자,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어요. 또한 화재를 틈탄 스미싱·피싱 범죄 시도가 증가하자 관련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어요. 한편, 지난 3일 오전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직원 A씨가 투신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어요. A씨는 4급 서기관으로, 지난 달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수사 관련 대상자 또는 예정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관련된 수사는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어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사건이 시작된 지난 달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 방통위원장인데요, 방통위가 없어요 🏚️

지난 9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로써 출범 17년 만에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자동적으로 이 전 위원장의 임기도 종료됐죠.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의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방미통위 설치법상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자연스럽게 소속이 전환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이 전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했다면서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혐의에 관해서도 방통위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선거와 관련은 없다고 단언했어요. 그러다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돼 약 50 시간 만에 ⛓️석방이 결정됐어요. 수사가 필요하긴 하나,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 의지를 보였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이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했다며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기소권도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우려된다”고 말했어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돼요. 지정된 전담 여행사를 통해 15일까지 머물 수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 업계의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동 일대에서 “중국인은 나가라”를 구호로 외치는 시위가 열렸듯,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1️⃣ 💀고위험군 입국자가 무분별하게 유입된다는 불안감은 🔥국정자원 화재로 더 증폭됐어요.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막혔거든요. 법무부는 이번 무비자 입국이 사전 점검을 받은 단체 관광객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정자원 화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는 기준을 이탈률 5%에서 2%로 강화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지난 3일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승객 6명이 귀선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어요.

2️⃣ 🦟치쿤구니아열 등 감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민청원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치쿤구니아열 해외 유입 사례 중 중국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답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객이 1000만 명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낸다”며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혐오를 멈춰달라고 🙏당부했어요. 

💵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좋아” 👍

예산 지급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겠죠? 이번 셧다운으로 약 80~90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예상할 수조차 없어요. +당장 여권을 발급받는 것도 어려울 정도니까요. 경제 침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셧다운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GDP가 최대 2.4%p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실제로 시장 내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과 같은 안전자산 가격이 약 50%나 뛰었죠.

또한, '정치질, 이대로'는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정치 상식부터 "이것도 정치로 풀어낼 수 있어?"하는 키워드까지, 독자님들의 질문이 풍성해질수록 '정치질, 이대로'는 더욱 재밌어진답니다!

독자님, 안녕하세요! 풍성한 한가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3), 한글날(10/9)과 함께 일주일 간 지속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금요일(10/10)이 임시공휴일이라면… 열흘 간 연휴일텐데…😮‍💨’ 라고 아쉬움을 가지셨을텐데요! 에디터도 ‘금요일 강의 덕분에 송도로 복귀해야되나’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흘 간의 연휴가 그림의 떡이 된 셈이죠.😥

윤석열은 쉬게 해줬는데! 

지난 2023년 기억하시나요? 당시 추석 연휴는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였어요. 즉 10월 3일 개천절이 공휴일임을 고려할 시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이라면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6일 동안의 ✨ 황금 연휴가 이뤄지는 것이였죠. 따라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관광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재명 정부는 오는 2025년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설을 일축했어요. 지난 9월, 여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10/10 임시공휴일 건의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열흘 간의 연휴, 그렇다면 왜 이재명 정부는 오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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