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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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국간 충돌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등 공습에 이란이 반격하면서 발발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사는 교민들을 대피시키고 특별여행주의보 단계를 격상하는 등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17일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조기 귀국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자신을 보좌할 특검보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군 가운데 적절한 인사를 특검보로 임명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특검들로부터 요청받은 검사 파견을 준비 중입니다. 특검 수사를 앞둔 김건희 여사는 지난 16일 지병 악화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검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자신을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버티면 '조건 없이' 석방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재판부는 그런 석방보다는 주거제한과 관계자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단 '보석'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요. 김 전 장관이 불복하며 시간을 끌면 결국 조건 없이 석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재판부여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의 초신성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는 투수와 타자를 둘 다 하는 몇 안 되는 '이도류' 선수입니다. 아쉽게도 지난 2023년 8월24일 경기 도중 팔에 이상을 느끼고 마운드를 내려간 뒤 타자에만 전념해 왔는데요. 부상을 회복하고 17일(현지시간) 663일 만의 투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선발투수로 나선 오타니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1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성적은 아쉬웠지만 최대 시속 161.3㎞의 강속구를 던지며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실전에서 공을 던졌으니 한 걸음 전진했다"는 그의 '긍정 멘탈'도 여전합니다.

🤖 인공지능(AI)으로 단 8일 만에 만든 영화가 AI 영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늑대·양·돼지 등 동물 얼굴의 '반인반수'가 등장하는 11분짜리 단편 <The Wrong Visitor> 이야기인데요. 경향신문이 지난 16일 CJ CGV 주최 AI 영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AI 아티스트 5명에게 AI 영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 대상을 받은 현해리 감독은 영화에 들어가는 자본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신진 창작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페이퍼월드>(CJ ENM 특별상)의 김윤각 감독도 지난 2월 AI 영상 제작도구를 처음 다루기 시작해 두 달 만에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 한계로는 동양인 인물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 생성형 AI 업체 대부분이 서구 기업인 영향입니다. AI를 통해 아낄 수 있는 비용만큼 배우와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2023년 벌어진 미국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들의 동시 파업의 원인도 AI 기술 때문이었어요. 저작권 침해 논쟁도 첨예합니다. 올여름 CGV는 수상한 작품들을 특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AI 영화의 현주소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지에서 읽는 기사처럼 깊이가 있어 좋네요. 이슈화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의 독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