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52만 5천 6백분을 기념해요

2023.6.14. 48호ㅣ깔끔하게 보기ㅣ구독하기

오늘도 참견해 버린 당신,

참견레터의 1살을 축하해 주세요!

참견레터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의 메일함으로 찾아간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참견러님 참견레터와 함께한 1년 어땠나요?

“오늘 모처럼 참여했어요. 참여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회를 주어 고마워요. 참견레터!”

얼마 전 한 참견러님의 피드백을 받고 힘이 불끈 났어요. 💪 참견레터는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1만 8천여 명의 구독자와 만나고 있어요.

내 문제만으로도 벅찬 요즘 세상이지만, 다른 이들의 삶에 마음을 쓰고 세상일에 눈길을 주는 참견러님이 있어 누군가는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누군가는 그 눈길에 움찔하겠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고요. 💫

참견레터는 더 많은 참견러들과 연결되고 싶어요 🤝

이번 기회에 지인들에게 참견레터를 소개하면 어때요?

앞으로 2주간(~6/28) 구독 신청을 하신 분 중 200분께(선착순) 참견레터의 숨은 캐릭터 참견쟁이가 그려진 굿즈(핸드폰 카드 케이스)를 드립니다. ➡️ 이벤트 페이지 가기
1주년 참견레터 설문에도 참여해 주세요. ✍️ 200분께(추첨) 굿즈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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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Pick 가상자산도 재산이에요

✔️ 전지적 참見 시점 시민단체랑 싸우는 정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가상자산도 재산이에요 💰

지난달 국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녜요. 좀 들여다볼께요?

12월... 요? ☃️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요: 이 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돼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2024년 재산등록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개 안 해도 돼: 더구나 거래내역을 신고해도 공개를 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직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1993년 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고 같은 해 6월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직자 재산공개도 시행되고 있고요. 김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공개는 우리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는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뭘 어떻게 등록하란 거야? 🧐

국회는 국회법도 개정해 국회의원이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보유내역도 등록하게 했지만,

국회의원이 안 하면 끝!: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벌칙조항이 없어서 국회의원이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세부사항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국회법이 가상자산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했지만 그 규칙이 없다는 것.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년) 이후 마련했어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에요. 🗿

자진신고요? 아이고 퍽이나...

가상자산을 국회사무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도 채택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에 따라 먼저 신고할 의원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어요.

각 정당은 소속 의원들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십시오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가상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한 재산 증식은 없었는지 등을 다시 심사하십시오
국민권익위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가상자산 내역을 전달받아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

국민 신뢰 만년 꼴찌 벗어날 수 있을까? 😱

지난해 연말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기관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 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국회의 신뢰도는 15%로 꼴찌였어요. 올해는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낮은 점수를 받을까요? 물론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없다면 그리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참견러님 함께 요구하고 지켜봐 주시겠어요?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시민단체랑 싸우는 정부 😩

참견러님 참여연대가 1998년부터 정부 지원금 없이 활동해 온 사실, 알고 계세요?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 성격상 회원 회비와 시민 후원으로만 운영하지만, 모든 비영리민간단체가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체를 마치 '비양심', '범죄 조직'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보조금 비리 단죄할 거야! ⚔️

지난달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업(1만 2천 개 단체⋅총 6조 8천억 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횡령⋅가족 간 내부 거래⋅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 수급 등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1,865건이고 금액은 314억 원입니다.
대책도 내놨어요. 적발된 사업의 보조금 환수⋅형사고발⋅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내년도 보조금 예산 5천억 원을 삭감하고 향후 4년 동안 계속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러게요. 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킁킁. 👃

정부 보조금이 잘못 사용됐다면 해당 단체를 처벌하고 환수하면 되죠. 정부도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단죄' 운운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예산 삭감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
또한 부정 사용 규모가 전체의 0.5% 정도인데, 모든 시민단체의 문제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
더구나 정부는 올해 초 '전수조사'를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체 회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에도 회원 개인정보를 요구해 위법 논란과 함께 시민단체를 압박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어요.

정부 보조금은 시혜가 아니에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시민 교육 기능 등을 담당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지 거저 주는 게 아녜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역사가 오래된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신뢰가 형성되고 활동에 지지를 보내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이걸 기득권, 권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일구어왔던 공공영역의 활성화 또는 민주화 성과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권력 단체가 됐다'는 주장에 일침을 날렸죠.

우리 쫄지 말아요 😡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 시민단체로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단체에 대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김기현 대표)라고 비난하며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하지만 참견러님이 함께 참견하는 한 그들 맘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

📬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해요

지난 참견레터 47호(6/7)에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 쌀로 만든 최애 음식을 소개해 주신 분도 있었고, <월간참여사회>와 참견레터에 대한 의견도 있었어요. 감사해요. 이번 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참견레터로 보답할게요. 😍

👀 야시햇살 님 떡 한 조각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그만이죠. '떡'이라는 걸 만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여사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만한 나라입니다!

↳RE: 햇살님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예요. 우리는 찰떡궁합이네요. ❤️

👀 공존공생 님 저의 쌀로 만든 최애 음식은 '누룽지'입니다. 소화기관이 약하고 구토를 동반한 두통을 자주 앓는 저는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면 꼭 누룽지를 끓여 먹으며 속을 가만가만 달래줍니다.

↳RE: 구수하게 술술 잘 넘어가는 누룽지는 쌀의 매력이죠. 그래도 공존공생님이 아파서 누룽지 먹는 날은 조금 줄어들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 권선비 님 우리 쌀이랑 동남아 쌀을 서로 합성해서 먹게 개발하면 더 좋을 듯하구만요.

↳RE: 어머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

👀 자유인 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 제일입니다. 먹거리를 남에게 의존하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모양입니다. 식량 자급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RE: 갓 지은 쌀밥 너무 맛있죠? (침 꿀꺽)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밥상, 함께 차려보아요. 🍚

👀 정형주 님 농민들의 땀의 댓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밥 5공기 값이면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후위기와 전쟁 시를 감안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더 이상 농민을 홀대하고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RE: 너무 싼 가격은 누군가 제 몫을 못 받은 결과일지도 몰라요.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공생의 길을 찾아봐요. 우리~ 🙌

👀 고글이(우영대) 님 참견러란 단어가 아주 신선하고 좋아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많이 물어봐 주세요.

↳RE: 감사해요. 꾸준한 참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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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 만드는 사람들 ✨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세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 영영 : 사랑해요, 영상! 자는 시간 빼고 영상에 파묻혀 사는 영상 덕후예요. 셋째 주 세상 풍경에 관심 많은 참견러를 위한 콘텐츠를 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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