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만을 위한 최초의 뉴스레터

셀럽(SELUB: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 그리고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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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셀럽 요약

① 일정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노란봉투법 직회부 여부 등
② 투고셀럽: 보좌진 정무감각 기르기 : 정치판 읽기, “목적 없는 워딩은 없다”
③ 리포트: 정치와 AI 트렌드 1편: 총선을 준비하라
④ 채용정보: [카카오페이] 대외협력 - 대외기관 정보 제공 업무 등
📡 한 주의 정치권 이슈 예상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김남국 의원 관련 국회 윤리특위 일정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처리 여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후보 청문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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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와 함께하는
보좌진의 정무감각 기르기

국회 보좌진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감각을 기른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배울 곳도, 가르쳐줄 사람도, 공부할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죠.


셀럽은 국회 보좌진으로 당 지도부를 경험하고 정치부 기자도 역임했던 박용규님으로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무감각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소개: 박용규
□ 정치학 박사 과정
□ 전)국회 보좌관
□ 전)머니투데이 정치부 기자

📝기고문 주제
□ 보좌진의 정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방법
□ 현안에 대한 정무적인 분석을 통한 정무적인 감각 키우기
[셀럽연재2] 정무적 일하기
정치판 읽기, “목적 없는 워딩은 없다”

첫 번째 글 이후에 여러 피드백을 참고해 보니, 정무감각 높이기라는 주제보다는 ‘정무적 일하기’라는 말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감각이라도 현실에서 쓸모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무적 일하기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치판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보좌진으로 일하면서 '난 정치는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요동치는 정치판이 워라밸과도 직결되니 사실 알고 싶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글)’로 하는 전쟁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언변을 겨룬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재를 관통하는 해박한 지식, 상대의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의 표현, 반박하기 어려운 정연한 논리가 주무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무기에 ‘현안’이라는 탄약이 시기마다 바뀌어 가면서 장착될 것입니다. 이 무기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겨냥하면 질의서가 될 것이고, 법률 개정을 겨냥하면 개정안 작업이 될 것입니다. 

무기를 잘 벼리는 것이 전쟁 준비의 시작일 것입니다. 정국 분석에는 주요 이슈의 히스토리,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말했는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컨대, ‘대통령(누가)이, 도어스태핑(어디서)에서, 모두발언(어떻게)으로 OOO(무엇을)을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워딩이니 당연히 뉴스를 도배할 것이고, 그날의 정치에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권을 잡는 것,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다라고만 하면 정국 분석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궁극의 목표를 위한 중단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입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국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수세라면 판세를 뒤엎을 반전카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주제에 직접 반박하면서 역공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주제로 화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꼬리 자르기, 물귀신 작전도 동원됩니다. 반대로 공세라면, 꼬리에 꼬리는 무는 의혹 제기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을 키울 것입니다. 대개는 야당은 대통령을 여당은 야당 대표 또는 유력 대선주자를 필수적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정치판을 읽기 위해서는 꼭 빼놓지 않고 살펴봐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여야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꼼꼼히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적어도 키워드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요 정치기사에 인용되는 워딩이 있다면,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는 정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지상파, 종편, 라디오는 물론이고 유튜브까지 많은 채널에서 정치대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에 큰 변별력 있는 논쟁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먼저, 새로운 팩트를 제기하는가, 신박한 과거사를 꺼내는가의 두 가지는 사실관계와 관련해 중요하게 살펴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왜’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왜’는 여러 가지에서 제기됩니다. 왜 지금 이야기하지?, 왜 저 사람이 이야기하지?, 왜 저런 표현을 쓰지? 등등입니다. 대담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두서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포인트를 잡고 들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국 분석이라는 정무적 일하기는 의원실 업무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SNS에 정국에 대해 한마디씩 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팩트, 날카로운 정국 분석, 지지자들을 환호하게 만들 우아하면서 촌철살인하는 지적 등을 SNS에 담고 싶어 할 것입니다. SNS 글이라는 것이 대개는 이슈 대응이 주요 용도이기에 정국 분석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준비과정이나 법률안 입안과정도 밀접하게 관련이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상화폐 등등 최근 주요 현안 관련 입법안들이 쏟아지는 것도 정무적 일하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미시적으로 정국 분석은 국회의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300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사건사고들은 많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정국의 핵심으로 솟아오릅니다. 사건사고를 보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괜찮은가’라는 의문 속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국 분석은 정무적 일하기의 시작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정치판에는 목적 없는 워딩은 없습니다. 생물같은 정치라 정국 분석도 당연히 살아 움직입니다. 어제의 우세가 오늘의 열세가 될 수도 있고, 새옹지마 같은 일도 흔합니다. 무엇보다도 실무에 적응하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의 기본적인 단서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정무감각'에 대한 의견 및 응원

🤖정치와 AI 트렌드 1편: 총선을 준비하라


정치권에서도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AI. 작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 윤석열,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AI 아바타, 챗봇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2008년과 2012년이 페이스북 선거였다면 이번 대선은 AI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와 관련된 AI 활용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에 선거 실무를 할 보좌진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컨텐츠] ChatGPT가 보좌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읽으러 가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공격 사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도전 선언 후, 공화당이 이에 대응하는 선거 광고를 공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의 모습을 디스토피아적으로 표현. 해당 영상은 이미지 생성AI 도구를 100% 활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얻음 🎬영상 링크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CNN앵커 앤더슨 쿠퍼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지만 이는 AI 음성 복제 프로그램으로 앤더슨 쿠퍼의 발언을 짜깁기 하여 만든 영상이었음 🎬영상 링크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동영상이 유포.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는 이를 회사 규정 위반이라 보고 삭제 조치
  • 딥페이크 기술 사용이 쉬워짐에 따라 일반인들도 가짜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다른 나라가 가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

AI 딥페이크 관련 규제 법안
  • 미국 의회, 모든 정치 광고가 AI를 사용해 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 미국 미네소타주,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 공유하는 행위 처벌
  • 미국 텍사스주,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선거일 30일 내에 유포하는 행위 금지
  • EU, '딥페이크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게끔 하고 낙선, 명예훼손 등의 악의가 담겼을 경우 처벌
  • 중국, 지난 1월부터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시행
  • 한국, 올해 9월 딥페이크에 따른 허위 정보 등에 대응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로 함

가짜 정보 학습 시키기
  • 한국에서 2020년 12월 공개됐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버추얼 챗봇인 '이루다'는 동성애 혐오 메시지 전송 등의 문제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
  • MS에서 만든 인공지능 '테이', 메타 AI에서 출시했던 'Galactica' 등도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되었음
  • 즉, AI의 허위 정보 학습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 도출의 문제 존재
  • 조작의 주체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음
  • 딥페이크 영상 뿐만 아니라 챗GPT 등의 대화형 챗봇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에 대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생성되고 유포될 여지가 있음
🗳️내년 총선에서는?
  •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영상에 AI를 이용해 제작한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했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되거나 비방하는 경우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된다고 규정
  • 문제는 정당이나 후보자 캠프가 아닌 개인이나 그룹 등이 AI를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경우 규제가 쉽지 않음
  • 국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있음 ([2119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21140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등15인), [21139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28인) 등)

보좌진의 준비
  •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서의 AI 사용과 관련된 법과 규제가 총선 전까지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나 처음 마주하는 상황인 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한다는 우리 선거 풍토상, AI를 통한 공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
  • AI를 통한 공격은 온라인 상의 빠른 전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나 법에 의존한 대응은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짐
  • 예방, 빠른 대응, 사후 수습의 관점에서 캠프차원의 AI 대응팀을 꾸리는 등 대비가 필요
AI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선거 전략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다른 보좌진 동료의 생각이 궁금하다!  셀럽에서는 보좌진 구독자 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코너를 '가끔'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치, 사회적 현안에서 국회 업무 꿀팁까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답변은 익명을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무적인 판단, 케이스 스터디
지난 주 셀럽에서는 아래 두 이슈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여쭤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정리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답변 정리

✅ 태영호 의원의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윤리위 징계가 나오기 전에 최고위에서 물러났기에 3개월 정지는 적절했다.", "김재원 최고에 비해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다", "보좌진 잘못으로 덮기에는 상식 밖의 일들이어서 의원 본인이 책임을 졌어야 하는게 맞다."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정치적 합의라는 것을 모른척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 수준. 오히려 정무수석과의 어떤 것이 진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징계", "탄핵 당한 국민의 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실형 받았는데 태영호 의원의 당원권 3개월 정지는 봐주기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대놓고 짜고치는 징계로 보여짐", "최고위원 사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 된다." 등이었습니다.

✅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번에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론과 별개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 적절", "논란이 되고, 해명 다음에 또 기사가 나와 논란이 되고, 반복되는 상황에서 탈당을 하고 소명이 명확히 되면 복귀하는 것이 맞다.", "당의 비위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이라는 메세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개인적 차원으로 너무 늦었고 당차원에서는 문제를 조사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가 바람이 빠졌다는 점에서 불협화음이란 점에서 부적절",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탈당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기에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으로 돈을 번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전수 조사로 깔끔하게 밝히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으면 탈당하고 당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아님". 부적절하다는 의견 안에서 그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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