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무더위 계속…영동·영남 가끔 비

안녕하세요 새벽엔 구독자 여러분 금요일 새벽 다섯시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2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북 동해안·울릉도·독도 10∼60㎜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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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 "쉬운 길 가지 않을 것 …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표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학계와 정치권은 경계하고 있다. 특히 '친일 행위'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운동권 특권법'으로 불리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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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 … 교육감직 상실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었다. 앞서 당정은 폐쇄형 SNS인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자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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