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재명 정부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의 정책지도’ 역할을 하게 될 이 계획안 작성에 참여한 김정목 노동운동 활동가는 복지분야

국정과제의 큰 축으로 ①지역사회 통합돌봄, ②연금개혁, ③ 기본사회를 제시합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청년 첫 보험료 지원,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노후소득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실질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가재정 책임 강화와 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편, 새정부의 복지 비전인 기본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취지이지만, 선언적 구호에 그칠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새정부가 그려낸 복지의 지도가 길잡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과정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새정부 복지정책의 목적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을 수행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각 분야의 현장전문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본문에서)

서 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니라 우리 동네 선거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기에, 지방정당 허용·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진짜 경쟁’을 만들고, 유권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결코 유권자의 문제가 아니다.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일궈낸 시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 투표도 하지 않는 비민주적 시민이 된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단연코 선거제도의 문제고 정당제도의 문제다. 정당이, 후보가 경쟁해야 이슈가 생기고 이슈가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투표하러 가는 거다."(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