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아시아미래포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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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3일(목) 진행되는 2020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일(목) 오전 9시 30분 여섯개의 분과세션이 진행되는 2일차 행사에서는 코로나19가 던진 숙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읍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연구원이 각 분야에 맞춰 세션을 꾸립니다.  

[세션1 / 09:30~12:30]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코로나가 불러온 기본소득 논쟁, 경기도 ‘농촌실험’ 결과는

코로나 19의 대응책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됐고, 이 논쟁의 갈래 중에 일부는 분명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보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보편성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충족하며 특정 집단에 한정된 형태를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분류한다. 농민·농촌 기본소득도 이에 해당된다.

[세션2 / 09:30~12: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 보장, 고용 보장 …팬데믹 시대의 복지 체제 재정비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126만명이 늘었다. 취업중이지만 일시로 휴직한 상태를 파악하는 해당 항목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서 이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일시적 휴직자’인지, ‘잠재적 실업자’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유례 없던 팬데믹에 누구도 쉽사리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잠재적 실업자’가 될 경우 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포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역설적으로 이번 팬데믹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세션3 / 09:30~12:30]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폐업 음식점 반년간 ‘7687곳’ 골목 상인들 생존법은 

7687곳. 

지난 6개월 동안 서울지역에서 폐업한 사업장 수이다. 이 가운데 1년을 못 버틴 곳이 3138곳이고, 10년 이상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도 1709곳(전체의 약 22%)에 이른다. 일반 휴게음식점 폐업 현황만을 집계한 수치여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업을 합칠 경우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됐던 국내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뿐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션4 / 13:30~16:30]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위기 극복 열쇠 된 ‘지역 공동체 연대’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고양), 착한 임대인 운동(전주), 해외 입국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수원)….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상력이 돋보이는 정책들로 지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K) 방역’ 모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착한 선결제 운동’에 앞장섰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가격리 가구와 생필품을 공유하기도 했다.

[세션5 / 13:30~16:30] 한국노동연구원
‘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비대면 노동’, ‘재택근무’, ‘줌 회의’… 코로나19로 낯선 단어들이 우리 일상에 자리잡았다. ‘쓰러져도 회사에 가서 쓰러지라’는 말 대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아프면 집에서 일하라’는 말이 훨씬 더 실감나는 세상이 됐다. 당국의 방역 대응이 대폭 강화될 즈음 집과 회사를 연결하던 개미굴 같은 지하철은 한때 텅텅 비기도 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듯했다. 엄밀히 말하면 ‘재택근무’나 ‘줌 회의’ 같은 새로운 세계는 일부에게만 열렸다. 나머지에게는 똑같은 출퇴근에 마스크와 함께 ‘필수노동자’라는 딱지가 하나 더해졌을 뿐이다. 코로나 위기는 일상에서 감춰져 있던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낸 계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심화시키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세션6 / 13:30~16:30] 서울연구원
전세계 대도시 흥망 가른 전염병…미래 도시가 해야할 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8만4천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만 총 확진자 수 28만명, 누적 사망자도 2만4천명을 돌파했다.(11월14일 기준) 11월 중순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는 4만4천명을 돌파했으며, 스페인은 4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봉쇄령도 속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도시의 흥망을 코로나19가 가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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