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3, 2019

안녕하세요. 에디터 쏭입니다. 벌써 뉴닉이라는 시사 맛집에서 함께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은 5·18 진상규명 공청회 발언 논란, 규제 샌드박스, 카탈루냐 분리 독립 논쟁을 다루었어요.
고슴이가 발렌타인을 맞아 초콜릿이 되었어요!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해요. 핀란드에서는 ‘친구들의 날(Ystavanpaiva)’이고요! 꼭 연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고슴이(gosumi)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 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쏭🐿️ 드림. 
p.s. 뉴닉 레터에서의 밑줄은 관련 링크로 연결돼요!
#1. 그 역사를 다시 써 보려 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는 중.👀 지난 금요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광주 폭동", “5·18 유공자들이라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했거든요.

5·18민주화운동, 오래전 얘기 아니야?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국방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는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 작년 2월에 밝혀진 사실: 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군대가 헬기에서 시민들을 사격하고,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대기시켰다. 이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작년 11월에 밝혀진 사실: 일부 계엄군이 시민들을 성폭행했다.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와 군을 대표해 사죄드린다.”며 두 번째로 사과했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이 작년에야 밝혀졌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예정이었죠. 누가, 어떤 범위까지 진상규명을 할 것인지 정하다가 지금까지 미뤄졌지만요.

논란이 많이 됐던데, 여야당은 각각 뭐래?
한국당 지도부는 “당내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해명하다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들을 당내 윤리위원회에 넘겼어요. 어제 입장 발표에서 한국당: “공청회의 내용은 일반적인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

나머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에 보내고, 의원직 제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의 도입인데요.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가 저지른 집단 학살. 유럽 일부 국가들은 홀로코스트를 찬양, 부인, 경시할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죠.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작년 2월 통과된 특별법에는 시민에 대한 발포 명령을 처음 내린 사람은 누군지, 헬기 사격의 책임자는 누군지, 집단학살과 암매장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당의 요청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를 누가 할지 못 정해서, 조사는 시작도 못 하는 중.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의 추천으로 9명의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한국당에서 그중 3명을 추천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의 추천이 계속 미뤄졌고 추천된 후보들의 편향성 논란도 있었어요. 어제, 청와대에서는 3명 중 2명이 법적 자격요건 미달이라며 재추천을 요구했고요. 

#2. 널 위한 모래밭을 준비했어🎁
정부가 모래밭을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규제 샌드박스’.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신사업분야의 규제를 잠시 없애줄 테니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때만요. 규제 샌드박스 사업 대상은 4개
- 🚗국회 수소차 충전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 사실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안전 때문에 주거지나 상업 지역, 관공서에 충전소를 만들 수 없었거든요(파리와 도쿄에선 도심에도 충전소를 설치 중). 최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와 양재, 탄현 물재생센터 등에 충전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6월까지 관련된 법도 바꾸고요. 
- 🚌버스 LED 광고판: 그동안 버스 바깥에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 - 1) 빛이 다른 운전자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 2) 차의 총 중량이 늘어나는 튜닝은 불법이었기 때문.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안정성을 충분히 시험하는 조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됐어요. 가능해진다면, 버스는 더욱 강력한 광고판이 될 예정.
-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이제 전기차 충전하러 멀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220V의 이 콘센트만 꽂으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충전할 수 있을 듯. 지금까지는 전기 판매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전기차 충전소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개발해 누구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든다고. 
- 🔬민간 업체의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는 12개의 간단한 항목만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질병과 관련된 13개 항목도 검사받을 수 있을 예정 :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 규제 샌드박스에는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관련 규정을 만드는 ‘임시허가’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나머지는 실증특례를 받아서 수소차 충전소, 버스 LED 광고판, 다양한 유전자 검사는 당분간 제한된 지역에서만 볼 수 있을 예정.

+ 규제는 최소 2년, 최대 4년 동안만 유예됩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저는 이미 늦었지만, 알려드리자면… 덕분에 수소차, 전기차, 유전체 분석과 관련된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 
#3. 죽어도 못 보내 🇪🇸
스페인은 지금 ‘세기의 재판’으로 들썩들썩 떠들썩. 12일부터 스페인 대법원에서 카탈루냐 전 정부 관료 12명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거든요.
카탈루냐는 1714년 스페인에 병합되었지만, 계속 독립을 요구했어요. 언어(카탈루냐어)와 역사, 문화도 다를 뿐만 아니라, 스페인 국토의 6%를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약 20%를 차지할 만큼 부자 동네기도 하거든요.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자치 정부는 주민 투표를 통해 약 92%의 사람들이 찬성했다며 독립을 선언했는데 (참고: 당시 투표율은 약 43%), 스페인 중앙정부는 불법 투표였다며 오히려 이를 주도한 사람들을 반역죄로 체포하고,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했죠.
이번 재판은 적어도 3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결국 카탈루냐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카를로스 레스메스 대법원장: “(이번 재판은) 스페인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

+ 카탈루냐의 독립을 모두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독립 찬반 세력의 대립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찬반 세력 사이에서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중.
😊총리: 카탈루냐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게. 약속!
😠독립 찬성파: 대화와 타협? 분리독립 주민투표 보장해줄 때까지 대화 안 할 거.
😤독립 반대파: 대화와 타협? 너무 봐주는 거 아니야?
지난 10일, 마드리드에서는 약 4만5000여 명이 집회를 열어 산체스 총리의 퇴진 등을 요구하기도. 

+ 카탈루냐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어요. 찬성은 46.7%, 반대는 44.9%일 정도!(2018년 7월 기준) 
반대파: 우리 꼭 독립해야겠어? 그러면 국방군도 만들어야 하고... 유럽연합(EU) 가입하는 데 수년은 걸릴 거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 카탈루냐 독립 역사가 더 궁금하면 이 영상(Vox)을. (영어 영상이지만 한국어 자막을 설정할 수 있어요!) 
5분 더 있다면 읽어볼 거리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 졸업식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열렸어요. 2014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예정된 졸업식은 2016년. 하지만 그동안 수습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 졸업식을 미뤘었다고. ‘노란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명예 졸업식’을 잊지 않을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면… 
지금은 조금 긴장해야 할 시간. 벌써 15주째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대출 받아 갭투자로 집 산 사람: (갭투자란? 집이 5억원일 때, 5000만원만 있어도 세를 놓아서 세입자한테 받는 전세금 4억5000만원을 더해 집을 사는 방식) 집을 사려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전셋값마저 떨어진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지도.  

🐴말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만났어요. 정유라 씨가 타고 다닌 말 세 마리 때문에요! 삼성이 말을 정유라 씨에게 줬는데,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세 사람의 2심 재판에서 다르게 판결이 난 것(이 부회장 재판 - 뇌물 아니다 vs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 - 뇌물이다). 3심 재판 전에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 말의 뇌물 여부를 판단할 예정. 

💯제 점수는요~
국가정보원이 서바이벌을 시작합니다. 신입사원 뽑으려고요. 지금까지는 공채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턴제도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탈락자는 60초 뒤에… 아니아니 매달 공개됩니다. 3번의 평가를 통과하고 마지막 종합심사를 거쳐야 내년 신입사원이 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국정원에 인턴을 두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중: 국가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을까?

🐧노는 게 제일 좋아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직장인. 이번에는 일과가 유출됐는데, 아니 글쎄 전체 일정의 60%를 "Executive time"으로 보낸다고. 이게 무슨 시간이냐고요? 아마 TV를 보거나 전화를 걸거나 트위터를 하는 시간일 거라네요!
트럼프: “무슨 소리, 나는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많이 일했어!’ 

🙋‍♂️#DontWash
피트 헤그세스(폭스 뉴스 진행자): 난 10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씻었어. 세균은 안 보이니까 진짜가 아니거든! (사람들: 👥👥👤충격이야... 👤👥👤)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아닙니다, 선생님. 많은 병은 비누를 사용해 깨끗하고, 흐르는 물로 씻지 않아서 나타나지요. 

“너무나 많은 이들의 신앙이 살해되었습니다.”
20년 동안 380명. 미국의 남부침례회* 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의 두 언론사-휴스턴 크로니클,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 뉴스-가 남침례회의 대규모 성비위 사건을 폭로한 건데요. 1998년부터 남침례회 소속 목사, 전도사, 자원봉사자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700명 이상. 두 언론은 전수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발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름, 주, 직위로 검색하면 해당 성범죄자들의 사진이 뜨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해뒀어요. 
*남부침례회: 150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미국 최대 신교도 교파.

팔로우업
국민연금이 한진칼에서만 목소리를 키우려던 게 아닌가봐요(Feb 11. #1). 남양유업에게도 배당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주주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지분에 따라 돌려받는데요, 남양유업이 돌려주는 돈이 다른 곳에 비해 적었던 것. 하지만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배당을 높이면 최대 주주만 이득이라 안 돼!” 
오늘의 뉴스레터는 기멩🐬,쏭🐿️, 빈👦,킴👩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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