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음식점 상호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만 제공했다. 이에 하 대표는 가려진 세부 정보도 공개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점(식당) 등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 유튜버 등이 취재 대상자를 쫓아다니거나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식당명 등이 공개되면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꺼려 해당 식당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용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식당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공무원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수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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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는 엉망진창 우당탕쿵탕 흘러가는 이 사태를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희진 기자회견'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내용과 형식 간 모순이 압도적이다. 요컨대 기자회견이라면서 기자들이 한 일이 별로 없다. 있었다면 민희진 대표의 비상하고도 비장한 말하기에 추임새를 넣어 준 일이다. 돌이켜 보면 기자가 아닌 다른 누가 말을 거들었어도 달라질 게 별로 없었다. 기자가 소용없는 기자회견이라니, 이런 당착이 어디 있겠냐 싶지만, 실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역대급 드라마가 펼쳐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돌이켜 보면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회견을 시작하자마자 셔터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돌연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진기자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고. 이후 진행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듯했지만, 민희진 대표는 곧 기자회견장을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계속된 중계에도, 회견 후 한 시간도 안 돼 터지기 시작한 인터넷 반응에도, 그리고 다음날부터 이어진 전방위적 논란에도 언론의 존재감은 없다. 오직 민희진 대표와 그 상대방이 기획하고, 선택하고, 주의 깊게 준비해 실행하고 있는 미디어 이벤트만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민희진 기자회견'은 한국 연예언론의 조용한 파산을 증거한다. 방송연예라 해야 할지, 오락산업이라고 해야 할지, 문화계 중 특별분야라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유명인 담당이라 해야 할지 구별할 수 없는 이 분야에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가 별로 없다. 사업자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홍보와 선전을 걸러주는 해설이 없다. 이해당사자 간 이전투구를 중재하는 3자적 개입도 없다. 인터넷 동영상 채널이나 게시판 인기글보다 믿음직스러운 목소리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희진 기자회견'급 사태가 터지더라도 주류 언론에서 참조할 만한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 최고의 연예뉴스는 '유퀴즈온더튜브'이고 가장 인터뷰를 잘하는 연예기자는 유재석이다.

연예부문만 이런 게 아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외신도 마찬가지다. 학술출판 분야도 유사한 방식으로 빠르게 언론 기반이 와해하고 있다. 언론사마다 단 몇명씩만 남아 주요 사안들을 접시돌리기 하듯 다루기도 바쁜 가운데, 해당 취재분야에서 갈등과 내홍이 불거져 결국 곪아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 누구를 취재해서 어떤 맥락에서 써야 할지 모른다. 아니 모른 체한다. 민희진 대표가 방언처럼 터져나와 한 말 가운데 '언론도 대기업이 뿌리는 거 막 받아쓰지만 말고, 가난한 쪽 이야기도 써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협박조로 언조를 바꾸어 '내가 보겠어. 네가 그렇게 하는지'라고 쏘아붙인 바로 그 말이 겨냥한 태도로 말이다.

한국 언론에 정치가 과잉이라서 문제라고 한다. 나는 그 과잉이라는 정치언론도 과연 얼마나 잘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비정치 영역에 언론의 역할이 빈약한 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정치에만 권력자가 있고, 정치영역에서만 권력이 부패하는 게 아니다. 연예계도, 스포츠계도, 그리고 전통적인 취재분야로 분류를 거부하는 유명인의 세계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지배력을 농단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모사꾼처럼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며, 진짜처럼 나대는 사짜들이 있다. 이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읽고 싶다. 간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보고 싶다. 그들이 구축한 주술적 논리를 파헤치는 해설기사를 읽고 싶다.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를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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