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보도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전날 뉴스타파·JTBC 등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영장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됐고, 이들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보도의 비방 목적을 입증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관측이다. 보도가 허위더라도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내용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