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율로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근생 취득세율로 내야할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근생인지 주택인지를 판단하므로 매매특약과 관계없이 잔금일에 주택이면 주택 취득세율, 근생이면 근생 취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매매계약일->잔금청산일로 양도물건 판단 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산정시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만약 1세대1주택 양도자의 경우 잔금청산일에 주택->근생으로 변경되었다면 근생으로 보아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보게 됩니다만, 양수자 입장에서 취득시기가 잔금지급일 기준이므로, 근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면 근생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산정되고, 주택 기준으로 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0. 9. 20. 개정)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02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