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에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에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제청됐습니다. 세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법조 안팎에선 '실력'이 가장 중점이 되는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일한 여성인 이숙연 고법판사는 법원 내 인공지능 커뮤니티를 창설한 인공지능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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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특별1부에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입니다. 1부는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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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범위의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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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살아가는 법조인들이 AI와 같은 기술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면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2024 LTAS' 둘째날 특별강연에서 이미 AI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물이 끓는지 모르고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법조인으로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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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도입 준비가 된 곳은 적습니다. AI부터 무작정 도입하면 돈 낭비로 그칠 수 있습니다."
백인송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파트너 솔루션 매니저는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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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기나 언론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종친회나 기념사업회가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임관혁 검사장은 사자명예훼손죄의 폐지 주장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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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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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S]
- '2024 리걸 테크 AI 특별쇼·리걸테크 AI 포럼'
법률신문·메쎄이상
-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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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용(연4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7월 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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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규(연32기,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6월 26일(수) 발인: 2024년 6월 28일(금) 빈소: 전남 담양 동산병원 장례식장 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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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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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영(연17) | 조두영 법률사무소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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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석(연25) | SPC 준법경영본부 부사장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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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연34) | 법무법인 목민 →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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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택영(연36) | GS 칼텍스 → ㈜에스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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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미(연38) |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 법무법인 에이치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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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연40) | 법무법인 건율 → 법무법인 온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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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변06) | 로엘법무법인 → 법무법인 한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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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빈(변08) | 로엘법무법인 → 법무법인 YK 울산분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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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웅(변10) | 로엘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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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추가]
- 정수정(연37) 검사 | 디지털성범죄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별건 촬영물에 대한 압수수색 방안(2023. 12. 형사법의 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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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추가]
- 민은식(변02) 검사 | 2023. 검찰총장표창(과학수사)
- 김정선(변03) 검사 | 2023. 검찰총장 표창(공판활동우수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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