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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비밀요원에게서 아래와 같은 편지가 왔습니다.

•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을 알고 싶어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말하기 이전에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바라볼 때 기본 전제들이 있습니다.

①한때는 독재국가였지만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완전한” 입헌민주주의 국가

②G10에 오르내리는 경제적 선진국

③미국의 동맹국

④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

⑤과거사로 인해 일본과 갈등

⑥K-pop,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나라

⑦무기수출, 반도체, 전기차, 디지털, 인구고령화

이때문에 정부 단위에서든, 학계 및 언론에서든 한국을 분석할 때 반복되는 수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특질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를 테면 지난 24일, 내년도 미 대선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가 바이든을 10%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고 나오기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즉, 정책 불연속성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숙명입니다.

한편 “완전한” 입헌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적 선진국이라는 점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만 상대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한국에 갖는 호감의 이유나 기대 역할 등이 다릅니다. 이를 테면 한국의 드라마나 무기 등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이

•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인 미국은 아니지만 미국과 가깝다는 점이 신뢰조건이 되어줌.
• 모두가 갈망하는 유럽식 자유와 지키고 싶어 하는 보수적 가치가 혼합되어 있음.

  이것은 특정 정부의 정책에 좌우되기보다 한국이 현재 국제사회에 차지하는 위치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서도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승기를 거머쥐길 바라는 국가들은 한국의 다양한 지원을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데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리두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바라볼 때 국가의 기본적 특질을 전제로, 해당 전략의 결과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진공상태로서의 한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 이코노코미스트는 구독자들에게만 발송하는 뉴스레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실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만큼 국제사회는, 혹은 델타 월딩을 읽는 비밀요원님처럼 국제사회의 변화를 열정적이면서도 냉철하게 예의주시하는 이들은 한국의 내부정치 동학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매해 조사하는 자유주의 지수에서 2022년 기준, 한국은

  즉, 완전한 자유국가로서 상위권에 랭킹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차감되는 영역을 살펴 보면,

  158명이 압사한 2022년 10월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입법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 역시 이유지만 2019년의 북측 어부를 2명 송환한 것과 2020년에 남측 주민이 서해에서 사망한 사건도 함께 거론합니다. 한편 폭력 범죄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북측과 여전히 전쟁 상태로서 대규모 군사가 주둔하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여성이 법적 평등은 누리고 있지만 내각 참여 비율이 낮아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하고, 고용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여성을 향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특히 2022년 10월, 서울 메트로 직원 전주환씨가 자신이 스토킹했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사에서 일본은

  차감 사유에는 조선적을 비롯해 LGBT 등을 향한 소수자 차별, 여성에 대한 상업적 착취, 결혼 시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호적제도 등을 꼽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83점을 얻었는데요. 트럼프와 낙태(임신중지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획득한 1972년의 판결을 뒤집고 다시금 이를 금지한 것을 미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사유로 지목합니다.

프리덤하우스가 만고의 진리도 아닐 뿐더러 국내정치는 국내정치적 맥락이 있는 바 평가는 분분하겠지만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메타적으로 추적하는 데에 하나의 지표로서 참고하시면 되구요.

  결론은

  한국에 주목하는 지점과 한국에 대한 평가 등이 파노라마처럼 달라집니다. 때문에 한국 역시 다른 국가와 외교를 할 때 해당 국가의 국내외적 정치 동향과 지정학적 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나가려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건은 단순합니다.

  지난 6월 18일 저녁, ‘하딥 싱 니자르’라는 인도인이 캐나다 벤쿠버 교외에 위치한 주차장 트럭에 앉아 있다 살해당했습니다. 복면을 쓴 두 명의 남성이 총을 쏜 것인데요. 북미 지역에서의 총기 사건은 (슬프지만)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가 시크교의 지도자라는 점입니다. 인도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시크교는 독특한 터번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죠. 또한,

• 시크교는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할 당시부터 분리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분리주의 운동은 1980년대에 수천 명의 시크교도가 인도 내에서 살해된 이후 침체기를 겪었지만 2020년대 이후 과격주의 노선으로 다시금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 특히 그 중심엔 해외에 거주하며 경제력도 가진 시크교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로부터 정확히 세 달 뒤인 지난 9월 18일이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수상은

• 시크교 지도자 살인사건이 인도정부와 관련이 있다 발표했습니다.
• 근거는 캐나다 안보기관들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목 받는 건 두 가지 점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주의 국가가 또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비난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비난 받은 민주주의 국가가 다름 아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공급망 대안 국가로 떠오르며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회원국이면서, 남쪽국가들의 리더로 자임하는 ‘인도’라는 점입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정부는 즉각 “황당한” 주장이라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가 그러했듯이 인도 역시 캐나다 외교관을 추방했고, 캐나다 내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갈등과 달리 양국 간 무역관계가 줄어들 조짐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인도의 고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가는 캐나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거대 저축펀드인 CPP 인베스트먼트는 인도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인도는 캐나다의 열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국면에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캐나다에 완전히 동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은 트뤼도 총리를 향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 “중국의 잠재적 위험회피처로 인도에 구애를 하고 있는 세 국가는 인도를 향한 적대 행위를 고통스럽게 꺼리고 있다.”

  즉, 외교적 공간에서 트뤼도 수상의 선택지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트뤼도 수상은 인도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을까요?

워싱턴포스트는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캐나다 내에 증가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는 4,0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중 이민자는 4명 중 1명 꼴입니다.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안에 현재보다 인구를 두 배 이상 많은 8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소요, 시리아・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난민들도 포함됩니다. 중국 내 소수자 그룹인 위구르족이라든지 인도의 시크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문에 캐나다로선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캐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민자 커뮤니티를 두고 외국이 캐나다 정치에 개입하는 걸 원치도 않습니다. 트뤼도 수상이 인도정부를 향해 “주권 침해”라 명명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캐나다와 인도 간 외교 분쟁은 이민자를 받아 들이려는 국가들에겐 상당히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의 논의는 이민자의 정체성이라든지 국내 차별과 경제・사회적 갈등 등에 집중됐습니다. 혹은 극단주의적 폭력단체의 테러 행위 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남쪽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선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불안정성이 이민자 커뮤니티와도 연결되면서

  특히 남쪽국가들은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편집증적 민족주의’가 증가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날의 민족주의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부 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제약을 제거하는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경제를 지목합니다.

  이를 테면 튀니지는 2010년에 인 ‘아랍의 봄’ 당시 정치적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손 꼽혔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오늘날의 튀니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는 편집증적 민족주의를 우려합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의 소수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외국인(단체)와의 접촉 활동 등도 반국가적 행위로 낙인 찍으며 탄압합니다.

  지난 비밀작전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이 애국자법이나 방첩법 등을 제정하며 외교관이나 기자 등을 스파이 혐의로 추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설명했었죠.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와 한때 프랑스 식민 국가들 간의 갈등도 늘어납니다.

  즉, 세계는 편집증적 민족주의든 보호무역주의로든 점차 고립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과 여행, 또한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세계는 국가 간 외교 분쟁으로까지 나아갈 정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한국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듭 과거의 이민자 이슈는 국내의 경제・사회적 이슈에 집중됐다면 이민자를 통해 현재 인구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이민을 오기 전 본국(인도)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도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민을 받을 때 발발한 갈등이 우려되어 문을 꽁꽁 닫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지난 번 서베이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델타 월딩 비밀요원의 과반은 이민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았습니다.

즉, 이민에 관해 찬반을 논하는 건 더이상 무의미할 겁니다. 이민의 규모와 제도화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발발가능한 이슈에 대해선 다각도로 고찰하고 준비가 필요하겠죠.

  캐나다와 호주, 미국처럼 이민자로 다양성을 이룬 국가들을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뤄 살아가는 한국계의 생활상을 통해 이민국가로서의 한국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추석에 읽을 만한 책 한 권과 드라마 다섯 편을 추천합니다.

<H마트에서 울다>는 워낙 유명한 자전 에세이죠. 한국계 미국인이 어머니의 임종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요리하는 과정에 빗대어 유려하고 담백한 문체로 써내려갑니다.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계 가족의 일상을 유쾌하면서도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부담 없이 웃고 싶을 때 적극 추천합니다.

  <라이스보이 슬립스>는 90년대에 캐나다로 이주한 한국계 모자의 삶과 고충을 담아냅니다. 벤쿠버에서부터 한국의 강원도까지 보여주는 풍광 등도 상당히 빼어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는 한국계 미국인이 쓴 영 어덜트 소설이 원작입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넷플릭스 시리즈로 3편까지 제작된 상콤발랄한 영화입니다.

  <성난사람들>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손 꼽힙니다. 한국계만이 아니라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아시아 사람들의 삶을 계층적 관점에서 촘촘하게 그려냅니다.

  <더체어>는 유색 인종 사상 처음으로 명문대 학과장이 된 주인공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민자 사회 미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PC주의를 둘러싼 논란을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언제 한 번 북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배우와 작가라든지 한국계 작품 등에 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겁고 애틋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구요.

  델타 월딩에 보내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곳에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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