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관리하는 전국 법원 시설(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은 181곳, 등기소는 111곳... 법률신문이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연속보도한 ‘사법부 예산 부족’ 문제의 핵심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재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5회 기사에서는 미처 싣지 못한 예산 실태와 대안, 독자 의견을 담았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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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별세한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을 한인섭 교수가 회고했습니다. 검찰 출신 최초로 대학 총장을 지낸 故 정 전 장관에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학생, 교수, 바깥의 요구에 부대낄 텐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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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야권 총선 당선인이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야권이 검찰의 보복 수사, 편파 수사 등을 주장해 온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검찰 기소청화’ ‘검찰총장 직선제’ 등의 강성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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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지 변호사는 휴일에 일을 해도, 끼니를 제때 챙겨먹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변호사 업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큰 병에 걸렸고, 업무를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스트레스가 쌓여왔다는 걸 알았죠. 삶의 위기를 이겨낸 박 변호사가 깨달은 스트레스 관리법은 뭘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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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가 13일 서울 고려대에서 ‘신진학자 자유주제 발표’를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명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주의에 대한 고찰' '신탁의 도산절연성' 등이 발표됐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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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영업비밀이라도 법정 대리인에 한해 열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최근 영업비밀 정보가 특허침해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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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 정기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
-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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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연24기, 서성일·양경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녀 은령 양 결혼날짜: 2024년 4월 20일(토) 오후 1시 장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2층 베일리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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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연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모친상별세: 2024년 4월 16일(화) 발인: 2024년 4월 19일(금)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
박문택(연34기, 법률사무소 담소)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4월 17일(수) 발인: 2024년 4월 19일(금) 빈소: 부산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5호실 이동규(연32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4월 17일(수) 발인: 2024년 4월 19일(금)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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