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07.13   
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매달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5월 경상수지가 역대 5월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상품수지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원수지 중 배당소득수지가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결과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경상수지’는 무엇이며, ‘본원수지 중 배당소득수지’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수지’의 구성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됩니다. 1) 상품수지 우선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과 수입 거래를 계산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의 ‘거주자’ 정의를 참조하세요.😆) 다시 말해 스마트폰, TV, 냉장고, 원자재 등 상품의 총수출액에서 수입 상품 가격을 뺀 것이죠. 여기서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요? 바로 ‘FOB 조건’으로 수출입거래를 기록합니다. ‘FOB 조건’이란 ‘Free On Board’로서 판매자가 선적하기 전까지의 비용을 포함하여 제품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 가격에 배에 선적하기 전까지 운송료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배에 선적하면 그 이후의 비용은 구매자에게 부담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수출액을 산정할 때 한국에서의 판매 물건 가격과 부산까지 물건을 옮기는 가격(부산항에서 수출할 경우)을 합친 것을 수출액으로 정한다는 것이죠. (수입액도 역시 상대국에서 FOB 조건으로 계산😅)
상품수지와 비슷한 것으로 무역수지가 있는데,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기준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합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동일한 통계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두 통계 모두 상품의 수출입의 차액을 의미하지만, 수출입을 보는 기준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① 범위의 차이 -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이 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세선을 통과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면 상품수지에 기록됩니다. 반면,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만을 수출입으로 계산하여 넣습니다. 따라서, 관세선을 통과한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견본품, 이사화물 등의 반·출입도 모두 수출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역수지는 소유권 이전이든 아니든 관세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기록되는 것이죠. ② 수출입 가격 평가 기준 – 상품수지는 금액의 평가 기준으로 수입이든 수출이든 ‘FOB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이와 달리 수출은 ‘FOB 조건’으로 산정하지만,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③ 수출입 시점 차이 -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 수출입을 집계하지만,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보통은 통관 신고 시점이 소유권 이전이 대다수지만 특별한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 건조 같은 일들입니다. 선박 건조 관련 대금은 워낙 큰 금액이라 한 번에 받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선박 건조 진행 과정에 선박 대금을 영수했을 때 그만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고 상품 수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통관 수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총선박금액을 수출로 계산합니다.
2)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수입과 지급을 기록합니다. 서비스수지에는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보험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 컴퓨터 · 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유지보수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개인 · 문화 · 여가 서비스, 정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가공서비스는 위탁 서비스로서 가공하거나 조립, 포장, 라벨부착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상품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입은 한국에서 가공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지급은 다른 나라에서 가공서비스를 해서 그 나라에 지급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화작품 및 음향 녹음물 등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휴대폰 등 IT 관련 상품의 수출이 늘어나면 이와 관련된 특허권 등의 사용료 지급이 늘어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아... 국제수지를 정리하다 보니 엄청나게 많네요. 그만큼 국제수지는 우리 일상에 중요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국제수지 구성항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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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한국의 어떤 시기의 국제수지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경상수지는 89억7000만 달러(약 9조7952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배당금 등이 빠져나가며 지난해 9~10월 100억 달러를 넘어섰던 흑자 흐름은 끊겼다. 이는 11월 배당소득 지급(4억9000만 달러 적자 전환)이 급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보 기 > ㄱ. 본원 소득 수지의 감소로 경상수지가 감소하였다. ㄴ.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ㄷ. 경상수지 흑자폭이 전월 대비 감소했다. ㄹ. 본원소득수지는 적자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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