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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2020년 여섯번째 소식지  
<현안대응>

교육지원 영주권자 배제 

국내 영주권자들이 교육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실태를 문제제기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광주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명진고 교사 부당해임 사건 

명진고 교사 부당해임 사건에 대해 광주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후 학교재단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리되었습니다.



기간제교원 해고 불공정 관행 

일방적인 해고와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 미흡으로 인해 기간제교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광주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교육청 사학공공성강화 정책 

광주교육청이 사학공공성 강화를 대외적으로 크게 선전한 바에 비해 관련 협의회 구성 등에서부터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교육감 친인척 인사교류 의혹

일방적인 해고와 해고예고절차나 구제절차 미흡으로 인해 기간제교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광주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교육청 사학공공성강화 정책 

광주교육청이 사학공공성 강화를 대외적으로 크게 선전한 바에 비해 관련 협의회 구성 등에서부터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사립학교 예외

2015~2017년 동안 사립학교로 투입되는 지방보조금이 교육청에서 심의되어왔으나 2018년부터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 했습니다. 


스쿨존 사각지대 

학교 근처의 도로는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특별관리되는 반면에 정작 학교내는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저지

2017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으로 중단되었던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이 2020년 4월 급작스럽게 재추진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육청이  대화기구 운영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고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교구성원들에 연대했습니다.  6월 27일 실시된 학부모 투표에서 반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해 마침내 삼정초 통폐합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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