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대한 최소 운임을 정한 것으로, 과적 및 과속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무리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래서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도 된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가 애초에 일몰제로 시행된 것은 대기업 화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갑자기 꺼내든 요구가 아니다. 지난 6월, 다른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파업하고 싶어서 파업하는 노동자는 없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파업을 부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탄압'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무현이 만든 칼을 윤석열이 휘둘렀다. "법과 원칙"은 정권에 편한 대로 왜곡해서 활용했고, 국제노동기구의 개입도 무시했다. 그뿐 아니라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일부 운송사가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조법 위반 행위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무자비한 탄압 속에 파업을 종료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이 흘린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권력을 칼처럼 휘두른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얻었는가? 원래 지지층이었다가 이탈한 사람들 몇 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계산이 아닐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과 화물기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누가 진정 염치없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 치르듯 하는 것을 보며 시민들의 마음은 더 많이 멀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

더불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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