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속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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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되는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속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폐지 대 존속…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는 카카오 그룹의 비공식 회의체입니다. 검찰은 이 기구가 카카오와 계열사 투자를 사전 심사·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주 겸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투심위의 고정 멤버로 조사됐습니다.  더보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총선에서 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더보기
내년 12월까지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임원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해 내부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 원씩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을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사전 규제 대상 낙인을 찍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옥죌 것이라는 이유에서죠.  더보기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이 135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출대상국은 물론 수출 품목도 늘었습니다. 2010년대 연간 약 30억 달러였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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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불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무색하게도, 진나라 시황제는 기원전 210년 전국 순행 중 병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순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이야기를 통해 이 절대법칙을 거스르는 존재를 상상하곤 합니다. '트리갭의 샘물'이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증인은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고는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때로는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대답합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증인의 표정과 태도를 얼마나 고려해야 할까요.  더보기
제약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189호)이 발의되어 2023년 10월 현재 국회의 소관위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허법 개정안을 뜯어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법원]

    •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1)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오후 2시

    • 대법원, 2부 선고
      - 오전 10시
      ※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2018다303653·2019다17485)
      ※ 서지현 전 검사가 안창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3다201010)
      ※페이스북의 2016·2017년 SKT와 LGU+ 이용자 접속 경로를 변경한 것 관련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0두50348)

    • 제19차 회생·파산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 대법원 본관 1601호 무궁화홀, 오전 10시 10분

    • '뇌물공여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외 7명 공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오후 1시30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 외 1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선고공판
      - 서울서부지법, 오후 2시 30분
    [로펌]

      • '2023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법무법인 바른·대륙아주·화우
        -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오후 2시
      임준회(변시9회·법무법인 카논)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채기훈(태평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18일(월)
      발인: 2023년 12월 20일(수)
      빈소: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이재철(서초1지부) 법무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17일(일)
      발인: 2023년 12월 20일(수)
      빈소: 용인 쉴낙원경기 장례식장 VIP 1호실

      윤춘주(연31기·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19일(화)
      발인: 2023년 12월 21일(목)
      빈소: 광주남문장례식장 201호

      김상균(연13기) 삼성전자 법무실 사장 빙모상
      별세: 2023년 12월 20일(수)
      발인: 2023년 12월 22일(금)
      빈소: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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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최종면접

      ◇ 접수마감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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