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안)이 발표됐어요!

내년도 오피스텔, 상가 기준시가(안)이 발표됐어요. 다음 달 8일까지 확인, 이의 신청 하세요!

✅ 오피스텔은 평균 4.78%, 상가는 평균 0.96% 하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대도시 소재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 열람이 이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다음 달 8일까지 열람, 의견제출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지난 17일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자리 잡은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 기준시가안 공개 대상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 122만호와 상가 107만호에 대한 기준시가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준시가안 열람은 오는 12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시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이날까지 온라인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접수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는데요. 이 같은 의견 제출‧접수, 검토, 수용 혹은 불수용 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29일에 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최종 확정됩니다.

👉 기준시가는 이럴 때 사용돼요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 하지만 정확한 시가(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되는 가격 지표인데요. 실거래가 등의 지표가 있을 때는 활용되지 않죠.

또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때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평균 4.78%, 상가는 평균 0.96% 하락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하락할 예정인데요. 오피스텔은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4.78%가 하락하고, 상업용 건물은 전국 평균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13.03%),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순으로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의 하락율은 2.67%, 인천의 하락율은 4.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세종(-3.27%), 울산(-3.19%), 대구(-2.25%), 대전(-2.21%), 광주(-2.09%) 순으로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의 하락율은 –0.47%, 경기와 인천의 하락율은 각각 1.05%, 인천 1.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시가안은 국세청 웹사이트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 오른쪽 알림판에 있는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홈택스를 방문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순으로 이동하시면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 등을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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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익위가 “등록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자로 명의 변경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 국토부에는 관련 법률 개정도 권고했어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일명 주임사) 지위의 승계와 관련한 중요한 권고안을 내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주택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에 권익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핵심인데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법률에는 상속 과정에서의 임대사업자 지위의 승계‧명의 변경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주택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는데요.

👉 명의 변경 안 하면 세제 혜택 못 받거나 박탈 당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등록임대주택을 상속받은 뒤 임대사업자 지위도 승계해 잔여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놓치게 되죠.

기존에 피상속인이 받았던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박탈당하게 되고요.

권익위는 이번에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상속과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권익위가 최근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정에 없다’며 명의 변경 요청이 거부됐어요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는데요.

A씨는 주거용 건물을 신축한 뒤 서울 송파구청에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송파구청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임대주택이 상속될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상속인들이 권익위에 민원 제기했어요

이에 A씨의 상속인들은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상속 과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권익위에서는 A씨의 사망으로 등록임대주택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됐고,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등록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국토부에 법률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의 상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고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민간임대 특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명의 변경을 원할 경우 사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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