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호. 월간변론  |  2026년 2월 2일(월)]

<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5년 12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국회 공연에서 개사 노래를 부른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외 5건
◎ 인권자료: [윤석열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자료집]외 15건
  •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5년 12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지원
  • 국회의원 나경원, 김민수, 김은혜 주진우가 2025. 9.부터 한 혐중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를 상속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제3항에 대한 68조 2항 헌법소원 사건
  •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 당한 자립준비청년들 소송 지원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시민활동가들에 과태료부과된 사건

<시선>윤석열 탄핵집회에서 개사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변론기

정재헌 변호사 (광주전남지부)  
  • 서울행정법원 2025. 6. 12.자 2023구합84878 판결

    - 장애인 구분모집 불합격에 대한 취소·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편의제공과 차별 판단을 형식적으로 한 법원 판단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서 최종 불합격한 원고들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법원은 시험 주관 측이 법령에 따른 편의제공을 했고, 추가적인 편의제공이나 면접위원 장애교육을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장애 유형·정도 정보를 원서접수 단계에서 수집한 것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했더라도 추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시함. 이에 따라 불합격처분은 적법하고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평등과 적극적 차별 시정 의무를 형식적 판단으로 후퇴시킨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5. 7. 24.자 2024구단81428 결정

    - 서울광장 집회를 무단 점유로 보아 변상금 부과를 정당화하며 집회의 자유를 관리 논리에 종속시킨 판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원고가 사전 사용신고 없이 광장을 점유했다며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서울광장 집회를 무단 점유로 보아 집회의 자유를 공유재산 관리 논리에 종속시킨 한계를 드러내었고, 사용신고 미이행 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집회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외면한 사례

  • 광주고등법원 2025. 11. 19.자 2024나10961 판결

    - 세월호 생존자 후발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기존 배·보상 이후에도 계속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함. 법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 수령이 재판상 화해로 간주되더라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까지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특히 초기 후유장해 진단과 배상 절차가 피해자들이 장기적 손해를 정확히 인식·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심의위원회의 배상 결정 과정이 피해자의 실질적 참여와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한계도 지적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0.자 2025고정32 판결
    - 공익적 집회 표현을 재물손괴로만 보아 형사처벌을 유지한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집회·시위의 맥락과 공익적 문제제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펜스 문구 작성 행위를 재물손괴로만 단정해 형사처벌을 유지함. 특히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표현임에도, 표현행위와 손괴행위를 엄격히 분리하지 않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함. 수성 스프레이 가능성 등 경미성 주장에 대해 실질적 검토 없이 시공사 복구 방식만으로 손괴성을 인정한 점도 문제적임. 공익적 집회에 대해 형벌을 통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례임.

  • 광주지방법원 2025. 11. 26.자 2024노1645 판결

    - 국회 공연에서 개사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사건 당사자는 중학교 한문 교사이자 소리꾼임. 2022. 서울 국회 의사당 등에서 뱃노래 등을 개사하여 무대에서 공연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제65조 제4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고 1심에서 무죄를 다투었으나 유죄가 선고었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됨.


  • 서울고등법원 2025. 5. 21.자 2024재노7 판결

    - 안기부 고문에 의한 자백과 위헌 국가모독죄를 배제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

    1980년대 반공법·국가보안법·국가모독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안기부에 의해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고 보고, 그 진술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국가모독죄는 해당 처벌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 무효가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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