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따라 물갈이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원들도 비슷한 물갈이 과정을 겪죠. 일례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문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온 사람들은 나가달라"라고 요청했었구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압박했었죠.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책임성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 정부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정책 방향에 맞게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이전 정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껄끄럽고 의견 조율이 어려울 테니까요. 공익성이 중요한 공영방송의 경우엔, 국민의 대표로 뽑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사진/경영진을 뽑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표적감사와 해임사유 없는 사표 요구로 이전 정부 사람을 부당하게 내보내는 것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일례로 이명박/문재인 정부 당시 해임되었던 일부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들은 법정 공방을 거쳐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죠. 부당한 해임 처분을 꼬집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는 거에요. 나아가 현 정부와 뜻이 맞는 사람들만 뽑아놓았다가는, 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만 이어지며 공공성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현 정부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전 정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니 말이죠.

이러나저러나, 현재의 관행이 변화될 가능성을 크게 보긴 어려워요. 여야 모두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는 물갈이에 찬성하고, 상대편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물갈이에 반대하거든요. 일례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여당과 야당의 포지션이 뒤바뀌어 있었는데요. 현 방송 4법과 비슷한 성향의 개정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거든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며, 소신 없는 사람이 뽑힐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죠. 결국 해당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고. 반대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어요. #관련 기사

결국 결론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권력을 잡은 정부여당이 그 권력을 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