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에는 재향군인회, 육군협회, 해군협회, 공군협회, 해병전우회 등 큰 예비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육군 윤 일병 사건(2014),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2021) 등 장병 인권 침해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때 굵직한 예비역 단체들이 장병 편에 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ㅈ) 해병대는 한국 보수의 보루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나도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그 인상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날 텔레비전에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이 인상적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고 나이 든 다른 사람은 베트남 참전용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ㅂ) 국방 부조리에 목소리를 낸 첫 사례라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ㄱ) 2022년 기사입니다.
[BBS] "해병 완전독립"...60개 해병 예비역 단체, 尹 지지선언↗
ㅈ) 김균현 변호사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 힘 당원인데 지금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중의 움직임은 정파 갈등 차원을 넘어섭니다.
ㅂ) [해병닷컴] 해병대 70년사 베트남파병기↗
ㅈ) 임성근 사단장은 구조하러 강물에 들어갈 때 바둑판식의 대형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살은 수영선수도 휩쓸려 들어갈 만큼 셌다고 하구요.
ㅂ) 바둑판식 대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말과 함께 사실상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그걸 거부한다면 대통령실 직무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 통과 때 본회의장에서 눈물 흘리셨던 백발의 노 해병님이 계십니다. 그분 해병대, 월남전 참전 용사시거든요. 그분의 눈물을 보고 대통령실이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직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하고 보수 정권이 해병대 참전 용사들하고까지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거기에 맞설 것입니다.]
[앵커] 다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ㅈ) (해병대 옷차림이 보이게) 구명조끼를 입지 말고 전투화 대신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병사를 홍보용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ㅂ) 위 기사에 "성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ㅈ) 중대채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음으로써 최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성과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든 시신을 찾는 것이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 보임으로써 성과를 올리는데 그 성과를 위해 자신의 부하, 자신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ㄱ) 위 기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해병대 병사들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여러 번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 임 사단장이 장갑차를 동원해 수해 구조를 한 것에 (언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대통령이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
... 바로 다음날인 9월 7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포항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천시장에서 수해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임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대민지원 현황을 보고 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점들을 들어 "그때 해병대에서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했다.
ㅈ) 권력은 장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 (그 역시 국민인) 자신의 부하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권력 유지를 위한 이 성과주의 앞에서 소속 부하는 권력의 부품, 톱니바퀴, 소모품이 되고 국민은 구경꾼이 됩니다.
ㅂ) 중간 관리자들은 더 높은 지위로 상승하기 위해, 곧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성과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자는 또 그런 중간 관리자의 욕망을 이용하고요.
성과와 관련해 며칠 전에 본 비교적 황당한 기사도 떠오릅니다.
[인사이트] 순찰차 두고 러닝머신 위에서 순찰 도는(?) 제주도 경찰들...인사고과 걸려있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피의자 신분으로 보직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500~700만원에 달하는 소장 본봉을 다 받아 가며 수사 대비에 전념할 수 있으니 황제 대우가 따로 없다.]
... 군인권센터는 임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잘못됐고 억울하다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ㅈ)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대통령과 군지휘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버렸고(특검 찬성 67%, 반대 19%) 국민의 힘에서도 이제 이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김웅 의원 찬성표)
안철수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언론에 말해놓고 막상 표결하는 날 퇴장해(철수해) 버렸는데 거부되어 국회로 돌아오면 그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또 공언했습니다.
ㄱ) [시사타파news] 안철수·이준석, '채상병특검법' 표결 불참…김웅 찬성 눈길↗
지난 4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작 2일 본회의 투표에서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표결 전 퇴장하며 사실상 한달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퇴장하자 고민없이 함께 나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개혁신당 소속인 조응천, 이원욱, 양정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졌다.
ㅈ) 안철수 당선자 같은 경우는 당권과 대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진로에서 윤석열의 영향력에 대한 계산(+인가 -인가)이 아직 끝나지 않을 상태라 해야겠지요.
손절하는 쪽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 후에 행동하자는 마음이랄까요?
만약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현 의원 중에서 낙천, 낙선, 불출마 한 사람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에 17표의 배반표를 막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기울여지겠지만 국민과 다중들이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가 결정권을 갖는 상황이 오게 되겠지요. 윤석열은 3년 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4년 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리적 계산에 따를 때, 67%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에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ㅂ) 네, 이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다중이 정파 갈등 차원을 넘어서 의외의 결단과 실천을 보여준 반면, 직업 정치인들은 권력을 획득해 가는 진로에 놓인 복잡한 셈법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ㅈ)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같은 민간조직과 국민들의 여론에 근거하여, 야당들과 국민의 힘 이탈표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 200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된다면 (설령 재의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남지만) 탄핵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구호인 3년은 너무 길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이런 식의 사태 전개에 대한 예상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분열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80% 이상의 국민 지지가 없는 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재의결이 지극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ㅂ) 총선에서 만약 야권이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를 가정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ㅈ) 네
선거가 어쨌건 기득권력의 기획을 좌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입증된 셈입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이 내걸었던 기후, 노동, 여성, 돌봄 등의 의제는 선거에서 냉정하게 외면되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인격 속에 이런 의제들에 대한 태도가 촘촘히 숨어 있고 그 인격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외면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ㅂ)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ㅂ) 아…. 네 어떤 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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