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지 알려드려요.
•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 지 알려드려요.
• 포스코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려드려요.

피해자는 벗어나려고 노력했어요

지난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20대 직원(여)이 동료 직원 4명을 특수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어요. 1명의 가해자는 피해자 숙소에 침입해서 유사강간행위를 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3명의 가해자는 회식이나 노래방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해요. 피해자는 이미 작년(2021년) 12월에 4명 중 1명을 포스코 감사 부서에 신고했어요.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가해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꽤나 강도 높은 추행을 했음에도, 포스코는 가해자에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어요. (포스코는 성윤리 위반 관련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을 고려할 때 징계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포스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을까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회사, 즉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알아보아요.

❗아래의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신고 받으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체 없이 바로 조사📝해야 해요.
•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돼요. 
•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됐다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행위자 징계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아래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요

• 회사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피해자에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방치해서는 안된답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보다 더 화나는 😡  부분이 있었는데요. 포스코는 형식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는 따랐지만,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2차 가해 행위를 이어갔다는 부분이에요. 

징계 이후에 주변에선 피해자를 '별일 아닌 일로 한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으로 지목하며 따돌림이 시작됐어요. 따돌림이 너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성희롱 피해 신고를 후회하기도 했다고 해요.

[2]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일한다고?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출시켰다가 2달 후에 다시 복귀시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게 했대요. 피해자가 원부서로 복귀한 지 1개월 만에 주거침입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3] 결국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

포스코의 고위 관계자들이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기도 했어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죠.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겠죠. 신고된 내용이 단순 성희롱이 아닌 성폭력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면,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징계조치를 취해야죠. 

행위자를 징계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제일 두려운 건 2차 가해인데요. 우리는 오늘 포스코 사건에서 다양한 2차가해 유형을 확인했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피해자를 집단 따돌리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피해자가 원치않는데 찾아가서 화해를 종용하는 것,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은 부서로 다시 발령내는 것은 대표적인 2차 가해 사례랍니다.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감독·관리👁️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