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5년 3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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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5.03.01.~25.03.31. / 발송 : 25.04.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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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안)
- 법안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 ②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③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심의위원회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
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 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구조와 고객 이용 행태가 현 제도에 반영 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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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
②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제작 역량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번 평가는 종합유선·위성방송·인터넷 기반 방송(IPTV) 사업자 등에서 방송된 197개 채널에 대해 진행
- 2024년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187개 채널은 콘텐츠 제작비, 경제적 성과, 유통 역량 등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역량 평가’를, 정부 지원을 받는 10개 공적채널에 대해 시청자 접근 역량, 공익활동 기여 등의 기준을 적용한 ‘공적채널 시범 평가’를 추가 시행
-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콘텐츠채널 사용사업자간 계약 및 방통위의 ‘방송대상 시상식’ 특별상 수여 채널 선정 등에 활용
-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 위촉
-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 및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43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
- 이번 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추가해 약 188억 원이 방송 광고비로 사용되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방송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간 경쟁 심화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향력이 증가했으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수요는 위축되고 방송광고 시장도 큰 폭의 하락세
③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25년 일몰 도래 제도 등 총 27개의 조세특례(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에 대해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여부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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