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노래인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발표 28년 후 뜬금없이 표절 소송에 휘말림. 소송인은 캐리가 본인의 스타일을 표절했다고 주장, 사용중지 요청+2천만불 (약 260억 원) 요구. 표절 시비에 휘말린 건 캐리만이 아님. 팝스타 두아 리파 역시 히트곡 “Levitating”의 저작권을 둔 소송을 시작했고, 에드 시런은 “Shape of You” 발표 후 지금까지 표절 논란과 소송에 시달리는 등 (4월 승소 판결), 히트곡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

▪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개, 작곡 전에 표절 대상 곡을 들어봤는지 & 두 곡의 멜로디가 비슷한지. But, 두 조건 모두 트집을 잡기 쉬워지면서, 음악 저작권 소송이 급증. 전자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편화 & 음악 제작팀의 대형화로, 팀 구성원 모두가 곡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증명하기 힘들어짐. 후자 역시 2015년 “Blurred Lines” (당시 빌보드 12주 연속 1위) 소송에서, 멜로디는 다르지만 ‘분위기 (vibes)’라는 추상적인 특성이 비슷해 표절이라는 판결이 등장. 이후 음악계에 대 소송 시대가 오픈

▪ 사실 소송이 늘어난 근본적 원인은 음악 시장의 변화에 있음. 알고리즘 기반 스트리밍이 성장하면서, 가수들은 알고리즘에 걸리기 위해 기존 히트곡과 비슷한 노래들을 쏟아내기 시작. 자연스레 음악 간 유사성 up. 음반 판매와 공연 중심에서 스트리밍 중심으로 산업이 넘어가며 소규모 인디 음악가들의 수익이 크게 하락한 점 역시 소송을 자극하는 범인으로 지목-ing. So,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

▪ 이처럼 저작권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소송 자체로 활동에 지장 & 패배 시 배상금도 엄청남) 음악계의 대응 방식도 다양해지는 중. 음악학자 (..)로 구성된 팀을 꾸려 신곡 발표 전 검토를 맡기는 건 기본 & 최근엔 저작권 소송 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까지 등장. But,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 (보험료만 인당 매년 3억 원 이상) 탑급 가수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듦. So, 레이블 (소속사 개념)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소속 아티스트를 소송 위험에서 보호하는 게 대세

▪ 이러한 이유로 최근 레이블의 중요성은 다시 커지는 상황. So, 음악 산업의 ‘탈 레이블’ 시도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 음원은 레이블 (가수)→유통업체→스트리밍 업체 순으로 유통되는데, 신예 가수에겐 진입 장벽 & 비용 모두 높은 구조. So, 오픈 유통 플랫폼 (틱톡이 대표적)은 레이블과 유통업체의 필수적인 기능 (홍보·기술 지원 등)만 남기고 유통 수수료를 대폭 낮춰 신예 가수들을 끌어들임. But, 저작권 관련 서비스는 부족해 소송이 심해질수록 오픈 플랫폼의 경쟁력은 하락할 듯

▪ 소멸시효 (* 미국에선 민·형사 공통 용어; 한국에선 민사 '소멸시효' vs 형사 '공소시효' 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