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연구소, 이슈페이퍼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발행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시리즈로 지난 해 10월 발행했던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에 이어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여전히 “입법공백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기관들의 태도가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따박따박 짚고 있네요.
당연히 현재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법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보건복지부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말은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모임넷(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 제시했던 7개의 요구안도 모두 보건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충분히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민건강연구소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해서 돌려보냈고, 지난 해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진 함장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초급 장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언급하고, 가해자에게 다시 1심의 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군대 내 위계와 해군 함정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피해자의 성적지향, 이미 성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상황 등 복합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피해자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했던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 당시 재판부가 각기 다르게 배정되면서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한 다른 한 명의 가해자는 무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긴 싸움을 해온 피해자가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보기)
🌳스페인에서 진행된 두 개의 중요한 법 개정 소식
지난 해 6월 셰어 뉴스레터에서 스페인 내각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자발적 임신중단에 관한 법’(la ley de salud sexual y reproductiva y de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의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최근 이 법에서 또 한 번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이번 개정에서는 16-17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공립병원에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스페인에서는 국공립병원의 많은 의료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임신중지를 거부하면서 전체 임신중지의 80% 이상이 사립 클리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국공립 보건의료 기관 의료인들의 임신중지 거부를 규제하고, 모든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도소에서 무료로 월경 제품을 제공하고 국립보건센터에서는 무료 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정은 ‘트랜스젠더의 평등과 LGBTI 권리 보장을 위한 법’(ley para la igualdad de las personas transgénero y la garantía de los derechos LGBTI)에 관한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이 법도 지난 해 6월 내각에서 승인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 16일 하원에서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트랜스젠더를 탈병리화하고, 판사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의 판단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성벌정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하에 등록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별 변경 등록은 만 16세부터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고, 14세부터 16세 이전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법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비혼 여성과 임신이 가능한 트랜스젠더도 보조생식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임신한 트랜스젠더의 아들과 딸은 파트너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두 사람 모두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 밖에도 전환치료의 전면 금지를 명시하였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이 출생 시 특정 성별에 맞추기 위한 신체 수술을 당하지 않을 권리,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특정 성별로 등록되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스페인은 이 법에 따라 성소수자 차별에 대응하고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많은 용기와 영감을 주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오랫동안 싸워 온 스페인의 활동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역시 계속 힘내서 변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