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에 방해가 되는 불공정 국가를 지정해 강력한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301조를 한층 강화했다는 의미에서 '슈퍼'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한 뒤 협상이 결렬되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최근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로 큰 손실을 보았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슈퍼 30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원칙적인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