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법원에는 ‘이태원 참사’ 재판처럼 한번 열릴 때마다 서너 시간이 걸리는 재판도 있지만, 5분에서 10분 만에 끝나는 재판들이 많습니다.

보통 재판부와 검사는 그대로 앉아 있고요. 여러 명의 피고인(죄를 지었다고 의심받아 기소된 사람)이 순서대로 들어와 재판을 받습니다. 작은 법정의 방청석은 순서를 기다리는 피고인과 변호인들로 북적입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실제 재판을 바탕으로 형사법정의 절차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피고인이 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거치대를 훔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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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
인물: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판사,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석에 앉으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먼저 피고인에게 말합니다.

판사: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모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앉아 있으면 변호인이 일어나라고 알려줍니다.

판사: 피고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 O년 O월 O일입니다.
판사: 직업은요?
피고인: 노점상입니다.
판사: 현재 주소지와 본적지는 OOO이 맞습니까?
피고인: 맞습니다.

대답을 마친 피고인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묻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기한 범죄사실을 의미합니다.

판사: 공소사실 말씀하십시오.
검사: 2023년 O월 O일 O시 OOO에서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절도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묻습니다.

판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오.
변호인: 모두 인정합니다.
판사: 피고인, 모두 인정합니까?
피고인: 인정합니다.

판사가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묻습니다.

판사: 증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오.
변호인: 모두 동의합니다.
판사: 증거 채택합니다. (검사에게) 증거 제출하십시오.

검사가 두꺼운 종이 뭉치를 제출합니다. 판사는 변호인에게 더 할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판사: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나 더 신청하실 게 있습니까? 합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호인: 처음 합의금이 50만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35만원을 지급하고, 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10만원을 면제해 4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4. 피고인 신문(법원에서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판사: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생략하겠습니다.

판사가 검사, 변호인, 피고인에게 마지막 의견을 묻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은 순서대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판사: 검사, 최종 진술하십시오.
검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변호인, 최종 변론하십시오.
변호인: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을 위한 거치대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판사: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피고인: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머리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 종결합니다. 선고는 O월 O일 O시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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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판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인의 진술조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을 법정에 불러 발언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보통은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에 문서 등 다른 증거를 조사합니다.

코트워치가 취재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증거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큰 재판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종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