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동반법 발의하고 아이랑 같이 첫 출근하던 날, 생각보다 훨씬 크게 이슈가 돼서 좀 놀랐는데요. 비판이나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로 일하시는 엄마들의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동반법이 국회의원에 한정되는 법인 건 맞는데, 그냥 아이를 안고 국회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카타르시스였다고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국회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곳인데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이를 안고 국회에 나타났다는 점에서요.

 

7월 5일에 복귀하고 이제 4주차네요. 국회에 돌아오니 다시 또 일상이 굉장히 바쁘게 굴러가더라고요. 하루에 일정이 10개인 날도 있을 만큼 바빴는데 그래도 다시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을 회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집에서 홀로 육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기도 해요. 동시에 아이가 아직 100일도 안 됐으니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뭐가 좋은 일일지 좀 자신 없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웃음)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생겼고, 모든 것을 같이 책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엄청 불타오르는 로맨스 이런 건 아니고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니 못할 건 없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한 3~4년 정도를 아이 없이 둘이서 재밌게 살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임신 중일 때는 설레고 재밌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출산을 하고 나서는 조리원에서 매일 울었는데, 이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두려움이나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원래 알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아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는 감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이가 24시간 중 12시간 자고 12시간은 울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이가 자는 12시간 동안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젖병도 닦고 젖병 소독도 하고 빨래를 널고 개고. 사이사이 저의 잠도 자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는 지옥 같은 신생아기를 지나 눈도 맞추고 웃기도 하고 울지 않는 시간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음... 만약 생활동반자법처럼 결혼 제도가 아닌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것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가능하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꼭 결혼 제도라는 틀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플 때나 가족들한테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집을 구할 때, 결혼한 사이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보호자 서명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컸어요. 현행 제도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청약이나 특공에서도 훨씬 불리하죠. 같은 이성 커플이라고 해도 결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는 거예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기준으로 7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혼부부는 7년까지라서 전 아직 신혼부부죠. (웃음) 그 7년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아이를 낳아야 그 다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건데요. 국가가 추구하는 정상 가족의 사이클에 따른 거죠. 결혼으로 묶이지 않은 이성 커플 혹은 동성 커플, 아니면 친구 사이에도 신뢰 관계라는 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불이익을 주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에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생활동반자법도 비슷한 결과가 있을 거고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해보면, 반대 근거로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들어보면 그 이면에는 결국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교묘하게 반대 논리들을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래서 핵심은 동성애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인정하신 분도 계셨어요. 심지어 이전까지 늘어놓았던 반대 근거들이 무색하게, “성적 지향 빠지면 찬성하실 거예요?”라고 여쭈었더니 “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동반자법이 다시 전면에 떠오르게 되면 여러 복지 제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재정비하게 될 텐데요. 기존의 복지 틀을 흔든다, 재정이 어렵고 재원 마련이 어렵다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똑같이 나오겠지만 어김없이 핵심은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에 대한 것이겠죠.

 

토론을 통해서 항의 전화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방법은 역시 그런 차별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올드패션한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것이 지금의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반대하는 논리들은 굉장히 낡은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려는 시도 혹은 이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시도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동반자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과연 더 따내야 하는 권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더 급진적인 안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배타적 관계들을 해체하는 방향이 더 급진적일지, 아니면 결혼 제도를 성소수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더 급진적일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결혼 제도 자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성소수자에게 금지되어 있는 결혼 제도를 쟁취해내는 것 역시 하나의 투쟁의 승리일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혼 제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결합 내지는 생활동반자라는 법적 지위의 부여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혼에 자녀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클래식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만, 저는 소수자의 권리 확대에 대한 이슈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정한 내 친구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동료 시민들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권리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돈을 벌어야 하는 일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소득은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조건을 마련하는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생활동반자법이든 차별금지법이든 저는 자연스러운 게, 누군가가 그 자신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법안들이고 그런 법안들은 당연히 기본소득의 어떤 철학적 배경들과도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본소득과 아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는 단 하나의 원리를 당연하게 만드는 것,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종 간에는 위계가 없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 당연하게 만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생활동반자법도 당연한 상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한 많은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또 다른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소득당과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이 토론회부터 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쉽게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8월 12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