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위행복

  

  지난 8월 30일 금요일, 박정 국회의원과 한국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현 시기 인문사회 분야의 해외지역학 활성화 방안-중국으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적 여건과 국제정치 형세 변화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지역학 연구의 발전적 아젠다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 최윤선 회장은 이 날 개회사에서 “토론회에서 중국의 현황, 도전과 기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본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중국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한 관계자 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축사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패권 경쟁은 특정 분야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본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습니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위행복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계가 중시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중국의 실상을 한국사회에 올바로 인식시키는 일”이라 목소리를 높이며 “중국의 변화에 대한 현명한 대응과 경쟁적 협력 관계의 구축을 학계가 선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토론회의 성과가 한국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후 발표와 토론은 서울대학교 이강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오종혁 연구원, 원광대학교 한중정치외교연구소 최재덕 소장, 중국경영연구소 김동영 부소장, 서강대학교 이욱연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남태우 교수, 경기연구원의 김상규 연구위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 국립부경대학교 서창배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는 인문사회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정책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본 학술대회 영상은 편집 후 인사총 유튜브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자료집 링크:

http://khss.kr/seminar_01.html?actobj=seminar1&acttype=VIEWINFO&bbs_code=seminar1&page=&bbs_key=79759168896189_66d274022ebe3

  

  

『인문사회 학문의 고사(枯死)가 초래할 국가경쟁력 저하에 관한 소고』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학령인구 급감은 대학 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학은 생존경쟁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폐교되거나, 학과의 통폐합을 강요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속된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입학미충원율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대학들은 국가재정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많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가 요구하는 ‘무학과 무전공’ 정책을 대학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이 과정에서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과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융합교육과 융합연구이다. 융합교육은 학문적 성격이 서로 다른 학문 영역을 함께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교육으로, 대학은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어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과 공학 또는 의학과의 융합,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의 융합 등 융합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4차산업혁명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정책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시에 인문사회학적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과학기술이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의학적 활용은 암, 알츠하이머 등 불치병 또는 난치병 치료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간복제라는 윤리적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문사회학적 소양이라는 토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류에게 오히려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문사회 학문에 대한 국가 정책과 예산 배분에 관하여 최근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근간이 된 과학기술기본법을 2021.04.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명하면서 국가정책에 인문사회과학의 진흥과 혁신의 창출을 추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자연과학과 공학 지식만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AI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되고 있지만 AI를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부족하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 과학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지(知)’와 자연과학의 ‘지(知)’의 융합에 의한 ‘종합적인 지(知)’에 의해 인간이나 사회의 종합적 이해와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독일의 경우, 1951년에 출범한 독일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는 연방과 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독일 전역의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제공하는 독일 최대의 연구지원기관이다. 동 협회의 2023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학문분야별 지원규모에서 인문사회 분야 약 6.58억 유로(한화 약 9,914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6.8%에 해당하고, 자연과학(25.5%), 공학(20%), 생명과학(36.1%)으로, 학문분야별로 특정 분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는다. 생명과학 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의치학 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수의학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과 함께 인문사회 학문에 대하여 학문분야별로 균형있게 예산이 지원되는 좋은 해외 사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약 1.2%)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이공계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설상가상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대한 정부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인문사회 학문의 위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인문사회 학문의 고사(枯)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자기성찰도 필요하겠지만,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해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문사회 학문의 고사 현상은 단순히 인문사회 학문의 고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공계 중심의 예산 및 정책 지원은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없는 과학기술인력양성시스템만을 가동시키게 될 것이고, 공학,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지식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3년 국회에서 발의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과 같이 별도의 입법을 제정하는 방안,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학기술혁신법(가칭)으로 개정하여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 독일의 사례와 같이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는 않더라도 국가연구개발비의 현행 약 1%를 최소한 5% 이상으로 증액하되, 이를 점증적으로 증액하는 방안 등이다. 
  국회든 행정부든 인문사회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국가연구개발비 예산의 증액이 마치 인문사회 학문만을 위한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과학기술과 함께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현행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또는 예산 지원의 미흡함을 향후 어떻게 보완 또는 확대해 나갈지, 그리고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연계한 학문적 융합연구의 성과를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동될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의 제도화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