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어발식 #김영란법 #플라스틱 #무풍지대 #추천판매 #해외직구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추석 전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정부 지원 금융 등을 사칭한 문자 피싱이 기승 중입니다. 금융은 대면거래가 기본 원칙으로 문자나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금전을 거래하는 행위는 사전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거래 전에 대부업체 등록 여부 등을 금융감독원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하거나 창구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세계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어떻게 보장할지, 또 법안을 교묘히 피해 비용을 부과할 경우 또 불공정 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을지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니만큼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3 명절 특수를 노리는 식품업계에서 대중적 선물세트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려는 시도가 꾸준히 나타납니다. 그린슈머를 적극 고려하고 환경단체와 업계는 매년 이벤트성이 아닌 생산 단계 전반에서 플라스틱을 감축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을 통해 명절 때 마다 나오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 금융 당국이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전세자금 대출에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입니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 일부 은행이 전세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대출 규제마저 강화될 경우 실수요자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통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5 금융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사 투자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신용카드나 보험 상품을 연계 판매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과 불편을 초래 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 타사 펀드·연금을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짐으로 좋지 못한 상품에 쉽게 영업당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6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구매한 물건을 현지 배송대행지 주소로 보내면 배송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소비자 주소로 물품을 보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계약 불이행 등 상담 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련기관은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검수 범위나 재포장 옵션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