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INGVOTER 25호

안녕하세요, 캐스팅보터 입니다. 

이번주 캐스팅보터는 하루 늦은 수요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정확하게 일정을 지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점 양해드립니다. 이번주는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속에서 대만인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2023년 6월 4째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정당지지율 

• 리얼미터: 무선(97%), 유선(3%)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6월 19~6월 23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2.2%
• 한국갤럽: 무선(90%), 유선(10%)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6월 20~6월 22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 NBS: 무선안심번호 100% 방식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 6월 19~6월 21일 조사 진행, 표본오차 ±3.1%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3%p 상승한 39.0%, 부정 평가는 0.5%p 하락한 57.5%로 52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4주 연속 30%대 긍정 평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p 상승한 36%, 부정 평가는 또한 동률인 57%로 50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 결과입니다. 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1%p 상승한 36%, 부정 평가는 1%p 하락한 54%로 54주 연속 오차범위 밖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수개월 동안 30% 중반대 유지. 부정 평가 또한 50% 중후반대를 지속적으로 기록
•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다만,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은 정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를 거두지 않은 상황
• 특히 6070세대의 강력한 지지층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고자 함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1순위 전주 대비 6% 상승한 외교(31%). 부정 평가 이유로는 1순위 전주 대비 2% 하락한 외교(22%)

2. 정당지지율

다음으로 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2주 전 대비 민주당 지지율 0.4%p 하락한 43.8%, 국민의힘 지지율 1.2%p 상승한 38.0% 기록하며 오차범위 밖 결과 기록.

다음으로 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 3%p 하락한 31%, 국민의힘 지지율 1%p 상승한 35% 기록하며 15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결과 기록.

다음으로 NBS의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2주 전 대비 민주당 지지율 1%p 하락한 25%, 국민의힘 지지율 4%p 상승한 35% 기록하며 한주 만에 오차범위 밖 결과로 전환.

• CATI 기관(갤럽, NBS)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락세, 국민의힘은 상승세 기록. 무당층은 30% 내외 육박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상관없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민심은 부정적인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내로남불, 친중, 불공정)를 걷어낼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한 상황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

2023년 현재, 대만과 중국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 편입하려하고 이에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 정권은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중국 관계, 이른바 양안 관계는 두 국가를 넘어 미중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양안 관계는 전 세계 반도체 사업과 북한 문제에 깊숙이 연결되어있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안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은 대만인의 국가정체성입니다. 대만인의 국가 정체성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대만을 통일하려는 의도를 보이면, 대만인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집니다. 반면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대만인은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인의 국가 정체성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만인은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대만인은 독립을 지지합니다. 또한, 대만인 중에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만인들의 정체성,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나는 중국인’ vs ‘나는 대만인’

세계2차대전이 끝난 직후 중국(당시 중화민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1949년 공산당이 승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재편되고 국민당은 대만 섬으로 피신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만에는 국민당 및 국민당과 같이 따라 대만에 정착한 본토 출신 외성인과 대만에 원래 거주하던 본성인, 대만 내 있던 대만 원주민 등 다양한 세력이 한데 모여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각 세력마다 본인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본토 출신 외성인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대만에 거주하던 본성인과 대만 원주민은 자신을 대만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개혁·개방을 거친 대만인들은 점차 중국인에서 대만인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당이 주장하는 본토 수복의 가능성과 본토 출신 대만인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간정책기관인 대만싱크탱크가 2020년 9월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62.6%가 자신을 대만인으로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대만인과 중국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응답은 32.6%, 중국인이라는 응답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여론, 여론에 반응하는 정치권

이러한 대만인들의 정체성 인식은 정치권의 여론 조사로 드러납니다. 대만은 다당제 국가이나 크게 두 정당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하며 친중 행보를 보이는 국민당과 현 집권당이자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이 있지요.

비록 대만은 국민당에 의한 40년 계엄령을 겪었으나 민주화 운동 이후에도 집권당은 국민당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2년에는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과 본토의 공산당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져 92공식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92공식이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로 이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합의입니다.

이처럼 대만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로 해빙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의 패권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양안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과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행보는 대만 내 반중 감정을 고조시켰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대만 여론은 점차 반중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6년 총통선거(우리나라의 대선에 해당)에서 여론은 민진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사상 두 번째 민진당 정권을 탄생시킨 차이잉원 총통은 더욱 강한 반중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현 대만의 여론은?

※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6월 20일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한 총통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

대만은 내년 1월 다시 총통선거를 치릅니다. 이번 대만의 총통선거는 대만뿐만 아니라 양안 관계, 미중관계와 더불어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진당은 3월 12일 현 부총통이자 당 주석인 라이칭더를 총통 후보로 확정, 빠르게 총통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대만 독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의 성향과는 반대로 당 내에서는 과한 반중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중국과의 평화교류를 주장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권 탈환을 노리는 국민당에서는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허우 시장은 경찰 출신으로 최연소 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청장 재임 시절 경찰 내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행보를 보여 본인 성향과는 다른 민진당 정권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치 입문 후로는 민진당 주석을 역임했던 정치원로 쑤전창을 꺾고 수베이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 타이페이 시장으로 재직, 제3당 돌풍을 일으키기도 한 커원저 후보가 총통 선거에 출사표를 내비치는 등 대만 총통선거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진당 라이 부총통의 압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라이 부총통은 36.5%를 기록한 반면, 허우 시장과 커 전 시장은 각각 20.4%와 29.1%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가 선거 때까지 지속된다면 민진당 라이 부총통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현 차이잉원 정권의 반중 정책은 대만의 여론을 한데 묶는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경제 전망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한 선거 결과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은 단체장 22석 중 14석을 획득,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과연 대민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