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많은 제도들이 바뀌어요.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도 많고요. 새해 첫 레터인 만큼, 오늘은 2024년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해 봤어요. 다른 제도들도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 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 생겨요

올해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신설돼요. 주택 분양 공고가 났을 때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져요.

 

·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겼어요

아이를 낳은 가구에 최저 1.6%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 신설됐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8500만원 초과 가구는 연 2.7~3.3% 금리가 적용돼요. 전세 자금도 연 1.1~3%의 특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해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쯤 출시될 예정이에요. 청년 지원을 위해 만든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은 완화하고, 이자율은 높였어요.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올해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에요. 버스나 지하철로 70분가량 걸리던 거리를 약 20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대요.

 

·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이 적용돼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에요.

 

·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겨요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돼요.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난 뒤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에게 3개월간 기존 소득에 따라 최대 월 30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이 정책의 대상을 늘렸어요. 대상 기간을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로 바꿨고, 지급 기간은 6개월까지로 늘렸어요.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높였어요.

 

· 0~1세 아동 ‘부모 급여’ 늘어요

0세부터 1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늘어나요.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해요. 기존에는 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아동 월 35만원을 지급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해요.

 

·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해요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기존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4월부터는 난자를 냉동했다기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회당 100만원씩 2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역 적자’ 2023년 딛고 반등하는 수출

지난해(2023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7.4% 감소한 6326억 9000만 달러로 집계됐어요. 수입은 12.1% 감소한 6426억 7000만 달러였고, 전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99억 7000만 달러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 10월~12월에는 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4년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대요. 지난달 수출은 17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고, 무역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였어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에 빠졌다가 점점 살아나며 연말에 2023년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영향이 컸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한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주식은 연 5000만원 이상 번 사람에게 부과하고,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 넘게 번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해요. 세율은 20%이고, 3억원을 넘게 번 경우에는 25%예요.

 

금투세는 원래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논의 끝에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금투세는 투자 수익에서 세금을 거두 때문에 금융계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도입을 반대해 왔어요. ‘올해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챗GPT 열풍에 57배 성장한 오픈AI

지난 2022년 11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인 ‘챗GPT’를 출시해 2023년 한 해 동안 세계적 AI 열풍을 이끈 오픈AI가 1년 만에 57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지난해 매출은 16억 달러(약 2조 793억원)를 넘어섰어요. 1년 전 매출(2800만 달러)에 비해 57배 넘게 늘어난 수치예요. 이 매체는 “일부 오픈AI 경영진은 2024년엔 매출 50억 달러(약 6조 4980억원)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오픈AI는 챗GPT 유료 서비스의 구독료와 기업들이 챗GP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급하는 사용료 등으로 매달 1억 3000만 달러(약 17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대요.

 

전면전 멈추고 병력 철수시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수천 명의 병력을 철수시키며 ‘저강도 장기전’에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면전 대신 저강도 공세로 전략을 바꾸는 모양새예요. 대규모 공습에 따른 사망자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돼요. 하지만 지난 연말과 새해 첫날에도 양측의 전쟁은 계속됐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만 2만 1800명에 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