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를 두고 나오는 여러 의견을 살펴보고
2. 중국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와 세계에 미칠 영향도 알아봤어요.
3.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뉴니커의 생각도 싹 모아봤어요.

‘일하다 죽지 않게.’ 몇 년 전 뉴스에 이런 말 자주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고 이선호·김용균 씨 등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건데요. 그때 만들어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요즘 다시 시끌시끌해요 👤👥👤.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벌어지면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회사(법인)뿐 아니라 기업 대표·경영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 법은 2021년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됐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부터 법 적용할게” 했어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2024년 1월이 아니라 2026년 1월부터 적용하자는 것. 국민의힘이 법을 고치는 안을 냈고, 고용노동부 장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법 적용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운을 뗐는데요. 왜 적용을 미루자는 거냐면:

노동계는 법 적용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원래 어제(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뤄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을 미루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1) “지난 2년 동안 준비 부족했던 책임 인정하고 정부가 사과해!” (2)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건지 밝히고, 2년 뒤에는 꼭 적용할 거라고 약속해!” 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미루는 거 추진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하는 입장이라,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뉴니커, ‘의대 정원 확대’ 피자가 도착했어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안에 사인했어요.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약속인데요.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며 합의를 바로 중단한 것.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어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발발 46일 만에 4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어요. 여성·아동 이스라엘 인질 50여 명과 여성·아동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여 명을 맞교환하는 조건인데요. 오늘(23일)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교전을 멈춘다고. 이스라엘은 4일이 지나면 다시 전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인데요. “그냥 계속 휴전해!” 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진행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만 명을 넘겼다고 유엔 측이 밝혔어요. 이중 3분의 1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는데, 살던 곳을 옮기기 어려워 피해가 컸던 것 같다고.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는 반격 작전에 나섰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고 있어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처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트로폴’ 개념을 제안했어요. 메트로폴은 행정구역을 합치지 않고, 여러 도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연합 도시인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주변 도시를 연결한 ‘그랑파리 메트로폴’이 있어요. 서울에 주변 도시를 편입시키는 건 단순히 인구·면적을 확장시킬 뿐이라며,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재편해서 서울시와 주변 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 ‘김포시 서울 편입’ 같은 방법보다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