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을 내놓으라고? #NoMoreMoneyforUSFK

트위터를 하신다면 아래 액션에 동참해주세요🔥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00% 인상된 약 6조 원(50억 달러!)을 요구했어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1,380,000여 가구에
매달 220,000원 X 1년 8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6조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무궁무진하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못해 남아돌기 때문이죠.

미국은 그동안 우리가 준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도 챙겼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한 해 5조 원 넘게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더구나 한국 정부가 제시했다는 13% 인상률은 '슈퍼 예산'이었던 올해 한국 국가 예산 총지출 증가율(9.1%)보다도 높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너무 과도해요. 지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약 6조 원은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5.5조 원) 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말이 되나요? 우리 세금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공공의료와 복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해요.

"한국은 부자 나라다.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

4월 14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큰 돈을 내야 한다며 어거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돌려주려고 합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그만 마시라고, 이 사람들에게 분노의 트윗을 날려주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Don't rush to eat your kimchi stew even before the host is ready to serve it. We ROK taxpayers are not willing to serve the USG with more money. We demand a reduction in ROK's burden sharing for the USFK @realDonaldTrump @USAmbROK @DogFaceSoldier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그만 마시세요!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낼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ROK is already funding USFK enough We find it unjustifiable that USG is trying to have us shoulder the cost of its Indo-Pacific strategy Also it violates the existing SMA. Reduction of USFK burden sharing!

@realDonaldTrump @USAmbROK @DogFaceSoldier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충분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비용까지 떠 넘기려는 것은 부당하며, 기존 방위비분담 협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삭감!

ROK is a "very wealthy nation"? We demand our tax money be used for peacebuilding, social welfar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not for the USFK @realDonaldTrump @USAmbROK

@DogFaceSoldier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 한국이 ‘매우 부유한 국가’라고요? 우리의 세금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이 아니라 평화 구축과 사회 보장,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The USFK has furloughed Korean employees as part of USG's bargaining tactic to increase pressure on the ROK government. What an "ally"! We ROK taxpayers demand a reduction in ROK's burden sharing for USFK

@realDonaldTrump @USAmbROK @DogFaceSoldier @EsperDoD #NoMoreMoneyforUSFK

번역▶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맹국’인가요? 한국 시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4월 30일까지 위 분노의 트윗 예시(영문 부분)를 복사해서 트위터로 수시로 날려주세요.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 시민들의 떼트윗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분노의 떼트윗 액션

📣 #언론에 비친 최근 활동

코로나19 모범적 대응,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 노력 없었다면
법원에 취약계층 개인회생 채무자 위한 사법행정 제시
'배민' 면피성 협의 아닌 실질적 협의체 내놔야
참여연대, 두산중 경영진 검찰 고발
삼성 불법파견 눈감은 노동부 전·현직 간부 엄벌에 처해야
어린이집 교사 40% “정부가 준 월급, 원장이 뺏어간다”
"국민연금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짓자"…공공투자 실현에 관심
정당은 청년을 '포장재'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뉴노멀 ‘안보에서 안전으로’

✍️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마주한 가운데,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는 국제 서명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여 보건 의료를 비롯한 사회 보장과 환경 보호을 위해 사용할 것을 유엔 회원국의 정상들에게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국제네트워크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에서 발의하여, 2020년 9월 15일 예정된 유엔 총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함께 보고싶은 사람에게 이 뉴스레터를 전해주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참여연대 회원가입😀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02-723-5300

[통인동편지]는 격주 발송되는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통인동편지 피드백하기 수신거부